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교과서와 일본의 판례를 변호사와 검사에게 제시를 했네요
그 교과서 내용은 사전에 댓가를 약속하지 않아도 몰랐어도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후보 매수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 교과서대로 판결한다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들이 한번 이러한 내용과 판례에 대하여 변론을 작성해 보라고 했다는군요

아마 유죄를 면하기는 어려울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