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 FTA 그중에서도 ISD 가 아크로의 최대 관심사이고 그 중심에는 길벗님이 서 있는듯 합니다
길벗님의 글들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에 FTA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면적 반대입니다
현재 ISD를 쟁점으로 삼는 것은 과거 원죄가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그 원죄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이면 현재의 딜레마를 피하기위한 정치적 명분얻기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FTA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ISD 만 해결되거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FTA 비준해야 되다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에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FTA 가 문제인가하면 본래 우리나라의 FTA 체결 계획에  미국은 가장 나중에 하기로 되어있고 미국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지를 않았던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가깝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일본하고 FTA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칠레와 FTA를 했던 김대중 정부때도  연구 보고서만 100여권이 넘게 쌓여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강대국과 FTA는 신중해야 하고 손해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FTA는 쌍방 무역협정으로 강자와 약자의 이해관계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약자에게 불리한 협정입니다
특히나 한미 FTA처럼 고강도의 협정은 말입니다

또한 FTA 는 중요한 카드나 협상내용이 될 수있는 4대 선결과제를 먼저 해제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고자세로 나왔던
그런 협상입니다
즉 미국의 압력도 없고 우리의 이익도 확실치 않는 협정 자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인데 이 괴물의 발톱이 날카로우니 발톱은 자르면 될것이다는 식의 ISD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성론자들 역시 인정하듯이 이미 미국의 관세는 2%입니다
이것을 얻기위해 우리의 8-15%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는 것도 모자라서 독소조항까지 포함한 협정을 찬성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체계 사회구조등등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협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식을 수용해서 더 부강해질수도 있지만 분명히 사회적 약자들과 피해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파라면 이런것이 별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중도 좌파라면 이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FTA이후 입을 손실이 엄청나며 정부조차도 뭐 이익이 약 0.2%-5% 라고 하는데요
이정도면 지금도 우리가 더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차상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제정된 협정은 나중에라도 무효하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무산시켜야 나중에라도 이런 이상한 협상을 추진하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길벗님은 나무를 분석하느라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쭙고 싶은 것은

 한미 FTA를 찬성하는지요
또는 부분찬성인가요
ISD 만 문제 없다면 찬성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