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야권통합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탄핵문제가 나왔군요. 박영선의 함량미달의 닭짓으로 보입니다. 박영선이 주장한 스크립트를 보니 박원순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만 했더군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탄핵 찬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의 그런 입장이 마음에 안들 정도죠.


당시 탄핵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의 선거에서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거라는 둥 부적절하게 선거에 개입을 했죠. 엄밀히 말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는 경고를 했죠. 사과하고 선거개입 중단 안 하면 탄핵 발의 한다고. 노무현은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조롱하며 버텼죠. 그러다 적법한 표결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탄핵 당한 겁니다. 현행법에는 국회에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에 따라 탄핵을 했는데 뭐가 문제지요?


진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절차가 적법했는지 법리적인 판결만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탄핵여부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선거로 뽑은 대의 기관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임명직으로 국민들의 대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양 행동했습니다. 공무상 권리 남용으로 다 고발돼야 합니다.


그 후의 수도이전 문제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결정권을 갖는 초법적 최고 결정 기관처럼 돼버렸습니다. 국회나 대통령, 국민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결정도 헌재에 재소되면 결정권은 헌재에 있는 것처럼 제도가 왜곡돼버렸습니다. 법리적 위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는 임명직 월급쟁이들 몇 명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끔 돼버린 거지요. 이거 빨리 바꿔야합니다.


그리고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탄핵의 찬반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핑계로 탄핵이 잘 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법이 잘 못됐다면 법개정 주장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주장이나 발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탄핵반대파들은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욕을 합니다. 탄핵을 찬성하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아무도 애기를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할 자유가 없는 건가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누가 좀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