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사엔 소개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스웨덴 에너지 회사 바텐팔은 지난 2009년 모어부르크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시도에서
독일정부가 발전소 허가조건을 강화시킴으로 인해 자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ICSID에 제소했습니다.

이 당시 소송금액이 14억 유로였고, 이 소송은 독일 정치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당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나라는 과테말라, 투르크메니스탄, 부르군디 같은 약소국들이 었고
독일같은 유력 서방세력국가가 피소되는 경우는 거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http://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vattenfall-verklagt-deutschland/5787366.html?p5787366=2

이 소송은 양측의 합의로 끝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정부는 아직 합의금을 공개하지 않았고
바텐팔 측의 입장에서는 거의 완벽한 승리로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스웨덴 회사는 벌써 소송에 재미를 들여서 이번 원전건도 ICSID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합니다.
이들 투자소송과는 별도로  바텐팔은 올해 독일 의회에서 통과된 원전폐쇄법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테말라나 볼리비아 같은 약소국이랑 달라서 ISD에 당할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 한나라당 개생퀴들은
세상돌아가는 걸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과 2009년까지 ISD를 만만하게 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던
독일도 지금 그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 메르켈 정권은 부랴부랴 각 발전소에 투자할수 있는 사기업의 지분을 5%로 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또하나의 가족 삼성의 미국법인이라면,
한전을 민영화시키고 전국을 원전으로 도배한후
이걸 빌미삼아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내려는 프로젝트도 이미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지요.

지 민족도 잡아먹을 TK 매판자본은 분명히 그렇게 할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개생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