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스켑 뭐시기인가 하는 곳에 올렸던 것의 완성도를 높인 것입니다. 즉  완역이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 좀 
다듬었습니다. 다른 곳에 퍼가거나 하지는 마시고 어색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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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ort of financial crisis (By Costas Lapavitsas)

새로운 종류의 금융위기 (코스타스 라파비트사스)

 

* 출처: <노동자의 자유> 2008414

http://www.workersliberty.org/story/2008/04/14/new-sort-financial-crisis-marxists-capitalist-crisis-2-costas-lapavitsas 


 

It has gradually become clear that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last thirty years is increasing autonomy of finance.

 

지난 30여년의 주요 특징들 중 하나가 증대되고 있는 금융 자율성임은 점차 분명해져 왔다.

 

Many things have happened in the world economy since 1973-4, which is basically the end of the long boom, but one thing that is clear is that the financial system has become proportionately much larger and increasingly autonomous from real accumulation - production and circulation of value and surplus value.

 

73-4년 이래 세계경제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장기호황의 종말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융시스템이 불균형하게 비대해지고 실물축적 - 가치와 잉여가치의 생산과 순환 - 으로부터 점차 더 자율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The reasons for this are many and varied. There are reaso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 are reasons of institution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 the deregulation and liberalisation of finance which has been instigated by a number of governments.

 

이의 이유들은 수다하고 다양하다. 기술혁신이라는 이유들이 있다. 제도적 및 정치적 변형 - 다수의 정부들에 의해 교사되어온 금융의 탈규제와 자유화 - 이라는 이유들이 있다.

 

There are also reasons, more fundamental perhaps, which have to do with big capital, the large enterprises, becoming progressively less dependent on banks for credit to finance investment. And so the financial system has begun to target the personal income of private individuals - workers and broader strata of the population - as a source of profit.

 

또한 대자본 및 대기업들과 관계있는 이유들, 아마도 더 근본적인듯한 이유들도 있다. 그것들은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점점 덜 은행 신용대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은 사적 개인들 - 노동자들을 비롯해 광범위한 인구층 - 의 개인소득을 수익의 원천으로 삼기 시작했다.

This is a new departure in capitalism. I’d call it direct exploitation - profit being extracted directly from personal income and not through the process of production. Financial institutions increasingly make their profits from private individuals by lending for housing, for consumer credit, and so on.

 

이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결절점이다. 나는 그것을 직접적 착취라고 부르겠다. 수익은 생산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소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착출된다. 금융기관들은 점차 주택담보대부, 소비자 신용대부 등등에 의해 사적 개인들로부터 수익을 올린다.

 

The US Federal Reserve’s own figure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personal income paid out in debt servicing went up from 15.6% in 1983 to 19.3% in June 2007. A fifth of personal income is used to service debt. The figures in Britain are comparable. And remember, i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profits are now a third of total profits.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자신의 수치들은 부채 원리금 상환에 지불된 개인소득의 비율이 198315.6 %에서 200719.3% 로 증대했음을 보여준다. 개인소득의 5분지 1이 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영국에서의 수치들도 비근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융부문의 수익은 이제 총수익의 3분의 1이라는 점을 떠올려보라.

 

Money incomes that people receive as wages or salaries or whatever, are increasingly transformed into loanable money capital, and out of that,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make profits. The process has created new layers of the capitalist class, feeding off those profits - new power centres, new centres of influence over policy.

 

사람들이 임금이나 월급이나 기타 등등으로 받는 화폐소득들이 점차 대부할 수 있는 화폐 자본으로 변형되고 있고, 그로부터 은행들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은 자본가 계급의 새로운 층들 - 새로운 권력 중추들, 새로운 정책 영향 중추들 - 을 창출했다.

 

Financial institutions also increasingly make profits by drawing fee income, that is, by mediating in financial markets - not lending and borrowing, but facilitating the lending and borrowing of others. This is an activity that banks have engaged in since the beginning of capitalism, but the size and importance of it now are quite new in the history of capitalism.

 

금융기관들은 또한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것에 의해, 즉 금융시장에서의 중개에 의해 - 대부와 대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대부와 대출을 편하게 해주는 것에 의해 - 점 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초기 이래 은행들이 종사해왔던 활동이지만 현재 그것의 규모와 중요성은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대단히 새롭다.

