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핵발전 폐기 계획에 의해 바텐팔이 투자하여 운전중이던 핵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바텐팔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제소를 한 모양입니다.
오늘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이 사례를 들어 ISD가 독소조항이라면서 한미FTA 반대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텐팔의 제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독일에 원전을 짓고 운전하다가 아무 보상 없이 폐쇄되는 운명을 맞는다면 독일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고 쓸쓸히 철수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더 알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독일 정부가 바텐팔에 적정한 보상도 없이 원전을 폐쇄했다면 당연히 제소감입니다. ISD 조항에 따라 ICSID에 제소를 하지 않더라도 독일 법원이나 스웨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이런 경우 ICSID와 같은 국제분쟁소송심판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각국의 법원에 소송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 독일과 스웨덴간의 투자협정에서 ISD 규정이 없어 ICSID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가 없다면 독일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 있을까요?

버텐팔의 제소가 ISD의 폐해로 보아야 할까요?  아마 이 판단을 하려면 버텐팔의 제소를 ICSID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까지 보아야 하겠지만, 이것을 ISD의 폐해 사례로 꼽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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