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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증거법적으로 보면 관련자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리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후략) http://omn.kr/7sio


기사 원문 출처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오마이뉴스이니 참고하시길.

이것이 창조경제에 이은 창조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