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퍼온 "박정희식 경제모델, 박정희만 가능한가?"(글은 여기를 클릭)라는 글을 쓴 분인데요.... 읽어보시면 좋을듯 해서 퍼옵니다.

읽기 편하시라고 문단은 제가 조정했습니다. 원 글 쓰신 분의 양해를.... ^^


미국에서도 정당(민주/공화)이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을 모든 선출직을 뽑는 것에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역선택의 가능성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동안 정당의 선거 후보자를 뽑으면서, 역선택의 우려가 큰 제도를 뽑아보면, 


1. 제일 가능성이 큰 것이 대선후보를 뽑는 모바일 투표다. 필연적으로 상대당의 제일 약한 필퍠후보를 선택한다.(펌자 주 : 꼭 약한 필패 후보를 역선택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역선택에 의하여 경선 패배를 했었다는 주장이 있었죠.)


2. 두번째는 문성근이 주장하는 온오프 정당이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당의 게시판에 의사를 표출하면, 정당의 정책을 정한다는 것인데, 수백명이 열혈 지지자가 게시판을 점령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가? 열혈 지지자들이 게시판에 분탕질을 해서 망한 정당을 꼽으라면, 개혁당, 국참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이다.


3. 세번째는 대선후보나 정당정책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큰 여론조사 반영비율이다.

이번 무공천이슈를 생각해보자. 조사해보니 새민련 당원들은 무공천 포기를 지지했지만, 국민여론조사는 무공천을 지지했다. 그런데, 새민련당원투표와 여론조사의 비율이 50%로 동일했으므로, 간신히 새민련 당원들이 원하는 무공천포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여론조사를 50% 반영할 것인가? 만일 이번에 새민련 당원은 무공천포기를 국민여론조사는 무공천찬성을 원'했'(typo 수정)고, 국민여론조사에 따라서 무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새민련 당원들이 이것을 따라야 하는가? <당원투표를 70%, 국민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30%로 제한해서 박근혜를 대선후보로 선출했고, 민주당은 여론조사와 비슷한 모바일투표를 50% 반영해서 필패후보 문재인을 선택했다.>


4. 대선후보 경선에서 득표자수가 적은 지역에 많은 선거인단을 주는 행동이다.

얼핏 보면, 투표권자 숫자대로 선거인단을 주는 것이 민주적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인구가 많은 영남권이 실제 투표자수는 적지만, 많은 선거인단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는 영남출신이 되는 영남후보론을 만든다.

영남후보론이 되면 대선승리가 가능한가? 노무현대통령은 영남후보론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된 더 큰 요인은 수도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표를 획득한 때문이다. 이제, 다시 수도이전을 추진할수 없으므로, 영남후보론이 득세하면,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득표력이 떨어져서 새민련은 대선에서 필패하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의 실제 지역별 득표자수대로  선거인단의 비율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산경남의 인구가 600만명으로 문재인 득표자가 150만이고, 광주전남의 인구가 350만명으로 문재인 득표자가 180만명이라고 가정해보자.

인구수대로 선거인단을 주면 부산 선거인단이 광주전남 선거인단의 2배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그래서 문재인이 영남후보론으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것이다. 하지만, 득표자수대로 하면 부산경남의 선거인단의 숫자와 광주전남의 선거인단의 숫자가 비슷하게 되고, 영남후보론이 아닌 공정한 게임이 된다. 

민주당에서 영남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영남후보론을 퍼트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부산경남에 헌신해서 부산경남에서 실제 투표자수가 많아지도록 하면, 차기에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때 선거인단이 많아져서 유리할 것이다. 타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강원도 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국회의원할때 대선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득표율율 높이고, 차기에 자신이 대통령을 할때 많은 강원도 선거인단을 받으면 유리해진다. 물론 전국을 아우르는 정책, 호감가는 인품, 뛰어난 정치력은 필수적이겠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