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유는 술에 취해서 형법 10조에 따른 심신상실 심신미약에 해당되기 때문이란다
더욱 조두순은 그전에도 술에 취해 성폭행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다

근본적으로 정신질환처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는 달리 술은 자신이 먹고 습관도 자신이 만든다는 점에서 이를 심신 미약이나 상실로 보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술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인가?
오히려 술을 먹고 범죄하면 가중처벌 하는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범죄 억제도 되고
즉 술을 먹으면 통제력을 상실하는 사람은 애초에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먹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고도 먹은것이기에 가중처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문화나 법원이 술먹은 범죄자에게 그것도 성폭행자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알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음주 성폭행자는 가중처벌 한다고 한다


술을 마신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관대한 편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문 49건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감경사유로 삼은 사건은 20건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는데 이를 감경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술 핑계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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