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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s of the Greek Crisis (by Tony Norfield)

그리스 위기의 기원 (토니 노필드)


* 출처: <제국주의의 경제학> 2011624





Is the Greek debt crisis the fault of predatory banks? It might look that way, given that banks are demanding their money back, Greeks face job cuts and tax rises, and the Greek government now has to pay rates of up to 30% to borrow, if it can borrow any money at all. But an examination of how the crisis began points the finger instead at the euphoria that gripped Greek politicians, businesses and the middle class once the country joined the euro in 2001. Far from euro membership helping the development of Greece’s economy, it has turned into a disaster. Blaming the banks for Greece’s troubles may be popular, but it hides the facts and feeds the delusions of those who think that the only problem with capitalism is finance.


그리스의 채무 위기는 탐욕스러운 은행들 탓인가? 경우가 그렇다면 은행들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한, 그리스인들은 일자리 감소와 세금 증대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그리스 정부는 간신히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30%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 위기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2001년에 그리스가 유로에 가입했을 때 그리스 정치인들, 사업인들 그리고 중간계급을 사로잡았던 행복감을 가리킨다. 유로 가입은 그리스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리스를 재난에 빠뜨렸다. 그리스의 곤란한 처지에 대해 은행들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을 은폐하고 자본주의의 유일한 문제가 금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망상을 부양한다.


1. Greece’s euro membership

1. 그리스, 유로 회원국이 되다


Greece joined the European Union in 1981, and became part of the single European trading market. It began to enjoy strong economic growth, helped by the growing trade relationships with and development aid from the rest of Europe. But there was only limited success in making the poorly developed Greek economy move closer to the European average. The money from European funds worth several billions of dollars per year - was largely used to plug gaps in the Greek budget that was struggling to meet the costs of pensions and other current expenditures. One study calculates that, up to 1995, 60% of European development funds were not used on infrastructure projects. Although the aid money was better spent after 1995, helping to modernise the transportation network, when Greece joined monetary union in 2001 there was another opportunity to screw things up.


그리스는 1981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했으며 단일 유럽 상거래 시장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점증하는 무역관계 및 그 나라들로부터의 개발원조의 도움을 받아 급격한 경제성장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진적인 그리스 경제가 유럽의 평균에 더 가까워지는 데는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다. 유럽 펀드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 매년 수십억 불 - 은 대개 연금 및 다른 당좌지출 비용을 충당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그리스 예산안의 구멍들을 메우는데 사용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5년까지 유럽 개발 펀드들의 60%가 하부구조 프로젝트들에 사용되지 않았다. 비록 1995년 후부터는 수송망의 현대화를 촉진하는데 등등 원조금이 더 적절히 사용되기는 했지만 2001년 그리스가 유럽 단일 통화에 가입하자 사태를 악화시킬 또 다른 요인이 대두했다.


Major European powers decided, just about, that Greece had met the membership rules that focused on economic issues like inflation rates and government spending deficits. These rules were designed to prevent unstable countries from causing trouble for the key players who would have to pick up the bill for the system’s problems, especially Germany.


주요 유럽 부국들은 그 즈음 그리스가 인플레이션율과 정부 적자지출 같은 경제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는 회원 규칙들을 준수했다고 판정했다.  이 규칙들은 불안정한 나라들이 시스템의 문제들을 떠맡아야 하는 주요 선수들, 특히 독일에게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다.


The benefits to Greece of EMU entry were enormous. Gone was the dodgy Drachma; a tourist currency was now replaced by a big global currency, the euro. This allowed Greece’s borrowing costs to fall sharply, cutting the cost of public sector borrowing and the interest rates paid on business and personal loans. Greece also got a status boost from being a member of the ‘single European currency’, despite its economy still being based mainly on tourism and shipping, with no local industrial output of significance. The Greek sidelines of trade with Balkan countries and being a nice pied-à-terre for some Middle East investment funds could now be presented as some of its advantages for the expanded euro system.


유럽 단일화폐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는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불안정한 드라크마화는 사라졌다; 여행자들의 통화는 빅 글로벌 통화인 유로화로 대체되었다. 이는 공공부문 차용비용과 기업 및 개인 대부금에 지불되는 이자율을 하락시킴으로써 그리스의 대출비용이 하락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스는 또한 단일 유럽통화의 회원이 됨으로써, 그것의 경제가 여전히 아무런 특화된 중요 제조업 생산물들 없이 주로 관광과 해운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급상승했다. [국경을 면한] 발칸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행하고 일부 중동 투자 펀드들을 위한 멋진 임시 예금처(pied-à-terre)라는 그리스의 부업은 당시 확장된 유로 시스템을 채택할 경우 그리스에 유리한 점들에 속하는 것들로 비칠 수 있었다.


