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문제점 중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ISD와 간접수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고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ISD는 위헌인가?
EU 등 85개국과의  BIT에서 81개국과 ISD를 적용한 BIT를 이미 맺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왜 위헌 논란이 없었는가요?

2. ISD는 무조건 우리 나라에 불리한가
정부의 해명을 들어 보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보다도 많아졌고 향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중 FTA나 한-중 BIT를 할 경우, 우리는 오히려 ISD 조항을 삽입하자고 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과 같이 한-미  FTA에서 우리가 ISD를 배제하자고 주장한다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이 사실을 들어 ISD를 빼자고 할 경우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3. 간접 수용은 우리가 맺은 BIT나  FTA에서는 없는 조항인가
미뉴엣님은 EU 국가와 맺은 BIT에는 간접 수용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블로그에서는 BIT에도 간접 수용 조항이 있다고 하는군요.
http://blog.daum.net/20101209/9
누구의 말이 맞는지요? 외교통상부의 공식 자료에서는 BIT에 간접 수용 조항이 있다는 말은 아직 찾지 못햇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확인 바랍니다.

4.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 법무부 쪽에서도 간접 수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천정배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천정배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천정배가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5. 외교통상부는 간접 수용 적용 대상에서 공공분야는 제외했음으로 야당에서 우려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FTA나 BIT에서 국제적으로 분쟁이 생긴 것 중에 한-미 FTA에서 간접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제소를 당한 경우의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 ICSID에 제소되어 판결이 나고 계류 중인 건 중에서  현재 한-미  FTA에서 간접 수용이 대상이 되는 것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주시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 간접 수용의 사례로 호주의 필립 모리스 건을 들고 있는데, 그 실상을 보면 필립 모리스가 충분히 제소할만 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만약 님들이 필립 모리스 사장이라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되는지요?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10628142125862&p=munhwa

7. ISD와 간접 수용은 노무현 정권 시절 미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에 이미 포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노정권 시절, 열우당 당직을 맡은 사람, 장관을 했던 사람, 정권 실세로 불렸던 사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은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말만 반성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당)이고, FTA 체결 당시에 국민들을 기만했던 죄는 지금의 정부나 한나라당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촛불을 들더라도 그들의 원죄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네요.

 
참고- 외교통상부의 설명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11011181336_9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