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치권과 사회가 한-미 FTA 비준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여기 아크로도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주류인 것 같군요.
대체적으로 보수 언론은 찬성, 진보 언론은 반대하고 있지만 쟁점이 너무 많고, 자기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유리한 자료를 갖고 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교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만을 쟁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미 한-EU FTA는 비준이 되어 실행되고 있음으로 한-EU FTA에 있는 조항(쟁점)들은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추진하려 한 것과 지금 국회 비준을 하려는 이명박의 한-미 FTA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쟁점화하는 것은 민주당도 명분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동영이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김종훈을 비난하거나 천호선이 1인 반대 시위하는 것도 웃깁니다. 노무현 정권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이들이 장관과 열우당 대표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미 FTA를 지지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지금의 모습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을 보니 인터넷에 떠도는(여기 아크로에도 소개된 것 같습니다) 12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사실과 많이 다르고 오류가 많다고 합니다. 민노당의 자료라고 소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민노당은 공식자료가 아니라 민노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쟁을 쉽고 간결하게 진행하여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한-미 FTA 조항 중 한-EU FTA에는 없는 조항만을 쟁점으로 한다.
2)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 FTA의 차이는 무엇인가.
3)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12개항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토론한다.

저는 이 중에서 1)항에 집중했으면 하고, 2),3)항은 부가적으로 병행했으면 합니다.
위 3개항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해 주실 분 없는지요? 1)항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