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세금을, 죄인에게 감옥을!"

시사인에서 월 스트리트 점령 운동에 관한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구절인데, 이 구호 마음에 듭니다.

월 스트리트 점령 운동 홈피(http://occupywallst.org/forum/proposed-list-of-demands-please-help-editadd-so-th)에서 내걸었다는 여덟 가지 요구 사항도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어영부영 끝내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글래스 스티걸법을 클린턴 정부 때 폐지했다니 미 금융위기에 클린턴 행정부의 책임도 매우 크군요. 금융자본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면 이후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특히 한국의 정치계와 관료들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5


글래스 스티걸법 부활: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상업은행업(예금과 대출)과 투자은행업(증권 영업)을 함께 운용할 수 없는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제정한다.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으로 증권투자 등 위험한 투기를 벌이다 금융 공황을 초래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99년 클린턴 정부 때 폐지된다. 이후 금융기관이 대형화·겸업화하면서 고위험·고수익 비즈니스를 엄청난 규모로 전개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글래스 스티걸법을 되살려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을 다시 분리하자는 것이다.


   
ⓒ신호철 편집위원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이 ‘탐욕스러운 이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이에게 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금융 범죄자 처벌:금융상품 사기 판매, 분식회계, 뇌물수수, 불법자금 세탁 따위 범죄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오바마 정부 이후에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범죄자 중 일부는 심지어 수천만~수억 달러의 보수와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겨 퇴직하기도 했다.

③ 기업의 선거 개입 금지:현행 미국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선거 자금을 얼마든지 정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이 ‘선거’와 ‘민주주의’를 돈으로 살 수 없게 해야 한다.

공정 과세(부자 증세):부유층과 기업이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은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필요하다.

⑤ 증권거래위원회(SEC) 쇄신:월스트리트를 감독하는 SEC의 운영비 및 인맥이 월스트리트로부터 나온다. 기가 막힐 일이다.

로비 규제:부유층과 기업이 로비로 미국 법률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⑦ 회전문 인사 규제:티머시 가이트너나 헨리 폴슨처럼 민간 기업 CEO와 정부 고위직을 오가는 사례를 금지해야 한다.

⑧ 기업의 법인 자격 박탈
:기업이 부도를 내도 경영자는 전혀 손해 보지 않는다. 인간인 경영자가 아니라 사물에 불과한 기업에 ‘책임(기업 채무 등)’이 돌아간다.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기업을 ‘법률상의 인간(法人)’, 즉 ‘책임질 수 있는 법적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자들이 책임 경영을 하도록 하려면 기업의 법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