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툼님의 글(안철수 현상이 의미하는 것)의 댓글에 쓴 내용을 본글로 올려보니다.


 

리버테리안 과 수정된 리버테리안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수정된 리버테리안 이들이 바로 사회적 자유주의자이고 김대중의 흐름을 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백수광부님은 지금 리버테리안의 공식 즉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진보 이면서 경제적으로 보수(즉 경제의 자유의 극단적 보호=힘있는 기득권자들의 이익증대와 연결) 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안철수에 적용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공정 공평이런 김대호 소장의 이야기나 신성장산업과 같은 국가의 일정한 활동과 연결시키기 위해 다시 수정된 리버테리안이기도 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형용모순입니다. 리버테리안과 수정된 리버테리안은 역사적으로 정치철학적으로 서로 대립된 개념이거든요. 


 

한국에서 김영삼 과 김대중 만큼이나 서로 이질적인 개념이죠.(김영삼이 대표적인 리버테리안=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 지상주의에 가깝고 김대중이 그에 비해 공평 공정의 이념으로 재벌개혁과 국민연금등에서 보이는 보편적 복지확대를 추진하므로써 수정된 리버테리안 즉 소셜 리버테리안 즉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소위 사민주의자들은 개개인의 소유권 자체에 대해 국가 사회의 방대한 간섭과 규제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인 반면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개개인의 소유권 자체의 신성함을 인정하면서 특정 영역에서 즉 재벌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일정부분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즉 접근하는 입장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안철수 현상을 백수광부님은 리버테리안 개념으로 포셥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제 3정치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통적 개념의 리버테리안과 안철수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 3정치세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한 논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컨데 그런 무리수를 두시는 배경에는 영남pk세력화는 커다란 흐름과 연관이 되는 듯 보입니다. 즉 김영삼의 리버테리안적인 면을 안철수와 연결시키므로써 3당함당이후 사라진 영남민주화세력의 복원을 정치철학적으로 정초하고 싶은 욕구의 반영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안철수를 동시에 공정과 공평이념의 화신으로 변신시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 3정치세력이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 공평이념이 가미되었으니 수정된 리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본류가 바로 수정된 리버테리안인데 뜬금없이 제3정치세력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김대중의 수정된 리버테리안이념은 공정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재벌개혁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민주의적인 관점도 가미하려고 하져.


그에비해 노무현은 임기중에 김영삼의 리버테리안에 상당히 근접한 정책을 취하다보니 소위 진보진영에게서 좌파신자유주의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물론 진보진영에서는 김대중도 신자유주의라고 까지만 제가 저번에 김기원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충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도 김영삼류의 완벽한 리버테리안 즉 좌파신자유주의는 아니죠. 하지만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지하고 재벌개혁이 임기내 주요한 목표가 되지 못했고 나아가 중소기업보호업종제도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법률도 폐지한바 있어요.

즉 노무현에게는 태생적으로 김영삼의 모습과 김대중의 모습이 겹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그의 정치적 포지션이 위치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소위 영남PK세력화를 원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리버테리안과 수정된 리버테리안의 개념을 가지고 소위 장난질을 하고 싶은거에요. 거기다 국민이 그런 리버테리안(물론 어느정도 수정된)을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안철수에 의해 표출되었다는 측면으로 연결시키므로써 제3정치세력화라는 이론적 타당성을 도출하려는 것입니다. 즉 안철수를 노무현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여기서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 개념자체가 원래의 개념과 하나도 맞지도 않고 현재의 민주당의 본류와 그리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작 그들이 리버테리안에 가까우면서 다만 조금 수정했다고 하므로써 김영삼에서 조금 발전한 노무현의 정치적 스탠스를 강조하려는 것이 진정한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솔까말 현재의 민주당에서 노무현의 자식들이 그득한데 말입니다. 다만 차이는 안철수는 직업적 정치인이 아니고 현 민주당의 노무현의 자식들은 직업적 정치인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솔직히 지금의 민주당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야당 그것도 쪽수에서 상당히 밀리는 야당이라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물론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를 배출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그동안 내부분열을 추스리는 단계에서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자칫 또 분열될 수 있으니) 그런데 안철수(안철수 개인의 실제가 아니라 백수광부님의 개념정의에 의해 포섭된 안철수)와 현재의 민주당이나 별반 정치적 스탠스에서 차이가 없는데 그걸 굳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 3정치세력화 즉 영남신당의 강한 욕구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과거 김영삼과 김대중간의 분열을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지 안철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가 가지는 리버테리안과 수정된 리버테리안(즉 노무현의 모습을 연상시키죠)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돠 한나라당도 아닌 제 3세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 대상은 바로 노무현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자 하는 것이 백수광부님의 진정한 의도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영남신당을 하기 위해 정치적 명분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의 정치적 스탠스가 정확히 리버테리안 나아가 수정된 리버테리안인데 국민이 수정된 리버테리안들을 왕창 원하고 있다는 논법이 말이 안되죠. 얼마전까지만 해도 친노들은 폐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노무현도 정치하지 말라고 했고 그의 임기말은 비참했고 결국 자살로 마감됐는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민주당에 있는 친노들과의 차별성을 바로 리버테리안 즉 수정된 리버테리안에서 찾으므로써 이른바 문재인-박원순 라인의 독자세력화에 이론적 정당화를 심어주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심정적으로 그들 정치세력과 가까운 김대호 소장의 이론을 끌어들여 안철수에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리버테리안 이니 수정된 리버테리안이니 이런 개념을 마구 갖다붙이는 것보다 그냥 솔직하게 영남민주화세력의 독자세력화라고 부르는게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호남의 지역주의를 공격했기 때문에 감히 영남민주화 어쩌구 말하게 되면 스스로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으니 그들로서는 죽으나 사나 (노무현의 적자들 그것도 영남신분을 가진 적자들과 연결된) 제 3세력화를 국민이 아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