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이 양반, 소생이 두 번이나 글을 쓰게 만든다! 살다보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뭔가 잘 못 돌아가고 있을 때다.


처음에 2억 수수설이 나왔을 때 곽노현도 별 수 없는 부패한 인물로 보였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 곽노현이 과도하게 비난 받는 것 같아 억울해 보이는 거다.


저쪽 편이니 잡아넣어야 한다거나 우리 편이니 구해 줘야 한다는 무뇌아들의 부당한 진영논리가 아니라, 제 3자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다.


저번 글에서 소생은 밝혀진 사실만으론 법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었다. 이번엔 도덕적으로만 판단해보겠다.


곽노현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32조는 후보자 매수에 관한 것이다. 법이 악법이 아니라면 그 취지는 후보 간의 단일화를 막는 게 아니라 매수행위에 의해 적합치 않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게다. 단일화는 후보자의 난립을 줄여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주기에 바람직한 일이지 죄가 되거나 부도덕한 일이 아니다. (적어도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 된다면 말이다.)


당신이 선거에서 곽노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진보진영의 당신과 박명기 후보의 지지율은 비슷한데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보다는 낮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 단일화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진보진영 두 후보사이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단일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둘 다 완주하면 득표율 15% 이상으로 둘 다 선거비용 보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일화 하면 한 후보는 사퇴해야 하고 그 동안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을 포기해 알거지와 실업자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 본 내용이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높은 후보로 단일화 하되 그 후보가 당선되면 사퇴후보의 선거비용을 최선을 다해 갚아 주고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걸 도와주기로 합의를 한다. 여론 조사를 하니 당신은 20%, 박후보는 15%다. 결국 당신이 단일 후보로 본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합의를 이행했다. 당신은 박명기 후보에게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었다.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합의도 있었지만 박명기도 교육감 후보로 상당한 지지를 받았을 정도니 자격이 충분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세훈 파동을 계기로 검찰의 표적 수사에 걸려들었다.


위 선거 과정에서 뭐가 부도덕한 일일까? 이런 단일화 과정이 매수행위인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침해한 것일까?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한 부정 선거를 하기라도 한 것인가? 선거법 제232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인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인가?


부도덕한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소생도 이번 사건만큼은 불법이나 부도덕 행위로안 보이니 어쩐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