Greece was the ‘far Eas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MU project, but Greece’s membership appealed to a version of European racism that was delighted to include the ‘home of western civilisation’. More importantly, Greece’s economy was so small that it didn’t seem to matter even if there were to be problems one day. How could a country of 11 million people with an economy that accounted for barely 2% of euro area GDP cause trouble for the big guys? By contrast, at the start of EMU Germany’s economy made up 30% of euro area GDP and France’s was close to 20%.


그리스는 유럽 단일화폐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보면 극동이었지만 그리스의 가입 신청은  서구문명의 요람을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유럽 인종주의의 한 판본의 환심을 끌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의 경제가 언젠가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별로 대수롭지 않으리라고 보였을 정도로 작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유로 지역 GDP의 단 2%에 해당하는 경제를 가진 인구 1100만의 나라가 큰 덩치들에게 곤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조적으로, 유럽 단일화폐의 출범시 독일의 경제는 유로 지역 GDP30%를 점했으며 프랑스의 경제는 약 20%를 점했다.



2. Buying the dream

2. 꿈을 구입하기


After EMU entry, Greece thought it had found a cornucopia. From 2001 until 2006-07, it saw progressively lower interest rates, expanding credit and strong economic growth. Greece’s household savings rate fell from 3.2% in 2000, pre-EMU, to minus 3.2% in 2006. People began to spend more than their disposable incomes, and by 2007 the debt-to-income ratio of Greek households had quadrupled to 65%. Regarding external trade, the country’s current account deficit also rose to an astonishing 14-15% of GDP, despite there being only very small inflows of direct investment to finance it. This was one direct result of the big increase of consumer spending. Greece was also making itself uncompetitive, with inflation each year being 1-2% above the euro country average, and there were signs that foreign tourism to Greece was falling back even before the crisis struck.


유럽 단일화폐에 가입한 후, 그리스는 풍요의 뿔을 찾아냈다고 생각했다. 2001년부터 2006-7년까지 그리스는 연속적으로 이자율 하락, 신용팽창,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그리스의 가계저축율은 유럽 단일화폐에 가입하기 전인 2000년의 3.2%에서 2006년의 마이너스 3.2%로 하락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처분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에는 그리스 가계들의 소득대비 채무 비율이 4배로 뛰어 65%가 되었다. 대외 무역에서라면, 그리스의 경상계정 적자 또한, 재정조달을 위한 직접투자 유입량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GDP14-15%로 뛰었다. 이는 소비자 지출이 큰 폭으로 증대된 직접적 결과들 중 하나였다. 그리스는 또한 매년 유로국 평균을 1-2% 상회하는 인플레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위기가 발발하기 바로 전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


This was obviously a recipe for trouble, but a worldwide speculative boom after 2001 postponed the day of reckoning. During the boom, borrowers that capital markets had previously thought of as risky ended up paying interest rates on loans not much higher than those paid by the strongest countries. As interest rates fell globally, they fell even more for countries like Greece. In 2000, the year before Greece’s EMU entry, 10-year borrowing rates for the Greek government averaged 6.1% compared to 5.2% for Germany. This was a fairly modest gap by historical standards, because it was already beginning to price in the expected EMU entry. By 2005, the Greek rate was just 3.5% versus the German rate of 3.3%. These lower rates for government debt fed through into cheaper consumer and business loans and borrowing jumped. So, when the speculative bubble finally burst in 2007-08, Greece had huge debts, but then it suddenly found cheap credit impossible to find.


이것은 명백히 곤란을 야기하는 레시피였지만 2001년 후의 범세계적인 투기 붐이 결산일을 지연시켰다. 붐 동안, 자본시장이 이전에는 위험하다고 판정했던 대출자들은 가장 튼실한 나라들에 의해 지불된 이자율보다 많이 높지는 않은 대부금 이자율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맺음했다. 이자율이 전세계적으로 하락했을 때,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이자율은 유난히 더 하락했다. 그리스가 유럽 단일화폐에 가입하기 전 해인 2000년에, 그리스 정부의 10년 대출 이자율은 독일의 5.2%에 대비해 평균 6.1%였다. 이것은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적정한 격차였는데, 유럽 단일화폐 가입이 예상되면서 이자율은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그리스의 이자율은 3.3 %인 독일의 이자율에 근접해 3.5%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 더 하락한 채무 이자율은 소비자 및 기업 대부금의 이자율을 하락시켰고 대출은 급등했다. 그리하여, 2007-08년에 투기 버블이 마침내 터졌을 때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던 그리스는 갑자기 싼 신용대출처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After 2008, the gap between the interest rates paid by strong countries and riskier borrowers widened rapidly. In the face of Greece’s potential default on its debts, two-year yields on government securities rose to as high as 30% last week. Rates only fell back to 27% in the past couple of days that is 27% per annum - after the latest Greek parliamentary vote that gave creditors some hope of getting repaid.


