성희롱국민연합 소속 국회의원 강용석이 무리수를 둬가면서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아마도  자신이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모욕죄로 고소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한 목적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용석 의원의 심리에 대한 또 다른 가정은... 제대로 다 밝혀보자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강용석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대중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만해도 강용석이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성희롱이 아니라 모욕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강용석의 최효종 모욕죄 고소 사건으로 알게됐습니다.

 

"국회의원이 성희롱을 하다니" 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냥 덮어놓고 강용석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죠.

 

강용석은 최효종을 고소함으로써 비난은 받겠지만 어차피 지금 비난은 최효종을 고소 안 했다고 해서 없어질 비난도 아니고... 최소한 이번 고소를 통해 강용석이 성희롱으로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모욕죄라는 게 어떤 모순을 가진 법인지 알려보자며 밑져야 본전인 상황에서 제대로 한 번 질러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줍기" 등등 운운하면서 강용석보다 더 심한 성희롱을 하고 있는 반한나라당 진영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난이 없고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강용석 자신만 성희롱 정치인으로 찍고 있는  제3세력 민주당 진보진영과 이들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사회적 반성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겠고...

 

성희롱 국회의원이라는 말 듣고 "아나운서 시켜줄게 나랑 자자" 강용석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한 대중들도 많았을텐데, 그렇다면 "아예 질러버려서 제대로 이슈화 함 하자.  내가 저지른 잘못이라는 게 정확히 이런 잘못이다  딱 내가 잘못한 만큼만 나를 비난하고  똑같이 잘못한 반한나라진영의 정치인에게도 같이 그들이 잘못한 그만큼 비난하라" 라고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강용석 의원의 너무한 자포자기... 그리고 최효종은 뭐가 됩니까?  강용석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선량한 개그맨을 이용하는 처사 밖에 되지 않지요.  이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심한 성희롱을 하고도 반한나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 똥묻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비판하고 모욕죄는 모욕죄대로 법리적 모순을 비판해야죠 

 

다시 모욕죄 법리와 이해득실 관계를 살펴보면,  모욕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잘 인정되지 않는 죄라서  기각까지는 안되고 재판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모욕죄라는 게 원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고소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고소는 삼가해야할 때가 많지요.

 

강용석 의원 스스로도 이번 고소가  기각 또는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회와 법원에 대한 항변이 되죠.  "것봐라 똑같은 사안에서 나 강용석에 유죄를 선언하고 최효종에 무죄를 선언한  법원과 네티즌 너희들이 객관성을 잃은 거야!"라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강 의원은  너무 나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