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목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립니다.

예전의 전형적 장마가 아닌 스콜성 폭우가 내리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한 기상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천재라서 어쩔 수 없는 양 말하는 위정자(MB 왈, 이런 비에는 어떤 도시도 감당할 수 없다)들의 자기 변명과 실무 책임자(서울시 공무원: 상가 입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배수구를 막아 침수가 일어났다)들의 형태를 보면서 내년 이맘 때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폭우와 피해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어 몇 자 적어 봅니다.

1. 한강 주운사업은 미친 짓이다.

오세훈은 한강르네쌍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을 경인운하(아라뱃길)와 연결,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뱃길을 만들어 중국-서울의 여객선 정기항로를 통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몇 년전부터 양화대교의 교각 폭을 넓히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 때의 한강 상황을 보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우로 한강은 근 1주일 정도 홍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이 지속되어 여객선이 운항하기 힘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 같은 것이 연중 1~2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9월 동안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콜성 폭우가 발생하는 그 기간은 한강에서 선박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이 1년에 못 되어도 20일은 될 듯합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폭우에 흘러가는 한강물을 보셨겠지만 온통 흙탕물이며, 그 물살도 상당했습니다. 선박 운행을 위한 수심 확보를 위해 4m  정도 준설한 구간이 그대로 온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죠. 모래나 흙으로 메워져 수심 확보가 되지 않아 준설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스콜성 강우가 지나고 나면 준설을 되풀이 해야 할 것이고, 이 준설을 하는데도 몇 일은 걸릴 것입니다. 지금의 500톤급 이하의 유람선이야 별도의 준설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5천톤급 이상의 여객선(크루즈선)은 수심이 최소 6m는 확보되어야 함으로 현재 한강의 수심 2m로는 어림 없습니다. 스콜성 강우 기간(한강이 선박 운항이 힘드는 일정 수위를 넘는 기간)과 준설기간을 합치면 1년에 30일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7~9월은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힘들 것입니다.
겨울 결빙시에는 역시 선박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저래 여름과 겨울은 정상적 운항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국-서울간의 선박 운항에는 한강의 상황만 제한 요소가 아닙니다. 서해의 간조 시간에는 경인운하의 인천 갑문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해에서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콜성 강우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항한 선박이 서울의 예측하지 못한 강우로 인해 여의도까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물선이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몇 일 대기하면 되겠지만, 여객선은 승객을 태운 상황이라 비용을 불문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여객선을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항로에 누가 선박을 투입하여 여객운항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서울시와 오세훈은 한강 주운사업으로 연간 수백만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큰소리 치니 한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을 5년전보다 1/10로 줄였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냈습니다.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은 2007년 1,794억원에서 2011년 3,436억원으로 5년새 1,64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비해서도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 3,436억은 하수도 특별회계(1,181억), 재난관리 기금(2,194억), 일반회계(61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 신설・증설, 하수처리장 건설 등에 사용,

 - 재난관리기금은 빗물펌프장 증설, 재해복구,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

 -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2005년 641억에서 2010년 66억원으로 감소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181억과 재난관리기금 2,194억을 수해방지 예산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순수 수해 방지 예산은 61억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181억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이나 하수관의 보수, 신증설에 쓰여지는 것으로 수해방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수와 우수는 별도로 처리되고 하수관과 우수관은 따로 관리됩니다. 이번 피해는 하수가 넘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수 처리를 제 때 하지 못해 침수가 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수해예방에 쓰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해 등의 재난 피해를 보았을 때 복구 및 보상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재난관리기금을 한달전 6월27일에 재난예방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과 1달전이라 수해 예방에 이 예산이 쓰여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발표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수해 예방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했다면 그 실적을 회계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수해예방과 관련없는 예산을 마치 수해예방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서울시민, 특히 피해 주민들과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3. 광화문 침수는 명백한 인재다

작년 추석 때도 잠깐의 폭우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인 광화문이 침수되어 창피를 당했으면서 올해도 또 당했습니다.
우리의 가카께서도 우면산의 시민들보다는 청계천이 걱정되었는지 청계천으로 직접 나가 우산을 쓰고 바라보는 장면이 보도되었지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것은 오세훈이나 가카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광화문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은 청계천 복원 공사 때 인왕산 등 주변 물길을 모두 청계천으로 돌려 놓은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사직동 등으로 물길이 분산되어 청계천으로 집중되지 않았는데 청계천이 평소에는 건천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물길을 청계천으로 돌려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길을 돌려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폭우에 발생할 상황에 대비할 대책도 함께 수립해 놓아야 정상이지요. 폭우시에는 물길을 다시 원위치해 놓을 수 있는 장치를 하든지, 쏟아지는 물을 감당할 배수시설을 보강해 놓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전혀 고려(예측)하지 않고 공기에 맞춰 공사를 끝내려 했던 것이 이런 재난을 몰고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세훈은 여성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하이힐이 보도에 끼지 않게 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의 바닥을 시멘트로 바르고 대리석으로 입혀 비가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원천 봉쇄했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반반한 얼굴로 여성에게서 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생각 좀 하고 광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건축가들로부터 5대 최악의 건축물로도 선정되었지요. 조순은 시멘트 바닥이었던 여의도 516 광장을 공원으로 복원했는데, 오세훈은 10년 뒤에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앞거리를 시멘트로 발라 버렸습니다. 서울을 디자인 한다면서 하는 꼴이 건축가로부터 최악의 건축물이라는 소리나 듣고 있고, 수십억을 들여 스노우보드 대회나 하고, 광장을 뜯었다 복원했다 하면서 수억의 예산을 들이기만 하니 내 세금이 아까울 뿐입니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대권에 욕심을 내어 무상급식 반대에만 정신이 팔려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오세훈은 주민소환감입니다.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 오세훈 주민소환도 함께 투표에 붙였으면 합니다. 오세훈도 투표율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확실하게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자기 거취에 대한 찬반도 함께 투표하는 방법을 왜 제안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본인도 당당하고 참 좋은 방법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