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해서 검찰이 공정택 수사때에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댓가성 판단'에 대해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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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두 번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09년 10월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두 번째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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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전 교육감은 강남 3구의 몰표에 힘입어 1% 박빙의 차이로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누르고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2008년 10월 공정택 전 교육감의 선거 자금 중에 사설학원 원장에게 받은 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면식도 없다던 사학 이사에게 3억 원을 비롯하여 자율형사립고 설립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나그룹 김승유 회장, 학교급식업체 사장, 학교공사업체 사장,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게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계속적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그 다음해에 교장으로 승진한 이들도 있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공정택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2009년 1월 검찰은 이 모든 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것은 공정택이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던 4억 원의 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공정택 전 교육감과 돈을 준 학원장, 교장, 사학 이사장, 급식업체 사장, 공사업체 사장의 관계가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도대체 업무연관성이 있는 관계는 대체 무엇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검찰은 공정택 전 교육감 수사에 대해서 거의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 시민단체, 국회에서 먼저 사실을 밝히면 마지 못해 수사하는 양상이었다. 곽노현 교육감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언론에 생중계하듯 미확인 사실들을 마구 흘리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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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검찰은 공정택 전 교육감 부인이 고교 동창 등의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세탁을 거쳐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4억 원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그 돈은 애초 자금의 성격이 아니고 '신고 누락' 자체가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출처를 문제 삼지 않았다. 지금 곽노현 교육감은 부인, 친척, 친구, 선거 관계자까지 출처를 따지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행태이다.

 

공 전 교육감의 부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였는데 어떻게 4억 원을 마련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육◯◯(공정택 전 교육감의 부인)의 수입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하였던 4억3213만3025원이라는 거액을 육◯◯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돈을 불법 비자금으로 추측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출처를 수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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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났지만 이때 감옥에 가지는 않았다. 공정택이 구속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은 2010년 4월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뇌물사건 때다. 소위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장학사와 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도마에 올랐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정택 교육감이 돈을 받고 교장과 장학사 승진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교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46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과 2심에 이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이때에도 판결의 핵심은 인사청탁과 승진이라는 '대가성'이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명절 선물값 등으로 알고 받았다고 했지만 승진 점수와 명부 조작 지시가 밝혀지면서 빼도박도 못하게 된 것이다.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불명예퇴진한 공 전 교육감은 이 인사청탁 뇌물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사실상 재기불능의 사형선고를 받고 쓸쓸한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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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은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두 번의 수사를 받았다. 학원장, 사학이사장, 교장, 학교급식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에서 수억 원의 선거자금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두 번째는 교육청 직원과 교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1억4600만 원을 받고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매관매직 사건으로, 이것은 대가성이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때도 유무죄를 따지는 데 있어 대가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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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자 같은 아들 내미의 망니니짓을 계속 받아주고 받아주다 결국 자신도 포기하고 내쳐버린 에미 마음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검찰이 꺼내는 댓가성이라는 잣대가 검찰 자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인지...자신의 직업 윤리에 단 한 조각 양심의 긴장의 끈이라도 붙잡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공공연히 자행하지는 못할텐데 말이지요.   


 공정택은 선의의 <선>자도 꺼내본 적이 없었을 텐데...알아서 <사실상의 선의> 쉴드를 쳐주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검찰조직이 참 무섭지 않으신지.. 이해 관계인을 통해 막대한 금액으로 건네진 선거 자금에 댓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돈을 준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선의로 주고 받은 것이라고 검찰이 사실상 인정해 준 셈이니까요. 공정택 자리에 곽노현이 있었음 검찰이 어떻게 처신했을지 저절로 상상이 되시지요? 

 

 제가 노무현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망설임 없이 인정하는게 하나 있는데, 취임하자 마자 검찰 조직을 조지지 못하고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불러오고 말았지만.  

 

검찰 조직 자신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검찰과 독립된 고위 공직자 수사처,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