 

Altogether, interest income derived by banks out of profits made by industrial businesses has become proportionately smaller, though it remains important. On the other hand, interest income drawn from wages and other personal income, as well as income from fees, have become progressively more important for banks.

 

은행들이 산업체들이 올린 수익 중에서 떼어가는 이자소득은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상대적 비율 면에서는 점점 더 적어졌다. 다른 한편, 임금 및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챙기는 이자소득 및 수수료 소득은 점점 더 은행들에게 중요해졌다.

 

These are key structural changes. As a result there has been tremendous instability in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economy as a whole. As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ade this turn in drawing their profits, they have created gigantic and novel forms of instability which implicate broad layers of ordinary people.

 

이것들은 핵심적인 구조적 변화들이다. 결과적으로 금융 시스템과 하나의 전체로서의 경제에 심각한 불안정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은행들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수익을 챙기는 방식에서 이러한 전환을 행한 결과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연루시키는 불안정성의 거대하고 새로운 형태들이 창출되었다.

 

The instability has to do with the methods through which the transformation of finance has taken place. To make the turn,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had to rely on technological advances. The reason is obvious to make loans to large numbers of individuals, banks must have the ability to process large amounts of individual data.

 

이 불안정성은 금융의 변형이 일어났던 방법들과 관계 있다. 전환을 행하기 위해, 은행들과 다른 금융기관들은 기술진보에 의존해야 했다. 이유는 명백하다. 수많은 개인들에게 대부를 하기 위해 은행들은 많은 양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Until recently, they were not able to do that. But with developments in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they have acquired this capability.

 

최근까지도 은행들은 그 능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의 발전으로 은행들은 이 능력을 획득했다.

 

Banks have started to use computationally intensive techniques and statistical methods in order to assess risk and to judge to whom they should lend. Bank lending and has become more of an arm’s-length process. People are turned into units which the banks can treat in a uniform way.

 

은행들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누구에게 대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계산 테크닉들과 통계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은행들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단위들로 전환된다.

 

Instead of going to see your bank manager to ask for a loan, you tick a few boxes on an application form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The bank adds other information it might have about you and then makes its decision by assigning a credit score to you. This, of course, raises problems of democratic control of information, but the point here is that the bank has lost personal contact with the borrower. The judgement they make of the borrower as a risk depends on a numerical assessment of data provided at a distance.

 

당신은 대출을 청하기 위해 은행 매니저와 면담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신청양식을 채우면 된다. 은행은 당신에 관해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정보를 덧붙여 당신의 신용 점수를 매기는 것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물론 정보의 민주적 통제라는 문제들을 발생시키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은행이 대출자와 대인접촉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출시의 리스크에 대해 은행이 내리는 판단은 원격지에서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수치적 평가에 의존한다.

 

Moreover, since th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also moved into making money from fees - and not just from lending - they take these mortgage debts, package them into new securities, and sell them in open financial markets.

 

더욱이,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은 또한 대부로부터만이 아니라 수수료로부터도 수익을 올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 모기지 부채들을 집어 들어 그것들을 새로운 증권들로 분할포장해 그 증권들을 공개 금융시장에서 판매한다.

 

* 법률적 관점에서는 모기지(mortgage)는 금융 거래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 또는 그 저당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말하며, 모기지 론(주택저당대출, mortgage loan)은 그러한 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부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모기지 론'을 간단히 '모기지'로 쓰는 경우가 많다.

 

Thus, the mortgage debt that people used to owe to a bank for 20 or 30 years is now packaged by the banks offload onto others. The banks create composite or derivative types of debt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mortgage.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2-30년 동안 한 은행에 졌던 모기지 부채가 이제 은행들에 의해 분할 포장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된다. 은행은 원래의 모기지를 토대로 해서 종합형 또는 파생형 부채를 창출한다.

 

It is worth stressing the change that has taken place by looking more closely at the process of mortgage securitisation. In the past, a bank would grant a mortgage by the bank manager talking to the borrower and deciding whether the borrower was a good prospect. The bank had a direct interest in working out whether the borrower was likely to repay regularly because otherwise it would lose its money.

