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에서 항상, 산발적으로 중구난방으로 다뤄지는 소재를 다룬 기사여서 퍼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없다, 그나마 경향신문이 괜찮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 대한 중론인데 저는 프레시안도 꽤 괜찮다고 여전히 주장합니다. 이 대담기사가 그걸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만 봐도 오마이뉴스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장담합니다. 다 옮기기에는 양이 많아서 몇 부분만 복사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014121458&section=01&t1=n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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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통령 vs 보수 대통령] 성공하는 지도자의 조건은…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강양구 기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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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피폐해진 민생의 어려움 때문에 가장 서민적인 후보에 대한, 서민 편에 서리라고 보이는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노회찬)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주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가? 이대로라면 그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실망한 대중은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최소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챙기리라 생각하면서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현실은 '민생 파괴' '생태 파괴'라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중의 열망 속에서 권력을 위임받았던 이들 두 대통령은 왜 저렇게 대중으로부터 멀어졌을까? 그리고 결국은 실패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좋은 통치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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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민주 정부 10년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에서의 공약과 달리 당선되고 난 후에는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 대통령이 한 정당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득 이익과 타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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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할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추상적으로 시민 전체가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시민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어떤 기대를 할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기대에요. 1992년 대선 때 대구·경북(TK)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표를 왜 줬겠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젠다를 지지해서요?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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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당신이 민주화 운동하고 전두환, 노태우를 싫어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과거는 다 잊고 세 당이 합해서 민자당이 만들어졌잖아. 눈 딱 감고 찍어줄 테니, 뒤통수는 치지 마!'

1997
년 대선 때 충청도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표를 준 이유도 비슷했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롭다고요? 아닙니다. 2002년에 호남 사람들이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젠다를 지지했던 이들도 있었겠지만, 다수의 호남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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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신이 예전에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면서 호남 그리고 김대중과 갈등도 있었던 건 알아. 하지만 김대중이 키운 민주당 후보잖아. 적극 지지해 줄 테니, 민주당은 깨지 마!'(...) 그런데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지지들에게 위임 받은 연합을 결국은 모두 깨버렸죠. 정치적으로 노회한 김영삼·김대중은 시간을 갖고 깼고, 그렇지 못한 노무현·이명박은 성급하게 깼다는 차이만 있는 거죠.

프레시안 : 그러고 보니, 한국 정치는 권력을 위임한 시민에 대한 배신의 연속이었네요. 이 책에 여러 차례 '통치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민이 권력을 위임해준 그 통치 연합을 틀을 계속해서 깼으니까요. 이 책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선이 되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하고, 결국에는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잖아요.

한 원로 언론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문재인, 김두관, 유시민 씨 등 '노무현의 적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대선에 나가서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면 광주, 전주, 목포 같은 곳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야 호남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깬 통치 연합의 틀을 다시 복원하는 걸 승인하리라는 거예요. 상당히 수긍이 갔지요.

박성민 : 맞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가장 큰 판단착오에요. 개인적으로 정치인에게 컨설팅을 해줄 때, 어젠다를 제시할 때 꼭 강조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어젠다를 제시하기 전에 꼭 우군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우군을 확인하라!)

프레시안 : 굉장히 정치적이지 못한 판단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얼마 되지도 않은 2003917에 이런 말을 해서 호남 사람에게 모욕을 줬어요. "호남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찍었나요. 이회창이 보기 싫어 이회창 안 찍으려고 나를 찍은 거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유지만, 왜 자기가 앉은 의자의 다리를 자기 손으로 자릅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치적이지 못한 행동을 놓고 일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영삼, 김대중 혹은 다른 정치인과 비교했을 때 '순수하다'며 가슴 뭉클해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적이지 못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에도 굉장히 큰 불행인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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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시민이 대통령에 권력을 위임할 때 하는 두 번째 기대가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어젠다입니다. (...)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내세우는 어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프레시안 : 선거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권력을 위임해준 그 지지층의 이해에 부합하는 어젠다를 내세워야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그런 갈등이이야말로 그 사회의 문제를 드러나면서 다 나는 내일을 낳는 산고(産苦)입니다.

