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은 제가 했으나 번역 저작권은 제게 없으니 가능하면 이 게시판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역 지적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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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ck Obama The Nation’s First Tea Party President (By Marshall Auerback)

버락 오바마 - 미국의 첫 번째 티 파티 대통령 (마샬 아우어백)

 

 

* 출처: <벌거벗은 자본주의> 20117

http://www.nakedcapitalism.com/2011/07/marshall-auerback-barack-obama-the-nations-first-tea-party-president.html

 

 

For all its talk of the importance of averting a debt default, Barack Obama.is increasingly signaling that major deficit reduction has become more than just a bargaining chip to bring Republicans aboard a debt deal. He actually believes that cutting entitlements and reducing the deficit are laudable goals, which would mark “transformational” moments in his President. Let’s face it: the man is not a progressive in any sense of the word; he’s a Tea Party President through and through.

 

채무상환 불이행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들을 늘어놓으면서도, 버락 오바마는 점점 더 대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이 공화당 의원들을 빅딜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섭수단에 불과한 것 이상의 것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는 실제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삭감하고 적자를 감축시키는 것이, 그의 대통령직 수행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리키는, 칭찬할 만한 목표들이라고 믿고 있다. 직시하자: 그 인간은 그 낱말의 어떤 의미에서도 진보적이지 않다: 그는 속속들이 티 파티 대통령이다.

 

To be sure, it’s tough to make the case that the Tea Party has anything like a genuinely coherent political platform. They hate entitlements, but one of their leading voices in the Senate, Rand Paul, conspicuously avoided any talk of cutting Medicare during his campaign (unsurprising, given how much of his income as an ophthalmologist involved treating Medicare patients). You have Presidential candidate, Michelle Bachmann, pledging never to raise the debt ceiling, yet proposing to slash the federal corporate income tax and eliminate the capital gains and estate taxes.

 

확실히, 티 파티가 진정으로 일관성 있는 정치적 플랫폼 비슷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증오하지만 그들 중 상원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 중 하나인 랜드 폴은 그의 유세 동안 의료보장제의 삭감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꺼내는 것도 철저히 회피했다(안과의사인 그의 소득의 상당부분이 의료보장제 환자들의 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점은 놀랍지는 않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 중 한명]인 미셸 바크만은 국가채무 상한액을 결코 올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연방법인 소득세를 감세하고 자본이득세와 상속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ut for the most part, all share a visceral dislike of “excessive” government spending, buy into the notion that the federal debt levels are “unsustainable” and that entitlements, really need to be “reformed” (i.e. cut back). In that regard, their aspirations appear to have more in common with the President, than their ostensible GOP allies, one of whom, Senator Mitch McConnell, has proposed giving President Obama the power to raise the debt limit on his own through the end of his first term, but to force Democrats to take a series of votes on the debt limit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election. This would stave off the threat of defaulting on national obligations, but would force the President to be responsible for all subsequent spending cuts and/or tax increases.

 

그러나 대체로 모두 과도한정부지출에 대한 노골적 혐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방채무 수준이 지탱가능하지 않으며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진실로 개혁(즉 삭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점에서 보면, 그들의 열망들은 그들의 명시적인 공화당 동맹자들보다는 대통령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동맹자들 중 한 명인 상원의원 미치 맥코넬은 [대통령] 선거 직전 몇 달 내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가채무 상한액에 대한 일련의 투표들을 강제할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 국가채무 상한액을 올릴 권한을 주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는 국가채무의 상환을 불이행할 위험을 모면하게 해줄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귀결인 모든 지출 삭감들과/또는 증세들에 대해 책임질 것을 대통령에게 강제하게 될 것이다.

 

On the surface, this would seem to be a great deal for President Obama. He could in theory simply take up Senator McConnell’s offer, raise the debt ceiling and avoid the self-inflicted insanity of draining $4 trillion of aggregate demand from an economy still reeling from massive underemployment and wasted resources. Or the President could, (as we and others have suggested in the past), simply invoke the 14th amendment and refuse to enforce a statute that he believes violates the Constitution.

 

표면상,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단한 거래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는 이론상 단순히 맥코넬 상원의원의 제의를 받아들여 국가채무 상한액을 올리고 여전히 막대한 실업과 자원낭비로 휘청거리고 있는 경제로부터 4조불의 총수요액을 빼낸다는, 자초한 미친 짓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이들이 과거에 제안했던 대로), 단순히 [헌법] 수정조항 14번에 의지해 그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믿는 법규를 시행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Professor Scott Fullwiler has suggested an even more creative way around the debt ceiling: Fullwiler notes that Fed is the monopoly supplier of reserve balances, but that the US Constitution bestows upon the US Treasury the authority to mint coins (particularly platinum coins). Future deficit spending by the federal government could thereby continue to be carried out by minting coins and depositing them in the Treasury’s account at the Fed.

 

스코트 풀윌러 교수는 국가채무 상한액과 관련하여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한 바 있다: 풀윌러는 연방 준비위가 지급준비금의 독점적 공급자이지만 미국 헌법이 미국 재무부에 동전들 (특히 백금 동전들) 을 주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연방정부에 의한 미래의 적자지출은 동전들을 주조하고 그것들을 연방 준비위의 재무부 계정에 예금해 두는 것에 의해 계속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Curiously, the President won’t pursue any of these options. Why?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대통령은 이 옵션들 중 어느 것도 추구하지 않으려 한다. 왜 그럴까?

