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에 비해 비교적 점잖고 무게중심을 잘 잡는 경향신문도 이렇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군요. "[단독] 정부·여당 스마트폰을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이랍니다. 이 제목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상입니다. 굉장히 과장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SNS'차단이 아니라 '불법'앱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관련기사 ▶ [단독]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

예를 들어 아동포르노를 찬양하고 구입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을 스마트폰에서 유통하는 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현재 웹에서는 어느정도는 차단되는데 스마트폰, 앱에서는 차단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때문에 위 법은 필요성이 있는데, 법안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경향의 보도는 오보입니다.


다만 불법 앱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한 불법통신도 차단하게 하는데 법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통신내용, 즉 대화내용을 제어하겠다는 거죠. '나꼼수' 방송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들의 내심을 알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객관적인 평가만 내리자면...


불법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심사인데 사법기관, 판사가 아닌 행정기관, 친정부 방통위가 심사의 주체를 담당한다는 문제도 있고, 불법통신을 구성하는 요건이 애매하고 검열의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방통위의 입맛대로 왠만한 의사소통은 다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태해지죠.


어제도 최시중씨는 양식있는 세계인들은 모두 인정하는 방통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을 부인하고 있더군요. 방통위의 인터넷통제의 전례를 봤을 때, 그리고 위법안의 법규정상문제를 봤을 때 법안은 잘못 작동되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서 대상, 요건, 절차, 불복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 해나가면 된다는 법실증주의적 가치관에 투철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보완해나가고 정 문제가 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고쳐나가자는 건데... 그러기엔 하자가 너무 큰 법안입니다.


법안이 이대로 나온다면 나오는 즉시 위헌소송 들어가야 할 겁니다. 따라서 그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처음부터 싹 다 뜯어서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기밀(비밀이 아니라 기밀)에 관한 법리가 핵심이 되겠네요.


방통위가 관여하는 부분은 불법앱의 형식적인 판단,순수한 행정절차 및 앱과 SNS진흥에만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하고 불법통신 등 내용의 불법 판단 부분은 법에서 빼야합니다. 내용의 불법 판단 부분은 사법부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법부의 경우엔 사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ps:  위 법안 제안 의원에는 민주당 의원도 있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이 차단한다는 부분에서도 오보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