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heacro.com/zbxe/free/429122

ㄴ 여기 댓글에 대한 답변이고..


흠..판례는 선거관련한 게 아니네요..평소 구글링 같은 거 안하고 살아서 저도 검색능력이 후달리는지라..ㅜㅜ

근데 왜 형법상의 뇌물수수에 관한 문제와 공선법상의 후보매수 문제를 동급의 사안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형법은 형행으로 다스려야 하는 인간사 일반의 일에 대해 규정한 일반법이고, 그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더 세부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를 다루기 위해 여러 하위법(=공선법도 포함되겠죠)들을 두는 거고..그러니 이 하위법들에 형행과 관련한 조문이 있으면, 그건 형법의 조문에 비해 특별법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공선법의 조문을 더 우선적용하게 되는 거..

법이 이렇게 일반법 특별법 관계를 나누어 보는 것은,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다단해서 일반법이 큰 틀로 규제하고 있는 영역 외의 법률관계가 계속 생성이 되고, 그래서 상위의 일반법과의 체계 통일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위법들이 일상의 법률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고로 형법상의 법조문이 적용된 판례와 공선법상의 법조문이 적용된 판례는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지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법률행위에서 댓가성을 인지하는 정도도 이미 서로의 법조문 안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법리해석에도 그 차이는 반영이 될 거 같은데..

가령 일상에서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았다면..

형법상에서는 왜 돈을 주고 받은 건지를 주도면밀하게 추적해 그 거래에 댓가성이 있는 게 확실하고, 그 거래(와 댓가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사적자치의 영역을 벗어나 "특별히" 법이 하지말라고 규제하고 있는 영역에 속하고 있고, 그래서 형행으로 다스려야할 문제에 해당한다는 법적 확신이 있어야 검찰도 기소를 하는 거고, 법원도 그 수준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거고..

하지만 공선법으로 넘어오면 그 돈을 주고 받은 이유가, 선거와 관련해서이다..라고 자연스럽게 가정되는 바, 이 법 자체가 이미 그런 대전제를 깔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러니 댓가성을 판단하는 법관의 시선도 일반 형법상의 문제처럼 엄격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기존의 판례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을 거라 여겨서(=적어도 전직 검사신분으로 관련 재판에 임했던 금변호사는 그렇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특별히 공선법상의 판례들을 검색해 보시라고 한 거였는데..^^;;

그리고..

세칸 위의 "특별히"에 따옴표를 붙인 건, 일반 형법상에서는 돈 주고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래에 "특별히" 불법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어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거래의 내용이나 절차 상에 법이 금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게 범법이 되는 것인 반면..

공선법으로 오게 되면 법정 선거자금에 관한 모든 것이, 가령 그 모금의 방법이나 절차, 합법적인 사용 불법적인 사용 등등..모든 게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정당이나 후원회를 통해 유권자 및 선거 관계자들이 그 법내용을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법조문을 위반했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 법조문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 법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뭐 그럴려고 만든 법이기도 하겠고..)

제가 곽교육감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말한 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2억을 주고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공선법상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이 법의 전반적인 취지에서 볼 때(=밥 한끼 얻어먹고 처벌받은 유권자들의 예를 떠올려 보세요) 그 행위는 두말할 나위 없는 위법행위이고, 공선법은 그 위법을 다만 후보매수죄라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곽교육감측의 돈에 댓가성이 없고 그러니 2억을 준 사실 마저도 무죄라고 하시는 건, 그 행위가 애초에 선거와 무관한 곧 공선법의 법체계내에서의 행위가 아닌, 왜 돈을 주고 받았는지, 그 돈이 댓가성이 있는지, 그 댓가성이 사회상규를 현저히 위반해 형법상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 이 abc부터 따지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곧 형법체계상의 행위였다고 우기시는 셈이 되는 건데,

과연 곽교육감이 한 돈거래가 공선법의 적용을 받는 그 선거에서의 행위가 아니었냐라는 거지요..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선거와 관련한 돈거래가 맞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그 행위가 어떻게 위법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간다는 거구요..

그래서 숨바님의 논리가 (제 눈에는)어정쩡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2억은 받았지만, 그것에 댓가성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2억 받은 사실조차도 죄가 될 수 없다라..

이것은 일반 형법상에서 쌍방이 돈을 2억 주고 받았는데, 조사해보니 그냥 빌려준 거더라. 혹은 그 둘이 사업관계로 얽혀있어 그 돈에 댓가성이 의심되기는 했지만, 조사해보니 각자있는 아들 딸 서로 결혼시키기로 합의하고 준 그런 문제될 거 없는 거래였더라..

뭐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되는 경우 처럼, 지금 곽교육감의 행위 역시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 거래, 그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한 거래, 그것도 공선법이 허용하는 액수 부터 넘어선 그 2억을 주고받은 행위가 어떻게 저러한 경우와 같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저만 그런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니겠냐고 한 거였지요..(=각자가 갖는 곽교육감에 대한 안타까움은 별개로 하고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어 아쉽기는 했지만..

역시 판례를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궁금증을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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