 

일어났던 변화에 주목하기 위해 모기지 증권화 과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자. 과거에 은행은 대출자와 면담해서 대출자가 괜찮은 전망이 있는지를 결정내리는 방식으로 은행 매니저에 의해 모기지를 허용하곤 했다. 은행은 대출[신청]자가 정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 답을 내리는데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은 돈을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Nowadays it is not like that. The borrower ticks the boxes; if the credit score clears a threshold, the bank would give the money; and next week the bank would package the mortgage into new securities and sell it, essentially providing others with a right to the stream of debt payments from the mortgage. After that it is not ostensibly the bank’s concern whether the borrower repays normally, or not.

 

요즘은 그렇지 않다. 대출자는 신청양식을 채운다. 신용점수가 하한선을 넘기면 대출이 된다. 다음 주 은행은 그 모기지를 새로운 증권들로 분할포장해 판매한다. 그 후로는 대출자가 정상적으로 상환할지 하지 않을 지는 표면상 은행의 관심사가 아니다.

 

All that relies on someone else, other than the bank, vouching for the process by better examining the creditworthiness of the new securities. That was done by a credit ratings organisation, such as Standard and Poor’s, or Fitch.

 

이 모두는 새로운 증권들의 신용가치를 더 잘 검토하는 것에 의해 그 과정을 보증하는, 은행 외의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한다. 그것은 <스탠더드><푸어스><피치>같은 신용 평가기관에 의해 행해졌다.

 

But the credit ratings organisations are also remote from borrower. They are also paid by the bank that creates the new securities, and so have a conflict of interest.

 

그러나 그 기관들 또한 대출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들은 또한 새로운 증권들을 창출하는 은행에 의해 지불받으며 따라서 이해관심의 상충을 겪는다.

 

Finally, another institution, an insurer, would come along and guarantee the new securities. That again is happens at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original borrower.

 

결국, 또 다른 기관, 즉 보험사가 끼어들어 새로운 증권들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 보장 또한 원래의 대출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일어난다.

 

None of the capitalist enterprises involved in this mechanism has a solid interest in assessing the long-term reliability of the person who obtained the original mortgage. Each just wants to collect its fee, or sell its securities, and go on to generate new business of the same type.

 

이 메커니즘에 관여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기업들 중 어느 것도 원래의 모기지를 획득했던 이의 장기적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특별한 이해관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각자는 수수료를 챙기거나 증권들을 판매하는 데만 관심 있고 계속해서 동일 유형의 새 비즈니스를 발생시킨다.

 

If there is “cheap money” in the system in the first place, that is, if the central bank has made money available at low interest rates, then this mechanism is a secure way of making profits for banks and others.

 

시스템 안에 애초 '싼 돈'이 있으면, 즉 중앙은행이 돈을 낮은 이자율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이 메커니즘은 은행들 및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는 이윤을 올리는 확실한 방도이다.

 

But, depending on how problematic the original mortgages were, risks are accumulating, and nobody knows where they are concentrated. In the USA subprime mortgages were advanced to very poor people without real prospects of repaying regularly, especially if interest rates rose. As they defaulted on their mortgages, banks and others were left holding new securities that were not worth very much at all. That is ultimately why Bear Sterns, a huge bank, failed in March.

 

그러나, 최초의 모기지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에 따라 리스크들이 축적되며 아무도 그 리스크들이 어디에 집중될지 알지 못한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들은 정기적으로 상환할 실질 전망이 별로 없는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특히나 그렇다)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새로운 증권들을 소지한 채로 남게 된다. 그것이 거대 은행인 <베어스턴스>3월에 파산한 궁극적 이유이다.

 

These problems were not clear until recently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we have seen a financial system of this type emerge on this scale. At the time, economists and others were saying that it was a secure and stable way of doing things because the risk was spread out among a large number of people. Now we know that is far from the case.

 

이 문제들은 최근까지는 분명하게 인지되지 못했다. 이러한 유형의 금융 시스템이 이러한 규모로 출현했던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경제학자들 및 다른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분산되므로 그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

 

The difference in responses to the crisis between the US Federal Reserve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s is based on a difference of outlook which has existed for a very long time.

 

미국 연준위와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이 위기에 대해 보이는 반응의 차이는 아주 오랜 동안 존속했던 견해 차이에 토대하고 있다.

 

It has to do with how those institutions were set up. The ECB is far more focused on price stability, whereas the Fed also sees itself as looking after the economy as a whole.

