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테리안 논쟁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리버테리안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정치철학사에 대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서양의 정치사를 보세요. 바로 모든 정치사상의 원조는 자유주의 였습니다. 바로 홉스 로크 루소등으로 이어지는 그 자유주의죠. 여기서 홉스 로크 루소라는 그 순서를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정치사와 한국의 정치사를 비교해 보면 좀 더 정확히 리버테리안의 본질을 이해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리버테리안이라는 개념이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유주의는 모두들 알다시다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진보운동이었고 근대 계몽주의의 핵심적 사상이며 사실 근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유주의는 그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를 낳을 정도로 모든 사상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절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국가(절대)주의도 사실은 자유주의의 사생아 입니다. 

그럼 자유주의가 어떻게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로 발전되고 나아가 국가주의까지 나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중세 카톨릭 질서가 무너지면서 프로테스탄트와 신플라톤주의가 발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카톨릭질서는 점점 와해하게 되고 구교와 신교간의 피비린내나는 종교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유럽은 이른바 카롤릭질서가 지금의 UN과 같은 역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카롤릭질서가 무너지면서 유럽은 잦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댕은 주권개념을 통해 이런 전쟁을 막으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최고 독립의 절대적 주권국가를 인정하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고 유럽은 20세기 UN이 들어설때까지 전쟁의 역사가 반복이 되요. 아무튼 구질서는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절대제 국가가 대신하게 됩니다.

이 절대적 국가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데로 일종의 특권체제로 구축됩니다. 나아가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적 경제형태를 취하게 되구요.

이런 절대제 국가하에서 개개인의 자연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를 상대로 생명권, 재산권, 언론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를 자연권 형태로 주장할 수 없었고 설사 이런 권리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의 일방적 시혜에 의한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가의 시혜에 의해 보장된다는 말은 다시말하면 국가는 그 시혜를 언제든지 거두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현재 내가 누리는 생명권 재산권 언론의 자유는 언제든지 국가 맘대로 제한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절대주의 국가에도 부분적으로 법률이 있었지만 그 법률은 대표되지 않는 법률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왕의 맘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위에서 자연권이라는 말을 두껍게 만들었는데 이건 홉스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홉스는 여기서 자연권이라는 관념과 그 자연권을 계약에 의해 최초로 이전한다는 개념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서양정치사 나아가 법률사를 이해하는데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홉스  이후 서양사는 홉스의 견해를 수정 보완하거나 또는 변혁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홉스에 의하면 인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존(자기 보존)이고 따라서 인간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권리는 자연권이라고 명명합니다.즉 자연상태에서는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의미에서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익(profit)만이 합법성을 판단하나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투쟁상태 전쟁상태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홉스는 동시에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편리성에 대한 욕망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전쟁상태보다는 평화를 선호하게 하며 그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리는 국가에 이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홉스는 자기 보존의 원리와 평화 선호 원리를 주요한 자연법으로 이론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홉스의 견해가 왜 근대 자유주의의 효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절대국가에서는 개인에게 자연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외에 개인은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며 개 돼지와 다를바 없었습니다. 국가는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그의 시혜를 거두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이해할려면 기독교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홉스는 생명의 보존이라는 형태의 기본적인 자연권을 긍정하고 각 개인들이 합리적 이성으로 투쟁에 의한 파괴보다는 평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권리를 리바이어던으로 불리는 절대국가에 그 권리를 이양했다는 이론적 진전을 이루게 된 거죠. 개인이 단지 국가의 부속품에서 오히려 개인의 국가의 존재하는 근원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그 당시 절대국가의 현상에 맞게 각 개인은 평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신의 권리인 생존권을 국가에 이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는 살인한 개인을 합법적으로 살인할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동시에 루소식의 자기지배계약 이론의 원시적 형태까지 선취하고 있죠.

[그에 비해 그로티우는 사교성의 원리를 통해 곧바로 자연법을 이끌어 내게 됩니다. 이는 홉스류 개인의 자기보존와 그로티우스류의 사교성의 원리가 근대 자연법의 두가지 주요한 근거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연권 자연법관념은 로크나 루소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동시에 사회계약사상으로 구체화됩니다.

개인이 국가라는 기구의 원초적 창조자가 되고 유럽의 그 당시의 국가는 그 개인에게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 없으므로 불법국가로 전략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런 불법국가를 타도할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시에 타도된 이후 만들어진 국가는 개인의 권리가 그 존재의 기원이 되고 나아가 새로 만들어진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권력분립이라는 기초에서 움직여야 하고 동시에 대의제를 통해 대표되는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할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대 서양의 정치사는 바로 이런 기초위에 세워졌고 나아가 매우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간 역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