2008년 후, 튼실한 나라들과 위태로운 대출국들 사이의 이자율 격차는 급격하게 벌어졌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직면해 그리스 국채의 2년 수익률은 지난 주 30%까지 치솟았다. 수익률은 채권자들에게 상환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준 최근의 그리스 의회투표 후인 지난 이틀 동안에야 27% - 즉 년 27% - 로 하락했다.



3. So was it the banks?

3. 은행들이 원흉이었나?


It is a travesty of the facts to blame the problems that Greece faces on foreign bankers. It is true that banks encouraged consumption spending with easily available credit, that they bought Greek government bonds to fund the public sector deficit and that they now want the money back. But their lending was matched by a ludicrous amount of borrowing and spending from the broad population in Greece: government, businesses and middle class consumers.


그리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외국 은행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의 변조이다.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쉽게 해서 소비지출을 촉진했다는 것, 공공부문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그리스 국채를 구매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 은행들의 대부는 수많은 그리스의 광범한 인구층 - , 사업가들 그리고 중간계급 소비자들 - 이 행한 막대한 양의 대출 및 지출과 짝을 이룬 것이었다.


Most of the media discussion concentrates on Greek government debt. However, looking at the debt statistics gives you a different view of the problem. Total debt to foreign banks estimated by the BIS at the end of 2010 amounted to $174bn.[8] Yet the breakdown of this huge debt is roughly into 37% owed by the government, 8% by Greek banks and 55% owed by the non-bank private sector.[9] The biggest proportion is the accumulation of debt from businesses and middle class consumers those with most access to credi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good reasons why government debt has become the focus.


언론사들의 기사 대다수는 그리스의 정부채무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만 채무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게 된다. 2010년 말 BIS가 산정한 외국은행에 진 채무총액은 1740억불에 달한다. 하지만 대략 이 막대한 채무 중 정부가 진 것은 37%이며 나머지 8%55%는 각각 그리스 은행들과 비은행 민간 부문이 진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것은 신용대출이 가장 용이한 기업체들과 중간계급 소비자들의 채무축적이다. 다만, 정부채무에 초점이 맞춰진 데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The first is that Greece has a history of tax avoidance by the rich, as elsewhere, and also by most of the middle class and self-employed. It has also allowed public spending to run well ahead of the deficient tax revenues. Not that public spending is especially high by European standards. Except for the past couple of years, Greek state spending has been around 45% of GDP, at the same level or a little below the average rate for the EMU countries. However, government tax revenues are much lower than the EMU average, at around 39-40% of GDP compared to the average of 44-45%. This is because of the lower tax take from both wages and from business taxes than in other EMU countries.[11] This is why Greece has had a persistent and large government deficit. This has driven the rise in Greece’s public debt-to-GDP ratio from close to 100% in 2000 to a massive 150% now.


첫 번째는 그리스가 세금 회피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 다른 곳에서처럼 부유한 이들에 의해, 그리고 또한 중간계급과 자영업자들 대부분에 의해. 그리스는 또한 부족한 세금 수입을 훨씬 앞질러 공공지출을 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럽의 [일반적] 기준으로 재면 공공지출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다. 지난 2년을 제외하면, 그리스 국가지출은 GDP의 약 45%였는데, 유럽 단일화폐국들의 평균수준과 같거나 그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정부 세금수입은 유럽 단일화폐국 평균인 GDP44-45%보다 훨씬 낮아서 GDP의 약 39-40%이다. 이것은 임금 소득자들과 사업 소득자들 양자 모두로부터의 세금수입이 유럽 단일화폐국들의 평균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가 계속해서 엄청난 정부 적자에 시달렸던 이유이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은 2000년의 100%에서 현재의 150%로 상승했다.


The big Greek debt number did not prevent it from joining EMU back in 2001. Allowances on this criterion had already been made for Belgium and Italy, core members who joined at the start in 1999, and whose debt ratios were also well above the 60% EMU rule. But Greece would only have been able to join if it could show that its annual public sector deficit was close to the maximum 3% level. It was not, but Greek politicians changed the numbers. They took advantage of derivative financial products to make a portion of the government deficit ‘disappear’ from the view of Europe’s accountants. Financial derivatives were all the rage at the time and trading volumes soared alongside the speculative boom. With the help of Goldman Sachs Inc, esteemed provider of plutocrats to the US Treasury and recipient of fawning coverage in London’s Financial Times, creative accounting with derivatives helped the Greek government’s deficit numbers appear small enough for Greece to qualify for EMU membership.


