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언제부터인가 기득권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며 구축되어야 할 잔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이나 진보진영에서 더욱 그러하고 정치와 경제 사회부분에서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득권 즉 과정의 정당성이 없거나 기득권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서 비판이 이루어졌다면
친노라는 붕당이 나타난 후에는 무조건 적인 기득권 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우당 분당시나 집권시기에 틈만나면 기득권 세력 타파나 기득권을 내려놓아라하고 지금도 기득권에 대한 혐오나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한번도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고 지금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기득권이 되었지만 본인들은 자신들이 기득권자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열우당 시대에 주류는 공천등지에서 한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그렇게 흔하게 경선이니 상향식 공천이니 떠들어 댄 시대이건만 자신들은 늘 무경선 원하는 곳 공천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초의회 무공천의 이면에 친노의 기득권 사수라는 꼼수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정말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정치적 선동과 마타도어가 횡행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햇거든요

기득권은 시간,능력,자산,부모,지식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기득권이 부자나 가진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이나 여러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기득권 보호 조항이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법적 안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오랜 세월동안 축적한 권리를 보호한 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나 문화 체육등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한다면 일정정도 지위에 오르거나 자산이 생깁니다.
이걸 기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득권이 불의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3선 4선을 지낸 사람은 오랜시간동안 지역구를 관리하고  여러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또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도 토지 수용의 경우나 매매 기타등등 변화가 있을 때 기득권을 바탕에 깐 주장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토지 수용으로 정든 고향을 나가니 보상을 더 해달라거나 수용에 응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기득권을 바탕으로 한 주장입니다.
직장에서 고참이 가지는 우선권이나 승진등도 기득권의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부당하게 얻은 권리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태되어야 할 기득권은 타파되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작금에 기득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 그것도 굉장히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주장되어지는 양상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기본적으로 사회 정의에 합치됩니다.
누구나 노력하며 인생을 살게되면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