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꼼수다 1탄에서 오세훈이 보편 무상급식을 좌절시키기 위해 보편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선별급식과 보편급식 중 하나를 택일하는 선택투표로 바꾸어 시행하려는 꼼수를 부리려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머쓱해 진 사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의 꼼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투표 문안에서도 국어 문법과 논리학을 무시해 가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세훈(서울시)이 공표한 주민투표 청구사실 문안을 보겠습니다. 

청구사실 :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취지 및 이유 :
 1)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2)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2011년), 중등학생(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고자 함.

1. 청구사실이 서울시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잘못 표현되어 있다.
청구취지와 이유에 나타난 것을 보면  1)안과 2)안의 차이는 무상급식의 대상이고,  모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공통적인데, 2)안을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이유와 청구사실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2. 청구취지 및 이유에서 1)안과 2안)의 대비를 잘못 표현한 점
주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무상급식의 대상의 범위를 묻는 것이지 단계적 실시냐 전면적 실시냐의 실시시기 문제가 아닙니다. 두 안이 모두 단계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2)안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처럼 왜곡했으며, 그리고 마치 단계적, 전면적 실시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2)안의 문안 자체가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1) 안에서는 앞 문구에서는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뒷 문구에서는 실시시기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2)안도 이런 구도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임으로 2)안의 뒷 문구는 실시시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안의 "전면적으로"라는 문구는 당연히 "단계적으로"라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2)안의 문안 자체만 보아도 문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미 앞 문구에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라고 표현하여  급식대상이 "전면적"임을 표현해 놓고 다시 뒷 문구에서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2011년), 중등학생(2012년)에서"라고 실시시기를 말했으면 뒤따라 오는 문구는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맞지, "전면적"이라는 표현은 모순입니다.
2)안의 문안을 학생들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자국의 언어를 무시하는 문안이 버젓이 공고되고 이것으로 주민투표를 하겠다니 기가 찹니다.

4. 2)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서울시 교육청의 2010.8.17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안>을 보면, 소득 구분없이 2011년에 초등학교, 2012년부터 중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에 중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안과는 명백히 다르지요. 오세훈과 서울시는 어디서 2)안 같은 것을 임의로 만들어 주민투표에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5. 1)안은 구체성이 전혀 없다.
먼저 무상급식 대상이 소득하위 50%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민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50%인지,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50%인지, 아니면 급식을 받는 학생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초등학교만 할 것인지, 중등학교 혹은 고등학교도 할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나타내지도 않고 서울시민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주민투표 문안을 만든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국어와 논리시간에 졸았나 봅니다. 더욱 웃긴 것은 주민투표 심의위원들은 이 문안에 대해 이의 제기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렸다 하더라도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수준을 이렇게 추락시키는 짓은 하지 마십시다.
주민투표 문안만 보더라도 오세훈은 애초에 무상급식에 관심도 없고, 예산을 걱정도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대권을 위해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꼴통)보수의 아이콘으로 떠 보려는 술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