박성민 : 이 책의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그런 샤츠슈나이더, 최장집 교수의 통찰을 여론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협형 어젠다가 아니라 지지층을 대변하는 갈등형 어젠다를 제기했을 때,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특히 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사회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을 대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지지 기반을 약화시켰죠. 2003년의 이라크 파병은 대표적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힐러리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지층의 지지를 저버리는 지도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라 그리고 반대를 두려워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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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 과잉'이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치 질서를 바꾸면 세상도 저절로 바뀌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연정,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 끊임없이 정치적 어젠다를 던졌잖아요. 정치 질서만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동북아 균형자)나 동맹의 구조(전시 작전권 환수), 그리고 언론 질서(브리핑 룸) 등도 바꾸고 싶어 했지요.

다만 그런 정치적 어젠다가 지지층의 요구와 부합했나 하는 것과, 그것이 과연 그 시점에 적절한 어젠다였는지는 논란이 있지만요. 또 결정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도 정치적이지 못했어요. 애초부터 핵심 동력을 상실한 채였으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구조와 틀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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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정당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왜곡된 언론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지지층과의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소속 정당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의 '안철수 현상'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철수 현상, 박원순 바람을 보면서 기존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당의 위기, 정치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모두 책임 정치를 강조하잖아요? 무소속은 책임 정치를 할 수 없고, 정당에 속한 정치인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땠나요? 이명박 대통령은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가장 최근의 오 전 서울시장만 볼게요.

오세훈 전 시장이 그만두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아니, 유승민 최고의원이나 많은 이들이 말하듯이 도대체 '주민 투표를 누가 하라고 했나요?' 더 본질적으로는 한나라당에 무상 급식 당론이 있기는 했나요?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오 전 시장의 당과는 무관한 행보가 결국은 10·26 보궐 선거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나, 대연정을 제안할 때, 혹은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당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았죠? (...)

박성민 : 그래도 기업의 잘못된 제품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리콜을 하잖아요. 지금의 정당은 리콜은 고사하고 애프터서비스도 안 해줍니다. (웃음) 정당이 그 이름으로 당선시킨 대통령·국회의원·시장을 당론으로 통제할 수 있나요? 책임 정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죠.

지금은 무책임 정치의 극치입니다. 그것이 정당의 위기를 불러온 거죠. 그렇다고 안철수 현상이나 박원순 바람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일도 위험한 일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존의 정당이 하는 역할은 일종의 필터링 기능이에요. 안철수, 박원순, 조국 등은 모두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정당을 결성하고, 그 안에서 지지층의 압박 속에서 입장이 수렴되고, 그것이 당론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정치적 결정을 쉽게 하도록 고안된 거죠. 정당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의 선택지를 줄여주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안철수, 박원순, 조국 같은 이들이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들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제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약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은 제약이자 동시에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도 작용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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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아까 정치인에게 컨설팅을 해줄 때, 어젠다를 제시할 때 강조하는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었죠? 그 중 둘은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어요. '우군을 확인하라!' '반대(갈등)를 두려워마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담대한 제안을 하라!'

(...)
위대한 지도자라면 이런 혁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신은 때로는 지지층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으로도 나타나지요.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마치 잡스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제안으로 혁신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런 성취가 있었지요. 물론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2000년에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삐걱거리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최소한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었잖아요. 그런 혁신적인 어젠다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레시안 : 글쎄요. 대통령이라고 누구나 혁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타고난 능력, 남다른 철학, 시대를 앞서는 비전이 담보가 되어야겠지요. (...) 기왕에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이 책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박성민 : 방금 얘기한 대로 모든 지도자가 혁신적인 어젠다를 제안하고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통치 연합의 틀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 양심수 석방 문제 등도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대신에 모두가 그 정당성을 부정하지 못할 외환위기 극복에 주력했지요. 그리고 중반이 되는 시점에 남북 정상 회담을 추진했어요. 대조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에 전격적으로 금융 실명제를 관철시켰죠. 이처럼 초기에는 자신이 당선된 통치 연합의 틀 속에서 지지층의 이해에 부합하는 어젠다에 몰두하고, 그 동력을 기반 삼아서 모두가 놀라는 혁신적인 어젠다를 내놓는 것. 이게 한 가지 경로 아닐까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려고 조급증을 내기보다는….

대통령이 어젠다를 추진할 때 잊지 말아야할 원칙을 로켓 발사에 빗대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지 기반을 붕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기권 밖으로 우주선을 날라다주는 1단 로켓입니다. 둘째는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걸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인공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려놓는 2단 로켓의 역할이지요.

그 다음은 어젠다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추진 세력이 충분해야 하고 목표·방향·전략·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인공위성도 명확한 목표를 갖고 쏴야 올라가니까요. 마지막으로 민심을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인공위성이 보내온 자료도 결국은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도 모두 1단 로켓에 문제가 생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