막대한 채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일찌감치 2001년에 유럽 단일화폐에 가입했다. 이러한 기준완화는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전례를 따른 것인데, 1999년 유럽 단일화폐가 출범했던 때 가입했던 핵심 회원국들인 그 나라들의 채무비율은 유럽 단일화폐의 규칙인 60%를 훨씬 상회한다. 그러나 그리스는 그것의 매년 공공부문 적자가 기껏해야 3% 수준 근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가입을 허용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 이상이었지만 그리스 정치인들은 숫자들을 바꿔치기 했다. 그들은 유럽 회계사들의 시야에서 정부적자의 상당부분이 사라지도록파생금융생산물들을 이용했다. 파생금융생산물들은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었으며 거래량은 투기 붐을 타고 치솟았다. 런던 파이낸셜 타임즈지의 아첨 떠는 보도의 수신자이자 미국 재무성에 금권주의자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유명한 골드만 삭스의 도움을 받아 행한, 파생금융생산물들을 이용한 교묘한 회계보고는 그리스 정부의 적자 수치들이 그리스가 유럽 단일화폐 회원국 자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충분할 정도로 작게 나타나게 했다.


Fixing the government deficit numbers continued after Greece’s membership in 2001. However, by 2009, inconsistencies in the data began to show up. The Greek government had to revise its deficit for 2009 up from 6-8% of GDP to 12.7%, and then to 15.4%, as various accounting tricks unravelled.


정부적자 수치들 바꿔치기는 2001년에 그리스가 가입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2009년이 되자, 데이터상의 불일치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다양한 회계 트릭들이 밝혀짐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2009년 이후의 적자를 GDP6-8%에서 12.7%로 수정했고 그 다음은 15.4%로 수정했다.


Most calculations on Greece’s debts show that there is no plausible way that they can be paid in full from the income earned in the economy. Payment of such huge sums of interest to foreign banks from domestic income would depress the economy, as would big increases in taxation or drastic cuts in public spending. That is why foreign creditors also demand that cash is raised to pay the debts by selling Greece’s state assets. On these plans, all kinds of state-owned infrastructure roads, ports, utilities, etc - would come under the auctioneer’s hammer for sale at bargain prices to foreign capital.


그리스의 채무에 대한 대다수의 계산들은 그 채무를 그리스 경제에서 올린 수입만 가지고 완전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국내 수입으로 외국은행들에 그 만큼 막대한 액수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공공지출의 대폭 삭감이나 대폭 증세와 마찬가지로, 경체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이것이 외국 채권자들이 또한 채무를 지불할 현금은 그리스의 국가 자산들을 매각해 조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 플랜을 따르게 될 경우, 모든 종류의 국가 소유 하부구조 - 도로, 항만, 공익시설, 기타등등 - 는 경매인의 망치 아래서 외국 자본들에 헐값에 판매되게 될 것이다.



4. Conclusions

4. 결론


Greece is in trouble because of the huge rise in private and public sector debt, which spiralled after the country’s EMU membership in 2001. Though it may be politically expedient there are few votes lost in knocking the banks - it makes little sense to blame foreign banks for this crisis,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the banks that helped Greece fiddle the figures and lie about its debts. These lies helped Greece gain access to the cheap loans, but the decision to borrow was taken by Greek ministers, businessmen and middle class consumers. Greek government debts were not a problem and were easily funded while the global economy was in a speculative boom. The financial crisis has now exposed the fictitious nature of this prosperity. Greece has debts it cannot pay, and is subject to interest rates at which it cannot borrow. It faces prolonged austerity and the auction sale of the country’s assets so that foreign governments and banks can get their money back. This is not a problem caused by predatory banks. It is a consequence of the failure to develop in the imperial economy.


그리스는 민간 및 공공 부분 채무의 막대한 증가 때문에 곤란에 처해 있다. 그 채무는 그리스가 2001년에 유럽 단일화폐에 가입한 후 꾸준히 상승했다. 이 위기를 외국 은행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편하더라도 - 은행들을 때린다고 해서 표를 많이 잃지는 않을 것이다 - 이치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 그리스가 채무에 관해 거짓말하고 수치들을 속이는데 도움을 주었던 은행들을 비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거짓말들이 그리스가 저렴한 대부금을 얻는데 일조하기는 했어도 대출 결정 자체는 그리스의 장관들, 사업가들 그리고 중간계급 소비자들이 내린 것이다. 그리스 정부채무는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세계경제가 투기 붐에 빠져 있는 동안 쉽게 자금을 조달받았다. 금융위기는 현재 이 번영의 허구적 성격을 드러내 놓았다. 그리스는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고 대출을 할 수 없게 하는 이자율에 매여 있다. 그리스는 외국 정부들과 은행들이 그들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기 긴축재정을 행하고 국유자산을 경매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은행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적 경제 속에서 발전하는 데 실패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