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리지만 약간 지적 장애아가 있어서 짧게.
1. 곽노현 사실관계 요약--검사, 변호사 의견 일치된 것만.
곽노현, 박명기 후보 단일화 논의, 박명기 사퇴, 박명기 측에서 곽노현 측에게 돈 요구, 곽노현 측에서 박명기에게 돈 줌.

2. 검사가 적용한 법조.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원래 1호로 기소할라 했다는데 2호로 했음. 1호와 2호의 차이는, 2호는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 대가를 목적으로 그에게 돈을 줬으면 범죄가 성립되어서 1호보다 입증하기 쉽다는 점. 즉 2호의 경우 후보자 사이에 돈 오고 가는 사전 협의 따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됨. 1호는 목적범이라 후보자 사퇴의 목적으로 돈을 줬단 거도 검찰이 입증해야해서 사전 합의가 중요할 수 있음.
3. 그렇다면?
뭐 어제 신문에 재판부가 말한 그대로임. 왜 대가성 대가성 노래를 부르는지 알아야 하는데 밝혀진 사실관계인 '박명기 후보 사퇴, 곽노현측이 박명기에게 돈 줌'에 더해서 '대가의 목적'만 검사가 입증하면 곽노현이 유죄기 때문. 이 대가성 입증의 쉬운 방법은 내가 접때 쓴대로, "박명기가 사퇴하지 않았으면 곽노현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가 참이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왜 그런지는 무식하거나 멍청하면 자신의 머리를 탓하길.

4. 산그루의 문제점?
법을 하나도 모름.
몇개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나는 B'를 살해하겠다'라고 밝힌 뒤 실제 1년 뒤에 B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살인이 일어난지 14년 6개월 뒤에 A는 경찰에 잡힌다. 이 때 A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까?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A라는 사람은 '살인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시점으로부터는 15년 6개월, 그리고 실제 살인을 행한 일자로부터는 14년 6개월이 경과했다. '살인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계산하면 공소 시효가 지났으므로 무죄가 되는 것일까? 아니다. 이 경우는 A가 주범이며 종범이며 살인 의사를 밝힌 것과 살인을 한 것은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실제 살인이 일어난 일자부터 계산하여 14년 6개월. 아직 공소시효 만료 전이므로 A는 법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곽노현은 법리적으로 무죄 - http://theacro.com/zbxe/free/456843

by 한그루>>


이거 완전 개소리임 얘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모름. A가 살인하겠다고 말한 때부터 공소시효를 굳이 계산해 볼 이유가 없음. 살인죄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인데, 살인의 의사표시는 해당 절대 포함 안됨. 칼 들고 찌르려 하거나, 총을 들이 밀거나, 곡괭이로 내려치거나 할 때부터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지 살해하겠다고 말만 한 건 절대 포섭안됨. 차라리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따지는 게 생산적일듯. 살인죄 구성요건을 저따구로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 처음 봤음. 사족으로 '주범'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정범이라고 해야지, 법적인 글 쓰면서 주범이라는 없는 말 쓴 것도 이상함. 용어 트집이 절대 아님, 이딴 용어 쓰면 ㅂ ㅅ임. 거기다가 동일인 A의 행위를 정범, 종범으로 나눠보겠다고 가정한 거 자체도 헛소리. 그냥 동일인 행위인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정범과 공범은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도 모르나? 고딩도 안할 소리를 작렬함. 거기다 살인의 의도를 밝힌 게 종범? 방조범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완전 헛소리의 향연이다. 저 예에선 A가 실제 살해행위에 나아갈 때만 보면되고 살해의도부분은 말한대로 협박말곤 암것도..


<<2)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B라는 사람을 사주했다. 그리고 B는 1년이 지난 뒤 C를 살해했다. 시간이 14년 6개월이 지나 B의 범죄 행위가 밝혀졌다. 그렇다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설명의 편의 상 '살인 사주'의 공소 시효도 살인과 같이 15년이라고 가정하자.(실제로는 10년인가...로 기억하나.)

이 경우 불가벌적 사후 행위 항목이 적용되어 살인을 사주한 A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살인을 행한 B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A가 사주한 행위가 실제 범죄로 일어났고 B는 A의 사주를 받지 않았으면 C를 살해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범죄의 행위 시점은 A와 B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A는 범죄 행위로부터 15년 6개월이 경과,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A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없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곽노현은 법리적으로 무죄 - http://theacro.com/zbxe/free/456843

by 한그루>>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아예 모름. 일단 살인 '사주'라고 또 헛소리 했음. 교사라는 정립된 용어를 안 쓸 이유가 없음.
먼저 살인 교사의 공소시효와 살인죄의 정범의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는데 틀렸음.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범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그루는 헛소리중. 그리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들어가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이재상 책)를 말하는데 이건 동일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임. 지금 한그루 요 애가 당최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음. A가 C에게 교사한 행위와 교사받은 정범 C가 B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논할 건덕지가 없음. 교사행위 이후 그 교사한 범죄를 수행한 정범의 행위가 교사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니 ㅋㅋ 사후행위가 주된행위인 사전행위에 의해 완전 평가되어야 하는데 교사행위가 주된행위???ㅋㅋ 참나 정범행위에 종속되는 교사를 주된행위라니 ㅋㅋ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한그루가 말한대로 절도한 후 그 물건을 부쉈을 경우 절도와 별개로 손괴로 처벌 안하는 것이지 저런 사례를 굳이 가져와서 헛소리할 이유가 없음 .

