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아크로에서 곽노현 사건을 두고 아직 합의를 못 보고 논쟁이 계속되는 것 같아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진영논리로 선악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영논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네 자식이 저지른 죄는 잘못이고, 내 자식이 저지른 죄는 잘 못이 아니다”란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전 후보에게 돈을 건냈다는 사실만으로 곽교육감의 유죄나 부도덕한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고받는 것이 무조건 부도덕하거나 죄는 아니거든요.


그럼 요점은 뭐냐? 어떤 의도로 돈을 건넸냐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요점이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또는 진영논리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곽교육감에 해당되는 죄목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선거과정이 물질적 대가에 의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요점은 곽후보가 박명기 후보에게 사퇴를 전제로 대가 제공을 약속했느냐 입니다.


따라서 사전 약속 없이 사후에 얼마가 됐든 대가를 지불 했더라도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나쁘다고 볼 수 없지요. 오히려 단일화의 덕을 보고 당선하고 안면 몰수하는 배은망덕 보다는 도덕적인 일이죠.


이처럼 곽 교육감의 죄가 성립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으려면 단일화 전에 대가를 약속했어야합니다. 단, 사전에 대가를 약속했더라도 약속한 액수에 따라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퇴할 후보의 선거비용 이하를 약속했을 때도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비용 보전 정도면 사퇴할 후보자가 이익을 보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론도 있을 수 있죠. 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 받지 못할 정도의 득표율로 낙선하는 것 보다는 이익을 보는 것이니 본 조항에 저촉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법의 취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낙선이 예상되는 사람이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상 받고 그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것까지 막으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것은 곽 교육감이 단일화 이전에 대가를 약속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야할 입증의 의무는 그를 기소한 검찰에 있습니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곽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우리도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의 도덕성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심증만 갖고는 죄를 단정하거나 비난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