 

그것은 이 기구들이 어떻게 설립되었는 지와 관련 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가격안정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연준위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경제를 돌보는 임무를 자처한다.

 

The Fed is also different from the ECB in the sense that the Fed produces world money and operates in the most important economy in the world. Its outlook is shaped by different concerns from the ECB’s.

 

연준위는 또한 세계화폐를 생산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안에서 작동한다는 의미에서도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다르다. 그것의 견해는 유럽의 중앙은행들의 그것과는 다른 관심사들에 의해 형성된다.

 

At the moment, my judgement is that the Fed is so worried about the state of the American financial system that it is prepared to do whatever it takes to rescue it. Hence the huge amounts of money that it has made available to JP Morgan rapidly to take over the failed Bear Sterns. Hence also the rapid lowering of interest rates. The ECB takes a different line. It seems to think that the European financial system is in less danger.

 

현재, 내 판단은 연준위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상태에 관해 걱정이 큰 나머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조치든 다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준위는 파산한 <베어 스턴스>를 즉시 인수할 수 있도록 <JP 모건>에게 막대한 액수의 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또한 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다른 노선을 취한다. 그것들은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별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In short, the Americans are less concerned about what is happening to the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US capital, and even the domestic economy as a whole, than they are about rescuing the financial system.

 

요약하면, 미국인들은 달러와 미국 자본의 국제적 지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보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국내경제보다, 금융 시스템을 구제하는데 더 관심 있다.

 

Are they right? At the moment there is evidence that inflation is picking up. For the first time for many years, inflation might become a serious problem because of oil prices and food prices.

 

그들은 올바른가? 현재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아주 오랜만에 인플레이션은 석유가격과 식품가격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If that inflation problem materialises, then the Fed is going to regret what it is doing at the moment.

 

만약 인플레이션 문제가 실질적인 것이 된다면, 연준위는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Moreover, the Fed has been overseeing a substantial, but quite orderly, decline of the dollar. The decision-makers in the United States seem to want the dollar to fall in order to remedy the US trade deficit. Is there a risk of that decline accelerating out of control? It is very hard to say, but it might. If the financial system were to receive an even bigger jolt than it has so far the decline of the dollar might accelerate out of control. That might happen, for instance, if some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went under and holders of dollars across the world became very worried that US finance were collapsing.

 

더욱이, 연준위는 달러의 실질적인, 그러나 꽤 정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약세화를 간과해 왔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무역적자를 치유하기 위해 달러가치가 하락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약세화가 통제 불가능하게 가속될 리스크는 없을까? 금융 시스템이 그것이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겪는다면 달러의 약세화는 통제를 벗어나 가속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몇몇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세계 도처의 달러 소지자들 수중에 들어가 미국의 금융이 붕괴된다면 말이다.

 

There are some ruling class commentators in the Financial Times and elsewhere who have argued that the Fed’s measures might work, but at the cost of creating further problems for the future as they would be rescuing irresponsible banks. These comments are based on reality but most of those who make them are in an impossible position.

<파이낸셜 타임즈>와 다른 저널들에는 연준위의 조치는 무책임한 은행들을 구제해줄 때마다 미래에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비용을 치르면서만 작동할 것이라고 논하는 몇몇 지배계급 논평자들이 등장해 왔다. 이 논평들은 현실에 토대하고 있지만 논평자들 대다수는 유지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It is true that if interest rates are brought down, and if the Fed and other central banks pump money into the system, they are running the risk of creating another crisis down the road. The logical way of avoiding this would be to impose strong and pervasive controls on finance.

 

이자율을 내린다면, 그리고 연준위와 다른 중앙은행들이 시스템에 돈을 댄다면, 이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이라는 주장은 올바르다. 이 위기를 회피할 논리적 방도는 금융에 강력하고 철저한 통제들을 부과하는 것이리라.

 

But the same people are completely against serious control and regul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They are in favour of liberalised finance. They believe that somehow the financial system, when it operates freely,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economy and everybody’s incomes. On this basis, it is impossible to take a consistent position.

 

그러나 동일한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의 규제와 강력한 통제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화된 금융을 옹호한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두기만하면, 금융 시스템이 경제의 성적과 모든 이들의 소득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토대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My own view is that the Fed is reacting to very pressing requirements at the moment. It has to intervene to rescue the system. The risks are very great of a generalised crisis, and a few wrong moves by the Fed might lead to it. Whether as a result another crisis will happen down the road, in five or ten years’ time, is another matter that requires profound structural reform of finance.

