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려운 개별 조항에 관한 얘기는 일단 제껴두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 되어 효력이 발생한 그 이후 시점에서 대처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전공자도 아닐 뿐더러 무쟈 오래전에 헌법책을 몇 번 읽은 읽은 게 다이긴 한데요 나오는 얘기들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Fta 조약'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것은 우리법체계상 법률의 지위를 갖는다. 국제법 우선주의 신법 우선주의에 따라 조약과 배치되는 우리 법률이 형해화 되어 통제가 불가능하다. Fta 조약 내에 Fta 조약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결국 유일한 통제 방법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우리 법체계가 뒤죽박죽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대략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냥 헌법과 법률적 위치의 'Fta 조약' 사이에 가칭 'Fta 조약에 관한 특별법' 을 하나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이 특별법 규정을 수정해가면서 Fta 조약을 통제하면 안 되나요? 우리 헌법 체계상 특별법이 법률에 우위에 있고 유신이나 80년대 무소불위의 '긴급조치법' 같은 변태적인 특별법으로 법률을 형해화 시킨 경험 사실 많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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