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정치권에 안철수 돌풍이 있었다. 지난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돌풍이 기획된 혐의가 강하게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돌풍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대 정당구도에 대한 깊은 국민적 회의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노무현이 대선에 지고 난 다음 민주당이 어땠나? 쇄신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보았다. 그 위원회가 한 것은 무엇이었나? 오로지 인적쇄신이라는 것밖에 없었다. 같은 맥락이다. 선거만 되면 공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후보 물갈이만 한다.

이렇게 물갈이 된 후보가 그 정당에 들어가면 그냥 그 정당의 흐름에 묻혀버리지 그 정당의 흐름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 정당구조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흘러가다 위기가 닥치면 또 물갈이만 반복된다.

이렇게 정당 제도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사람을 바꾸어야 하느냐 제도를 바꾸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결국은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맥락이다. 손학규가 4월 재보선에서 분당에서 이길 후보가 없자 ‘인재영입’을 천명했다. 정당구조가 블랙홀이 돼서 들어가 봐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도저히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스스로 분당에 출마했다(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독자들도 잘 아실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되자 또 민주당은 필승 후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또 ‘인재영입’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것도 한 두 번이고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당 장악력도 완전하지 않은 손학규가 하니까 천정배가 들고 일어났다. 천정배가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또 그가 서울시장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도 아니다. 민주당은 그냥 콩가루 정당이 된 거다. 

오세훈이 주민투표로 개판을 쳤다. 여기서 개판의 의미를 정확히 말하고 가야겠다. 주민투표는 외형적으로는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구도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친이 가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에게 구원해 달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다. 도와줘봐야 득도 없는 일로 보이니까 박근혜는 이 걸 거부해버렸다.

그러자 오세훈은 한 발 더 나갔다. 시장 직을 사퇴해 버린 것이다. 이제 박근혜는 싫던 좋던 보궐선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선 후보 중심으로 치러질 총선에 맞춰 워밍 업하던 박근혜는 별로 내키지 않는 선거에 6개월 앞서 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강 길에 있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무척 부담스럽다. 이겨도 본전인 선거에 한나라당의 유력주자를 투입시켜야 한다. 이 선거에서 타격을 입으면 박근혜는 절대 대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험난한 일정을 오세훈이 강요한 것이다.

한 마디로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밥, 그냥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다. 깽판 쳤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25.7% 득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등을 떠밀었다. 그 득표가 진짜 득푠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대선불출마도 걸고 시장 직도 걸면서 협박해서 얻은 득표일 뿐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장 선거가 고민인데 이 때 안철수 돌풍이 분 것이다. 한나라당 유력 후보들 지지율은 안철수에 고작 1/3밖에 안 됐다. 그러자 홍준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 ‘인재영입’이었다.

비록 나 같은 사람 들어오라고 말할 사람도 없지만 나 같은 사람도 또한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 왜냐? 이용만 당하고 깨질 일밖에 안 남아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들어가는 놈이 덜 떨어진 놈 아니겠나.


이 정도 되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정당 해산해야 된다. 앞으로 패배할 일밖에 남지 않은 한나라당이 무슨 정당인가? 야당대표라는 사람의 대선 지지율이 선거 1 여 년 전인데도 4% 밖에 안 되는 정당이 무슨 정당인가?


안철수 돌풍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런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암울한 현실이다.


국민들 사이에는 지나치리 만큼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팽배하다. 아니 정치혐오증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느 선거건 간에 투표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싫어도 의무니까 하고, 좋은 사람이 없어 나쁘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할 뿐이다. 물어보면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45%에 이른다.

민주당, 한나라당 득표수는 대략 20% 안팎 정도 된다. 그러나 이 득표수는 마지못해 던진 득표수가 포함된 숫자일 뿐이고 정말 좋아서 투표한 비율은 많아야 10%일 것이다. 이 정도의 득표로 한 나라의 대표정당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게 뭔 대표 정당인가. 그러니까 선거만 되면 위기고 위기만 되면 ‘인재영입’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노빠들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말이다. 집토끼 산토끼 논쟁이 있었다. 진보를 먼저 잡으면 중도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논리다. 참 개 같은 논리다. 10%짜리가 40%를 물로 보고 있다. 40% 중도는 10%가 대세를 결정하면 대충 따라온다는 논리다.

중도는 무슨 개뿔 중도인가. 말도 개같이 만들었다. 말도 못하는 놈들이 정치는 무슨 정치인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이어간다. 중도여, 이제는 화를 낼 때가 됐다. 집토끼 산토끼 논쟁으로 그대들을 바보로, 물로 취급해 버렸다. 이런 무례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제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정치세력을 형성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안철수의 돌풍에 녹아 있다. 물론 안철수 돌풍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 대변한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매개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같은 거대정당들이 왜 이렇게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할까?

