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의 찬반을 떠나 학생들의 국어와 논술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늘은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과 이계안 민주당 전의원간의 트위터상에서 설전이 오고갔던 모양인데, 진성호의 궤변이 가관이더군요. 진성호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복지포퓰리즘 추방운동본부(이하 포추운이라 칭함)가 내건 현수막도 학생들 교육에 심각한 장애를 줄 것 같더군요.


1. 진성호의 궤변

진성호는 이계안에게 국어공부 좀 제대로 하라고 일갈했던 모양입니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최고수준입니다. 진성호는 주민투표법 제24조1항을 들어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33.3% 미달하면 보편급식과 선별급식 모두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편(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한다고 억지를 쓴 모양입니다. 진성호는 오세훈이 꼼수를 부리려다 법제처의 회신으로 망신을 당한 것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오세훈은 처음에 보편급식을 반대하는 찬반투표를 하려다 투표율이 나올 것 같지 않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자 꼼수를 생각해 한나라당 지도부를 설득하려 했죠. 진성호와 같은 생각으로 말이죠. 오세훈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를 선별급식과 보편급식(전면 무상급식) 중 하나를 택일하는 선택투표로 바꿉니다. 선택투표에서 투표율이 33.3%가 안나오면 둘 다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전면 무상급식(보편급식)을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한나라당 지도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런 오세훈의 꼼수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죠. 법제처는 서울시(오세훈)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자, 투표율이 33.3%가 나오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현재 시행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그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회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세훈은 닭 쫓던 개가 된 셈이죠.

그런데 진성호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계안한테 국어공부나 잘 하라고 엉겨 붙었던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이계안이 얼마나 기가 막혀겠습니까? 이계안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이대면서 반박하자, 진성호는 이번엔 투표가 끝나면 소송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다고 딴소리를 한 모양입니다. 

진성호는 선택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할 경우 두 안을 모두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못하나 봅니다. 4대강 사업이나 한강 르네쌍스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 다음과 같이 주민투표에 붙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십시오. 1안 : 4대강 사업과 한강르네쌍스 사업을 한다.  2안 : 4대강 사업과 한강 르네쌍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북한에 지원한다. 자, 이 두 안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가 되지 않았다면 진성호의 논리대로라면 1안과 2안 모두 시행하면 안됩니다. 즉, 4대강 사업과 한강르네쌍스 사업을 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주민투표를 악용할 수가 있지요. 

진성호는 서울대와 조선일보 망신시키지 말고 국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상식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도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좀 해야 하겠습니다. 진성호 같은 인물로 당을 꾸렸다간 대선에서 이겨도 국정운영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2. 오세훈 안(선별급식)에 투표하면 예산 3조가 절감된다고 사기치지 맙시다.

한나라당과 포추운이 거리에 내걸은 현수막이나 선관위에서 배달된 홍보물 내용에 나오는 "투표에 참여하면 3조가 절감된다"거나 "무상급식 3조, 나라 재정 거덜난다"라는 문구는 사기입니다.

오세훈의 선별급식안에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3천억, 곽노현의 보편급식에 소요되는 금액은 연간 4천억으로 그 차이는 연간 1천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조가 절감된다고 사기를 치십니까?

곽노현의 보편급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3조가 든다구요? 서울시 인구가 1천만으로 전국민의 1/5 정도가 된다고 보면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비용의 5배가 들게 되겠지요. 서울시가  4천억이 들면  전국적으론 2조가 되겠네요. 그냥 한나라당의 말대로 3조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오세훈의 선별급식을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2조 이상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안의 차이는 1조 이하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3조가 절감된다고 하지요? 오세훈과 한나라당의 말대로 3조를 절감 하려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오세훈 안을 찍으면 소득수준 하위 50%는 커녕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무상급식을 철회해야 하지요. 그래야 3조가 절감되겠지요. 즉, 소득수준 하위 50%가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오세훈 안을 찍었다간 이들도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한나라당과 오세훈은 이 계층에게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꼴이네요. 사실 이런 자뻑도 없지요.

