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bhjun/5508713(아마 안의 내용은 대부분 한번을 읽어 보셨을 듯 합니다만)

ISD와 관련되서 이 블로그가 정리가 잘 된 거 같아서 일단 소개해 봅니다. 저번에 100분토론에서도 한나라당의 논리에 가장 잘 반박한 것도 전병헌 의원이었던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찾다가 보게 되었네요

우선 위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BIT상의 ISD와 한미FTA상의 ISD의 결정적 차이가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BIT

FTA

- 설립후 투자에 대한 보호 : 투자

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가능

- 투자유치국 재량권 존중 : 투자의

허용에 대한 국내법에 따른 제한

과 통제 인정

- 설립전 투자까지 보호 : 투자진입

단계에서의 차별 철폐(투자자유화

협정)

- 투자유치국의 재량권 제한

- 예외인정(비합치조치)

- 법률적 차별금지

- 사실상 차별까지 금지


도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또 한가지 준거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BIT상의 ISD에서는 준거법으로 한국헌법과 국내법이 적용되지만 한미FTA상의 ISD는 협정자체와 국제관습법정도가 준거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100분토론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나왔구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양자는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천지차이가 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이 준거법 문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경제관련)  법질서가 한국의 (경제관련) 법질서를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사장에서 공매도제한이나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제한과 같은 공공적 제한이 미국 법질서에 따라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지요.

사실 간접수용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간접수용을 예정해 두지 않았고 나아가 헌재판례상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사회적 기속성보다는 비례성에 입각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판례는 우리와 반대로 이 간접수용을 훨씬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최재천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사법주권의 문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주는 같은 영미법체계이면서도 미국의 법체제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독법계인 한국이 미국법 특히 판례법상의 각종 경제규정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극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 한미FTA의 ISD는 별로 한국에서 유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BIT상의 ISD가 그나마 가장 한국에 유리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승소율과 관계된 건데요

❍ 종결된 197건 중 국가가 유리한 판정은 40%에 불과

 

종결

국가 유리

투자자 유리

합의

197

78

59

60

 

40%

30%

30%


이 도표에서 숨겨진 것으로 미국외의 투자자가 미국정부를 상대로한 승소율이 전패라는 건 혹시 아시나여? 그리고 저 승소율은 BIT상의 ISD이구요. 한미FTA상의 ISD라면 상당히 달라질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미국 투자자가들이 FDI보다는 금융투자가 젤 많다고 합니다. 즉  한미FTA는 금융부분에서 미국의 각종 제도가 이식될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세계 1위시장을 자랑하는 한국의 파생시장에 대한 규제는 아에 물건너 갔다고 봐도 될 듯 싶습니다. (외인의 엄청난 현금지급기로 변한 한국 파생시장 참으로 가관이죠.)

미국의 글로벌투자회사들과 은행, 신용평가사, 보험사 그리고 부시정부 나아가 미국 학계(얼마전 하버드 대학의 멘큐 강의실에서 강의거부소동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간의 컨넥션을 다른 ' INSIDE JOB' 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이 적용되어 탄생된 미국의 파생시장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도박판으로 변해 세계금융 쓰나미를 몰고 왔는지 잘 설명되어 있더군요.

지금도 글로벌 호구 비스무리하게 되어서 미국 다우지수에 일히일비하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더 처참히 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런지 눈에 선합니다.

물론 미국의 선진금융기법의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금융자유화의 말로가 리먼사태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을 듯 싶네요.
 

[간단한 예 하나 추가]

작년 11월 옵션만기일에 도이치창구에서 대형 사고가 하나 터진적이 있습니다. 일명 동시호가 장난으로 한국증시를 단 몇분만에 작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기관의 일부에서 일명 옵션양매도 표지션을 취했다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기까지 했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일정부분 규제가 도입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관련 규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오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의 ISD에 의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얼마든지 도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률 나아가 판례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제한, 중소기업보호적합업종제도, SSM관련 전통시장보호제도 등도 관련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선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