 

내 자신의 견해는 연준위는 현재 긴급한 당면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 일반화된 위기가 발생할 리스크는 매우 크며 연준위의 몇 가지 잘못된 조치들이 그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5년이나 10년 내에 또 다른 위기가 일어날지 여부는 금융의 근본적 구조개혁 여부에 달려 있다.

 

Yes, people like Martin Wolf are rather embarrassed by the operation of a minimally-regulated financial system which means that when things are going well, you pocket the loot; when they go bad, you go to the government and ask to be bailed out. Can the left put alternative ideas into play on the question of regulating the financial system?

물론, 마틴 볼프같은 이들은 최소-규제된 금융 시스템의 작동에 당혹스러워 하는 편이다. 그것은 은행 등등이 사태가 잘 진행될 때는 이득을 챙기고 잘못 진행될 때는 정부한테 가서 [자금지원으로] 구제해주기를 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좌파는 금융 시스템 규제 문제에 대해 대안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기할 수 있을까?

 

I think so. The ideas that are coming out of the orthodoxy and the capitalist class are terribly pedestrian. It’s the same old stuff that we have been hearing for more than two decades but appearing in technically different ways. In short, free markets and minimal regulation.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류경제학과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끔찍할 정도로 범속하다. 그것은 우리가 20여 년 동안 들어왔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들로 나타나는 동일한 옛것이다. 줄여 말하면, 자유시장과 최소규제.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left to put across ideas of control. There is no reason, for instance, why the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be controlled in terms of the assets they are required to hold and the proportions in which they hold them. At the moment, all the regulation is in terms of the capital they are required to have - Basel 1 and Basel 2*.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come very good at bypassing those regulations and using them to their own advantage. At the moment they can all meet the Basel 2 requirements, which presumably makes them safer, but at the same time several of them are at great risk, as we now know.

 

좌파가 통제라는 아이디어를 들이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기관들이 그것들이 보유하도록 요구받는 자산들과 그것들이 자산들을 보유하는 비율의 면에서 통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없다. 현재 모든 규제는 그것들이 가지도록 요구받는 자본의 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 바젤 1과 바젤 2. 금융기관들은 규제들을 우회해 규제들을 그것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데 능숙하게 되었다. 현재 그것들은 모두 아마 그것들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바젤2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 중 일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더 큰 리스크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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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ternational agreement of 2004 - “Basel 2”, superseding “Basel 1” of 1988 - sets a “capital adequacy framework” for banks. http://www.bis.org/publ/bcbs107.htm. Under Basel 1, capital (primarily, shareholders’ equity) must be at least 8% of the bank’s risk-weighted assets. Under Basel 2 it is proposed that large banks with technically sophisticated ways of measuring risk keep a lower percentage. See http://www.aleablog.com/culprit-n-1-basel-ii/.

 

* 2004년의 국제 동의안인 바젤 21988년의 바젤 1을 대체하는 것으로, 은행들에 대해 '자본 충분성 프레임웍'을 규정한다http://www.bis.org/publ/bcbs107.htm. 바젤 1에서 은행의 가중리스크자산에 대한 자본(일차적으로 지분의 순수가격)의 비율은 최소 8% 이상 이어야 한다. 바젤 2에서는 기술적으로 정교한 리스크 측정 방식을 구사하는 대형 은행들은 더 낮은 비율을 유지해도 되게 되었다http://www.aleablog.com/culprit-n-1-basel-ii/ 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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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hould demand that regulation be imposed on where financial institutions lend and how. We should also demand that financial transactions are controlled and taxe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not be able to trade any way they like, continually churning money over time and time again in order to generate fees.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어디에 어떻게 대부하는지에 규제를 부과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거래가 통제되고 과세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굴리고 또 굴리며 제멋대로 거래할 수 있게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More broadly and radically, we should insist that the mobilisation of money out of ordinary people’s incomes should become detached from securitisation and other speculative practices of the financial system. Houses, pensions, health, basic consumption should not be sources of profit for finance.

 

더 폭넓고 더 급진적인 요구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소득에서 온 자금의 운용이 증권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다른 투기 관행들로부터 단절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주택, 연기금, 건강, 기본 소비는 금융이윤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된다.