지금 경기도는 전면 무상급식 중이고 충청도와 전라도도 거의 무상급식 중이며 경상도도 일부 지역은 전면 무상급식중입니다. 서울의 오세훈만 무상급식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가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세훈의 선별급식으로 결정난다고 하면 실제 얼마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덜 들어 갈까요? (덜 들어가는 만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겠죠)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서울시에만 영향을 미치지 다른 지자체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지요. 결국 1천억 정도만 무상급식에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겠지요.  한나라당과 오세훈은 제발 공부 좀 하고 사기 좀 치지 마세요. 

그리고 님들이 3조라고 자꾸 사기를 치는 것은 다른 지자체장과 다른 지역주민들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처사로 그들의 반발과 항의를 사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결과를 다른 지자체도 그대로 따라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균형개발이 되지 않아 수도권에 불만이 많은데 지방민들의 의견은 싹 무시하고 서울시(민)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라면 가만 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장이 주민소환 당하면 서울시장 오세훈도 자동으로 사직해야 하나요? 


3.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의 대상 범위"를 묻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공고한 것도, 그리고 주민투표를 발의한 오세훈과 포추운이 청구한 내용은 "무상급식의 대상범위와 관련"한 것입니다. 자기들 입으로,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이렇게 청구해 놓고는 선전(선동)문구에는 서울시민들을 기만합니다.

다시 한나라당과 포추운의 현수막을 보도록 하지요. "전면 무상급식 No, 단계적 무상급식 + 방과후 수업 Yes"  참 웃기는 문구죠. 저것이 어찌하여 무상급식 대상 범위를 대비한 문구인가요? 보편급식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이 표현하고, 선별급식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무상급식의 실시시기와 방법"을 나타내 놓았죠. 곽노현의 보편급식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오세훈의 선별급식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왜 이렇게 왜곡을 해 놓았지요? 

앞의 보편급식은 "전면"이라 표현해서 "단계적"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더한  <대상범위>를 말하고 있고, 뒤의 선별급식은 "단계적"이라 해서 <실시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비, 댓구가 완전 엉터리이지요. 학생들이 이 문구를 보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지요. 학생들 국어, 논술에도 해악이 되니까 이런 현수막은 당장 내리세요.

 

4. 세금폭탄은 국민(서울시민) 95%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나라당과 포추운의 현수막 하나를 더 보도록 하지요.

"무상급식 3조,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곽노현식 보편급식은 전국적으로 3조, 오세훈식 선별급식도 2조 이상은 들어갑니다. 3조가 세금폭탄이라면 2조는 세금폭탄이 되지 않나요? 마치 오세훈식 선별급식은 예산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서울시민)들에게 공짜 심리를 들추는 야비한 짓이죠.

한강르네쌍스 같은 쓸데없는 사업을 줄이고, 서울시 홍보비만 줄여도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추가 1천억이 조달되겠지만 설사 그렇게 해도 모자란다면 어쩔수 없이 증세를 해야 하겠지요. 증세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면무상급식에서 수혜를 받아 실질적 감세효과를 본 소득 상위 50%가 부담하는 쪽으로 증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증세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상위 50%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면 증세가 필요도 없지만, 설혹 증세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은 층에게만 증세가 되는 것이라 그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가당치가 않지요. 그냥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한 후에 카드사에 나중에 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런 문구의 현수막이 강남 3구에만 있다면 그나마 이해해 줄만도 하지만 강남 3구 외에도 어김없이 이런 현수막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3구 주민들 외에 증세가 되더라도 세금을 내어야 할 계층이 얼마나 된다고 이들에게 이런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3구 이외의 주민들 95%는 증세가 되더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증세안이 마련되어야 하구요. 왜 이들이 세금을 내어야 할 것 같이 겁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왜 무상급식을 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 주라고 해놓고는 증세할 때도 세금은 너희들이 내어야 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인가요? 차라리 이런 위선적인 말이라도 하지 말고, 내 돈을 왜 가난한 사람들 먹는데 주느냐고 말하면 솔직하기라도 하죠.

 

하기야 보편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과 포추운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소유하고 진정으호 빈부에 관계없이 함께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주민투표를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그 머리와 그 양심불량에서 나올 수 있는 문구가 정상일 수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