그리고 교사범과같은 공범의 행위가 정범의 행위에 종속하는 것도 설명해줘야 할듯. 이건 완전 생 기초 아닌가? 근데 한그루는 지금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기초 중에 상 기초를 잊고 교사행위와 정범행위를 따로 평가했음. 바보짓임. 어짜피 정범의 행위의 착수가 없으면 공범은 성립 안되는 게 원칙이고, 정범의 착수가 없으면 교사의 미수(미수의 교사인가?)로 예비에 준해서 벌할뿐인데ㅉㅉ

소결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정-공범을 같이 엮어서 설명한 것 자체가 헛소리고, 공범행위를 정범행위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헛소리 한거도 문제고 공범행위의 공소시효기간을 따로 말하는 개소리를 했음.ㅋㅋㅋ



<<곽노현의 경우에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6월달에 공소 시효가 만료가 된다. 그러나 실제 돈을 건낸 시점부터 환산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10월말이 된다.

곽노현의 돈을 건낸 행위룰 언제부터 환산해야 하는가이고 이 것이 곽노현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돈을 주겠다'라는 범죄 행위(라고 치고)와 실제 돈을 건낸 범죄 행위(라고 치고)는 사건의 연속이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또한, 돈을 건낸 곽노현과 돈을 받은 박교수는 공범이지만 실제 범죄의 시작은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받은 시점부터 환산해야 한다.

바로 불가벌적 사후 행위의 적용 때문이다. 위의 2)번의 경우처럼 살인을 사주한 사람과 살인을 행한 사람의 공소 시효 시작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과 같다.

불가벌적 사후 행위는 절도범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만일, 도둑질을 하기 위하여 어떤 집에 들어간 도둑이 실수로 그 집에 있는 고려청자를 깨트렸다면? 이 도둑은 절도죄만 적용되지 타인 재산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불가벌적 사후 행위의 적용 때문이다.

따라서 곽노현의 경우에는 실제 돈을 건낸 행위가 이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발 수단이기 때문에 곽노현의 선거법 위반의 적용은 '돈을 건내기로 약속한 날짜'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고 곽노현은 법리적으로 무죄이다.

출처(ref.) : 자유게시판 - 곽노현은 법리적으로 무죄 - http://theacro.com/zbxe/free/456843

by 한그루>>

자 여기서도 헛소리의 연속이다. 곽노현 사건 적용법조 1호와 2호의 설명은 위에 했으니 패스. 검사는 곽노현측이 박명기측에 사전에 돈을 줬든 안줬든 상관없이 박명기 사퇴 후 곽노현 측이 박명기에게 돈 준 행위를 2호의 구성요건에 포섭해서 기소한 거다. 그니까 2호만 따지면 된다. 무슨 사전에 합의를 만약 했으면 그 합의의 행위가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1개의 범죄고, 합의 후 돈 준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따위 헛소리는 개소리다. 사전 합의의 위법성보다 돈을 준 거 자체의 위법성이 더 큰데 무슨 개소리인지. 거기다 한그루 말에 따르면 박과 곽이 사전 합의했고 그에 의해 돈 줬단 건데 ㅋㅋ 이건 뭐 1호도 되네. 그러면 공소장 변경해서 1호로 가거나 2호의 대가성입증이 매우 쉬워지네 ㅎㅎ 또 말하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살인교사범과 정범의 공소시효 기산점도 다르게 평가하는 헛짓을 계속하는데 미친거같음. 주석서를 가져다 줄게 멍청아^^
"共犯의 경우에는 最終行爲가 종료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대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法2 5 2조 2항). 이는 共犯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處罰의 公平을 꾀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共犯에는 共同正犯, 敎唆犯, 從犯등 任意的共犯외에 必要的共犯도 포함된다. 여기서 最終行爲라는 것은 共犯者사이에 공통된 最終行爲의 의미이다. 따라서 共犯者중의 1명이 科刑上一罪로 인정되어 다른 者가 그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共犯인 경우 그 者의 公訴時效起算點은 加功한 犯罪의 終了時이다." (주석 형사소송 형사소송법(2) 1997.10. (제3판) 백형구,차용석 김희옥 )

검찰은 '박명기가 사퇴한 후 곽노현이 돈을 준 행위'에 대가성 있다고 공소사실 특정해서 기소한 것일뿐이니 변호사는 대가성 없다고 입증하면 되고 법원은 두 당사자 말 들어보고 판단하면 되는 문제임. 무슨 불가벌적 헛소리하고 있다 정말 ㅋㅋㅋ



휴 오늘 시험도 일찍 끝나서 시간 좀 내줬다^^
멍청하게 살지 말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