 

There should be public mechanisms that provide ordinary people with pensions in secure and controlled ways. There is no reason why the housing problems of society should be dealt with through the financial system. In London, for example, bringing housing well and truly into the realm of finance has meant that house prices have increased by a factor of about five in the last 20 years while personal incomes have increased by a factor of two. That divergence is related, in large part, to the grip that the financial system has acquired on housing. We should demand good quality social housing, while detaching housing from the financial system.

 

보통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통제되는 방식으로 연기금을 제공하는 공적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사회의 주택문제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 다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주택공급을 금융 부문에 포함시켰던 것의 결과는 개인소득이 두 배 상승했던 지난 20년 동안 주택가격은 약 다섯 배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괴리는, 대체로, 금융 시스템이 주택보급에 행사했던 지배력과 관련 있다. 우리는 주택보급을 금융 시스템에서 분리시키는 한편 양질의 사회적 주택보급을 요구해야 한다.

 

Since the 70s it has been a commonplace view, among Marxists and others, that the USA is in relative decline. But maybe it’s not. In all the big international forums of capital, the USA is still the dominant voice.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있다는 것은 70년대 이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다른 이들 사이에서 공통 견해였다. 그러나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대형 국제 자본포럼들에서 미국은 여전히 지배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The United States has declined in terms of measures to do with production. But if you look at finance, there is no relative decline. The leading financial institutions of the world are US institutions. US banks dominate financial markets, and US ways of managing finance are very influential across the world. Financial systems across the world increasingly imitate the ways of the US financial system.

 

미국은 생산에 관한 척도들로 재면 쇠락해 왔다. 그러나 금융을 보면, 상대적 쇠락은 없다. 세계의 주도적인 금융기관들은 미국 기관들이다. 미국 은행들은 금융시장들을 지배하며 미국적인 금융관리 방식은 전세계적 영향력을 지닌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들은 점차 미국 금융 시스템의 방식들을 모방하고 있다.

 

The dollar remains the closest the world has to world money, and it is produced by the United States.

 

달러는 세계화폐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미국에 의해 생산된다.

 

At the same time, the US is structurally weak because it runs a huge trade deficit. But it has managed to turn even the deficit into a source of strength. The countries that make the trade surpluses end up holding the dollar as reserves of world money. If the dollar were to collapse these countries would make significant losses.

 

동시에,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럭저럭 그 적자조차도 힘의 원천으로 전환시켜 왔다.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은 세계화폐의 준비금으로서 달러를 보유하는 것으로 끝난다. 달러가 붕괴하면 이 나라들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In short, in the realm of finance, the US remains very powerful, but its power is precariously based. That, in a sense, is the key problem of present-day capitalism. Note though that the current crisis has not yet brought the international aspect of finance strongly into play. But as the USA continues to be wracked by instability, the crisis could well become truly international.

 

요약하면, 금융 영역에서, 미국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그것의 파워의 토대는 위태롭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이다. 현재의 위기가 금융의 국제적 측면을 강력하게 발현시키지 않았다는 것에 유의하라. 그러나 미국이 계속 불안정에 시달린다면, 그 위기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What about the rise of the BRICs - big fast-growing economics like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브릭들 -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그리고 중국 같은 급성장 대경제국들의 발흥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This is a development of the first importance. The centre of gravity of productive capital is shifting east - to Japan for a long time now, to China and East Asia, and to a certain extent to India, though that is not comparable to China.

 

이것은 일급의 중요성을 갖는 사태전개이다. 생산적 자본의 중력중심은 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 한 동안은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중국과 동아시아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는, 중국에 비할만하지는 못하지만, 인도로이다.

 

The implications in the sphere of finance are not as straightforward as the shift of productive power would indicate. The financial mechanisms are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world money is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금융 영역에서의 함축은 생산적 자본의 중력중심 이동이 가리키는 것만큼 직설적이지 않다. 금융 메커니즘은 미국에 의해 지배되며 세계화폐도 미국에 의해 지배된다.

 

A lot of the fast-growing economies trade in dollars and pay in dollars. Their key exchange rate is against the dollar. Consequently, they have an interest in maintaining stability of the dollar, and they accumulate dollar reserves.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다수는 달러로 거래하고 달러로 지불한다. 그 나라들의 주요 환율은 달러에 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나라들은 달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달러 준비금을 축적한다.

