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경우 이번 자금지원이 후보 매수죄로 판결날 경우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물어내야 할 것인가등이 관심입니다
특히 만일 곽노현이 사전에 사퇴를 하게되면 안물어내도 되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검색해 보니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사항에 대한 비용의 2배를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더던지 뭐 이런것 말입니다

그러나 당선 무효판결이 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오세훈처럼 그냥 자의로 사퇴하면 물어내지 않지만 곽노현 같은 경우는 자의로 사퇴해도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기탁금도 포함하여

결국 곽노현은 자진 사퇴하나 재판에 가서 사퇴하나 법원의 판결이 당선이 무효될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범죄였느냐
아니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는 형량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곽노현이 건넨 돈이 댓가성이 없는 선거와 상관 없는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곽노현은 알거지가 되고 파산자가 될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제 2의 공정택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지요
교육감이 두명이나 연이어 당선무효의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