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가 한미FTA(ISD 조항)의 문제점을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7605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이 글 중에 이번 한미FTA의 ISD에는 중재제기에 있어 "자동 동의 조항"을 넣어 투자자가 중재제기를 하면 해당 국가는 거부할 수 없고 자동으로 중제제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독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나라가 81개국과 BIT를 맺고, 그 속에 ISD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자동 동의 조항"이 없고 이번 한미FTA에서 처음 삽입되는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동 동의 조항"이 없다면 ISD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중재제소를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가 생까버리면(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ISD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