 

In the last ten years, many developing capitalist countries have accumulated vast reserves of dollars. This imposes a huge cost on very poor people, since it represents a transfer of capital to the United States that could have been used to sustain investment and production in their domestic economies.

 

지난 10년 동안, 많은 자본주의 발전도상국들은 막대한 금액의 달러 준비금을 축적했다. 이것은 매우 가난한 이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나라들의 국내경제에서 투자와 생산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었던 자본이 미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But it also gives to the countries that have the reserves some protection from the storms which are breaking in the world economy at the moment. The crisis which has broken out in the richer countries might not affect them as immediately as it would have done previously.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 준비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게 현재 세계경제에서 발발하고 있는 폭풍으로부터의 약간의 보호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더 부유한 나라들에서 발발했던 위기는 이전에 그랬던 만큼 즉각적으로 그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How long this factor of protection will operate, nobody can tell. Already, for example, US financial institutions are moving into Mexico and similar countries in order to trade mortgage-backed securities there. This might reproduce the same effects there as in the USA, or there may be a knock-on effect if the US financial system suffers a more serious collapse.

 

이 보호 요인이 얼마나 오래 작동할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이미, 예를 들어, 미국 금융기관들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와 유사한 나라들로 이동하고 있다. 모기지에 의해 뒷받침되는 증권들을 거기서 거래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것은 그 나라들에 미국에서와 동일한 효과들을 재생산 할지도 모른다. 또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더 심각한 붕괴를 겪는다면 다운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The rate of profit is generally reckoned to be the key factor in crises, and generally we expect to see some decline in the rate of profit in the run-in to crises. Do the fairly high rates of profit in production currently mean that production is insulated against this financial crisis?

 

이윤율은 일반적으로 위기의 핵심요인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기로의 급진행 동안 어느 정도든 이윤율의 하락을 예상한다. 현재의 꽤 높은 생산이윤률은 생산이 이 금융위기로부터 차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That takes us back to the autonomy of finance. The financial system is now more autonomous and draws more of its profits out of personal income rather than from the surplus value created by productive capitalists.

 

문제는 결국 다시 금융의 자율성이다. 금융 시스템은 현재 과거보다 더 자율적이 되었으며 그것의 이윤의 더 많은 몫을 생산적 자본가들에 의해 창출된 잉여가치에서보다는 개인 소득부터 끌어오고 있다.

 

Nonetheless, Marxist theory is of great use in analysing these phenomena. Marx differentiates between, on the one hand, financial crises which are continuations of a crisis in production, to do with profitability and the ability to sell, and on the other, crises which are generated within the realm of finance. The latter might or might not affect real accumulation in severe ways.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이 현상을 분석하는데 대단히 큰 유용성을 지닌다. 마르크스는 한편의, 생산에서의 위기의 연속인, 이윤창출도 및 판매능력과 관련된 금융위기와 다른 한편의, 금융 영역 내에서 발생된 금융위기를 구별한다. 후자는 혹독하게 실물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In other words, there has always been some autonomy of finance, and the world of finance has always created crises out of its own operations. In the last thirty years, the scope for this has become greater, and it now involves vast numbers of ordinary people, through mortgages, consumer credit and pensions. This makes financial storms more worrying and damaging for the working class and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달리 말하면, 언제나 어느 정도든 금융은 자율성을 지녀왔으며 금융의 세계는 언제나 그것 자신의 작동들로부터 위기들을 발생시켜 왔다. 지난 30년 동안은 이 위기의 가능범위는 더 커져서 그것은 이제 모기지, 소비자 신용 및 연기금을 통해 무수한 보통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이것은 금융폭풍을 노동계급과 인구 다수에게 더 우려스럽고 유해한 것이 되게 한다.


By impacting on ordinary people, the financial crisis could well impact on real accumulation as it might lead to cutting down on consumption. In short, there are complex ways in which financial bubbles and crises could affect the real economy. Novel developments have taken place in contemporary capitalism and the standard guidance of Marxism needs to be reconsidered, while maintaining its core principles.

 

보통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에 따라 그들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실물 축적에 꽤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단적으로 말해, 금융 거품과 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합적 방식들이 있다. 새로운 사태가 동시대 자본주의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표준적 지침은 그 핵심 원리들을 유지하면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