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코블렌츠님이 만일 한나라당이 박명기에게 돈을 더준다하고 완주하게 했다면 사퇴가 아니니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후보매수죄나 이해유도죄를 보면 걸린다고 봅니다

좌우간 뭐 전교조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무죄라고하고 선의이기때문에 괜찮다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기 전문가인듯 싶은데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의에 대한 판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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