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性전환자 강간죄 인정 … '부녀자 해당' 확정 판결
대법 “성전환자 성폭행 강간죄 성립” … 호적보다 사회통념따라 구분


드디어 대법에서 성전환자 강간죄 성립 인정을 했네요. 제가 법 쪽은 잘 몰라서 뭐라고 코멘트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1996년의 "무죄" 판례에서 13년 만의 진일보라고 할 만한 것 같네요. 나름대로 경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덧: 그나저나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라는군요. 음.. 찾아봤더니 강간죄 최소 형량이 3년이고, 집유 가능 최대 형량이 3년..이네요. 어딘가에서 본 자료로는 주거침입 강간은 기본 형량이 4-6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초범을 참작한 걸까요? 관련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답변 좀 해주시길..

Sicut erat in principio, et nunc, et semper,
et in saecula saecul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