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대중들은 FTA는 자유무역협정이고 FTA를 안 하면 쇄국정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건 물론 스폰서 삼성의 뜻을 받들어 한미FTA를 추진했던 노무현이 만든 허구다.


일단 호혜적인 다른 나라와의 FTA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FTA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게다가 미국과의 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미국의 패권을 위한 군사조약과 연동돼있다는 사실도 알아야한다.


본질적으로 한미 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고 심히 왜곡된 강제무역협정이다. 진정한 [자유]무역이라면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하는 게 자유무역이다. 자기나라의 특성과 이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보호하고 완전 개방하기를 원하는 분야는 협상하여 개방하는 방식이 진정한 자유무역이다. 예를 들면 병이 걸린 소는 원치 않으면 사먹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자유무역인데 한미 FTA하에서는 소비국의 선택의 자유는 없다. 그리고 무역협정이라는 것이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돼야하기 때문에 일개 무역협정을 위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해야한다.


이처럼 한미FTA는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패키지로 수용해야만 성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나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FTA를 꺼려하는 것이고 체결하더라도 그런 독소조항은 빼고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똥오줌 안 가리고 협상을 해버렸다. 그리고 협정이란 싫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아래 독소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번 체결하면 발을 못 빼게 돼있다. 세상에 이런 협정은 노예계약 말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미FTA는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협정이다.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기업의 이윤까지 보장해야 된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당연히 제소를 하는 기업이 해당 문제점을 입증해야하는데 거꾸로 제소당하는 국가가 입증까지 해야한다. 국내법이나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짐.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기업을 미국의 기업에게 넘겨주는 조항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주권을 포기하는 조항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런 독소조항들이 있는데도 협정을 맺으려한다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이완용보다도 백배 이상 더 나쁜 매국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