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처리를 58년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책을 못 내놓은 남북 대립체제.
 

정확히 58년, 반세기가 넘는 60여년 동안 남과 북의 7천만 겨레는 역사 앞에 죄인이 되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남북 대치 상황과 정전체체는 한민족이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를 판가름 하는 역사적인 지표다.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을 못할때 발생하는 국제적인 폭력수단이 바로 전쟁이다. 이 전쟁의 상처가 끝나면, 곧바로 전쟁 이후의 외교논의와 협정을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모든 국가의 대법칙이다.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의 유럽 제패가 결국 실패로 끝이나자 유럽열강들은 곧바로 <빈체체>를 수립해서 유럽의 평화를 보장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 승전국들은 <베르사유체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얄타회담을 통해서 미소 최강국은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전후 처리문제를 논의했고, 일본 식민지이었던 조선의 독립도 보장해 주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한민족은 58년이 넘도록 한국전쟁을 끝마무리하지 못한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정전체제>의 어두운 그림자 안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대게 세계 역사를 돌이켜볼때, 전쟁이 끝나면 아무리 늦어도 몇년안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 오직 한반도의 남북만이 반세기가 넘도록 증오와 대결의 국면을 못 벗어난 것이다. 인도의 대작가인 타고르가 동방의 횃불로 칭송했던 문명국가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끼리의 평화체제 조차도 해내지 못한 것은 커다란 역사적인 수치다.



2011년 7월 27일은 정전체제 58주년이 되는 날이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장대비 같은 게릴라성 폭우가 엄청 쏟아진 오늘이 바로 남과 북이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을 정전체제로 휴전 협정(1953년 7월 27일 판문점)을 한 날이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행사가 치뤄졌다. 서울과 판문점이 있는 파주시,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도시에서 정당과 정치인, 시민단체, 보수적인 군인 계층까지 58년 정전체제에 대한 기념식이 곳곳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고, 5백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휴전 협정문 싸인에 대한민국은 없었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휴전협정의 주인공 자리에 앉아서 그들 스스로 휴전에 서명했으며,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주한미군의 강력한 지배와 통제하에 들어갔다.
그 명백한 증거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전시작전권이 없는 비정상적인 국가다.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전력이 약 70대군에 가깝지만, 대통령은 평시작전권만 행사하고, 전시에는 그 작전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게 된다. 이 비굴하고 반식민지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제 2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로드맵은 진정성이 넘쳐 흐른다. 지금 이명박 폭압정권은 남북대결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함과 동시에 뻔한 <안보장사>로  정치 재창출의 꿈을 꾸고 있다.


정동영은 정전체제의 아들이며, 그것이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진정한 남북 평화의 전도사다.
순창군 일대는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좌우이념 대립으로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땅이다.
역사의 아픔을 어릴때부터 기억하면서 성장한 정치인 정동영은 통일부장관 시절에 개성공단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남북평화 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대북전문가이며, 민족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아는 정치인이다. 고로, 정동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대전환의 가장 핵심고리이며 주인공이다.


한반도 깃발은 백두산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라산과 독도까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있는 민족의 상징물이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한반도기를 이명박정권은 각종 국제 스포츠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았고, 정작 이명박대통령 본인은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촌극을 벌였다. 이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한반도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세계가 감동하고 적자올림픽의 멍에를 벗어나서 흥행성공을 할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정권은 낡아빠진 남북대결 조장을 그만두고, 지혜와 포용력을 발휘해서 7천만 겨레의 위대한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동영과 민주당이 2012년 정권교체를 해서 지금의 개성공단의 5배, 10배 규모의 새공단을 북한에 열어주고 북한의 질좋은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의 결합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될 것이며, 북한의 생활수준이 크게 개선됨과 함께 자연스럽게 폐쇄적인 북한사회가 개방화되는 순기능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이 말하는 남북 평화체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