답은 간단하다. 정치권진입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는 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고 필요하면 낚시질하고 그러니 그 속은 썩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국민들의 이런 마음을 읽고 제 3지대 정당을 창당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대번에 후보를 포기하고 박원순에게 헌납했다. 박원순 개인은 존경할만하지만 박원순 그도 기성정치인들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을 정치인도 아닌 안철수에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리석겠지만....

정치권 진입문턱이 높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치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준비 작업이 어렵다. 한 국가라는 광범위한 공간의 환경을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그것인데 이 일이 녹녹치 않다.

조국같은 덜떨어진 인간은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럼 엘리트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더라. 엘리트 정치를 하려기보다는 중우정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 뿐이다.

한 인간이 이런 내용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부밖에는 길이 없다. 그런데 이 공부가 하루 이틀 안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겨 정치권을 둘러보면 정치권은 엉망이고, 이 엉망인 정치권은 선거비용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포함해서 진입장벽 또한 뒈지게 높다.

신이 아닌 이상, 이런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 이런 높은 진입장벽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은 자연히 회사 CEO, 유명 소설가, 기자, 아나운서, 교수, 변호사, 군인, 판검사, 유명 연예인 등등 명망가 혹은 간판이 되는 사람들 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정치는 명망가 혹은 간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구조는 특이하게도 이런 정치구조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권 세력이 또 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런 명망가들은 어느 한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도 인간인지라 종합예술이라는 정치를 감당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글 쓰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할 것이며, 교수가 어떻게 조직을 운용 할 것이며, 원칙만 들이대는 판사가 무슨 정치를 할 것인가. 정권이 바뀌면서 유입된 운동권들 또한 정치에 대한 아마추어리즘이 싫증나도록 확인되었다.

물론 타고난 정치인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건 간에 정치권에 유입되고 난 뒤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이 감당해내야 한다. 그게 올바른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장은 고사하고 어떻게 된 판인지 정치권에만 들어가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모조리 망가져서 나온다는 것이다. 현상유지도 못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답은 나왔다. 시스템의 문제이다. 정치 구조 자체가 불합리한데 그 불합리한 시스템이 워낙 거대해서 감히 어느 한 사람이 손대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개혁해낼 한 사람의 영웅을 가다린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물론 훌륭한 시스템도 멍청한 사람에 의해 망가질 수도 있다.

어쨌든 안철수 신드롬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는 전반적으로 점점 국민들과 유리되어져 가는 우리 정치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 시스템 개혁의 핵심 포인트는 선거제도이다. 다수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민의가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그래도 이 왜곡이 시스템 안에서 약간이라도 정화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누적되어 한계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경우, 겨우 10%의 핵심 지지율로 여당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다.

시스템이 훌륭하면 다수득표제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왜 다수득표제를 채택해서 10%의 핵심득표력으로 양대 정당 구도를 만들어 45%의 무당 층의 정치적 의사를 그들의 정치목적의 수단으로 취급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정치인을 길러내지 못하고 망가뜨려서 매번 영입, 영입이라고 말해서 선거를 마치 인기몰이 하는 연예인 경연장으로 만들어버렸는가.

다수득표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시켜 정당의 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이하게 정당의 수준이 낮아서 정치에 대한 고조된 불만이 축소된 정당을 이탈하게 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해서 다당제에로의 이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축적되어왔다.

더불어 5년 단임제가 세력을 응축하지 못하고 5년마다 다수득표제로 응축된 세력을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선거에 이겨 여당이 되는 순간 이미 여당은 야당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위기감 속에서 정국을 이끌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놓이게 된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개헌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정치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지붕도 없는 집에 가구 들이자는 격으로 이런 집구석에서 진보와 보수 논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다.

안철수 신드롬은 이런 우리의 정치 치부를 가감 없이 드러내 보여주었다. 안철수 신드롬은 기획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를 기획한 사람은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했다면 홍준표의 입에서 ‘철수 다음에는 영희’라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철수 신드롬을 기획한 자들의 가벼움을 보건데 그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의 문제를 그 일부라도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서 가벼움이란 SNS를 통한 정치참여로 위트와 유머와 풍자와 이미지에만 의존한 가벼운 의사소통이 선동과 바람으로 이어져 문제의 심층적 논의를 묵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SNS 소통이 반드시 가벼운 의사소통인 것은 아니다. 항상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실질적인 오프와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그럼으로써 그 가벼움을 가능한 한 보완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보완일 뿐이다.

바람으로 탄생한 정치세력은 바람처럼 망한다는 것을 노무현 정권에서 잘 보았다. 물론 그 패잔병들은 여전히 바람에 의존해 새로운 대상을 향해 새로운 세력 형성을 꾀한다. 물론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벼운 시도는 청소 또한 가볍다. 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세력이 세력의 전부도 또한 아니다. 가벼운 그들만의 세력일 뿐이다. 이 세력 또한 세력의 왜곡이 없기만 하면 그 뿐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안철수 신드롬이 대한민국의 정치붕괴 현실을 폭로는 했지만 그것은 의도된 상관관계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동시적 병렬관계로 발생됐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