 

If, for example, the President genuinely believes that the 14th Amendment does not give him the right to ignore the debt ceiling, he has been loath to give any reasoning for this publicly. He is, after all, a constitutional law professor. Much like the single payer option in health, the President refuses to even put it on the table, even as a negotiating posture. Is it caution, or does the President genuinely believe this guff about the deficit?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정말 [헌법] 수정조항 14번이 그에게 국가채무 상한액을 무시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기를 꺼려 해왔다. 그는, 결국, 헌법학 교수이다. 보건법에서의 1인 지불자 옵션과 꼭 같이, 대통령은 그것을 검토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검토의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하나의 협상 전술로서 검토하는 포즈만 취할 수도 있는 데도 그렇다. 신중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은 적자에 관한 이 허튼 소리를 정말 믿고 있는 건가?

 

By the same token, the President might well dismiss Professor Fullwiler’s idea as nothing more than a “gimmick”. But if the alternative is the economic apocalypse regularly described by Treasury Secretary Geithner, then why not deploy this “gimmick” if the alternative is (in the words of Mr Geithner), “catastrophic damage across the American economy and across the global economy”?

 

이렇고 보면, 대통령이 풀윌러 교수의 아이디어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기각했던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대안이 재무부 장관 게이트너에 의해 으레 묘사되는 경제적 묵시록이라면, 왜 이 눈속임을 부리지 않는가? 대안이, (게이트너의 말 그대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도처에서의 파국적 손상이라면 말이다.

 

As Bill Mitchell has pointed out:

 

[T]he whole edifice surrounding government spending and bond-issuance is also ‘just an accounting gimmick’. The mainstream make much of what they call the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as if it is an a priori financial constraint when in fact it is just an accounting statement of the monetary operations surrounding government spending and taxation and debt-issuance.

 

There are political gimmicks too that lead to the US government issuing debt to match their net public spending. These just hide the fact that in terms of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the monetary system the US government is never revenue constrained because it is the monopoly issuer of the currency. Which makes the whole debt ceiling debate a political and accounting gimmick.

 

 

빌 미첼이 지적한 대로:

 

정부지출과 국채발행 주위의 전 건물 또한 수지결산상의 눈속임이다. 주류는 그들이 정부 예산안 제한이라 부르는 것을 이용한다. 마치 그것이 재정상의 선험적 제한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정부지출과 과세와 채권발행 주위의 화페운용에 대한 하나의 수지결산 진술일 뿐이다.

 

미국 정부로 하여금 순 공공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끔 채권을 발행하도록 이끄는 정치적 눈속임들 또한 있다. ‘정부 예산안 제한운운은 [미국의] 화페제도의 본래적 특성 면에서 볼 때 미국 정부는, 통화의 독점적 발행자이기 때문에, 결코 총수입 [또는 재원]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할 뿐이다. 이렇게, 전체 국가채무 상한액 논란은 정치적인 눈속임이자 수지결산상의 눈속임이다.

 

The fact is that when a President really wants to spend money, he can resort to all sorts of “gimmick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Treasury Secretary Rubin and Deputy Treasury Secretary Summers did an end-around Congress (which was seeking to prevent the use of government money as support for a bailout of Mexico or more accurately, a bailout for Wall Street banks which had foolishly lost money investing in Mexico) through the deployment of the little know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Until then, the ESF had been an obscure entity, the Treasury’s own honey pot, established by an obscure provision in the Gold Reserve Act of January 31, 1934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exchange value of the dollar. The ESF was certainly not created simply help the President go around the backs of Congress. Yet the President did it and in effect called the GOP’s bluff.

 

사실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화폐를 지출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모든 종류의 눈속임들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동안, 재무장관 루빈과 재무차관 섬머스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환율 안정화 기금의 운용을 통해, 정부 화폐를 멕시코를 긴급원조하기 위한, 또는 더 정확히는 멕시코에 투자해 바보같이 화폐를 잃었던 월 스트리트 은행들을 긴급원조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의회를 따돌린 바 있다. 그 전까지는 환율 안정화 기금은 불분명한 것, 달러의 교환가치 안정화를 위해 1934131일 태환금 준비 법령상의 한 불명료한 단서조항에 의해 제정되었던, 재무부 소유의 꿀단지였다. 환율 안정화 기금은 확실히 단순하게 대통령이 의회의 방해를 돌파하는 것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했고 공화당의 으름장을 무효화했다.

 

To be sure, one can argue that Mr. Clinton was also serving his patrons on Wall Street, when he performed this action. But whatever the motivations underlying the use of the ESF, it made clear that Bill Clinton wanted to spend government money and got his Administration to find ways around the opposition of Congress. Call it a gimmick, or call it unconstitutional (though, in fac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ion was in fact never queried). However dubious the action (or questionable the motives underlying it), President Clinton evinced a genuine desire to spend money, rather than have the government “live within its means”, whilst invoking the foolish household analogy so beloved of this President. His motives may have been impure, but his intent was clear.

 

확실히, 혹자는 이 조치를 취했을 때 클린턴씨 또한 월 스트리트에 있는 그의 후원자들에게 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 안정화 기금의 사용 배후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빌 클린턴이 정부 화폐를 지출하기를 원했고 그의 행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우회할 방도를 찾아내게 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것을 눈속임이라 부르던 비헌법적이라 부르던 말이다(하지만 실상은 그 조치의 합헌성은 결코 의심받지 않았다). 그 조치가 아무리 수상해도 (또는 그 조치 배후의 동기가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클린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그토록 애호하는 바보 같은 가계 유비에 호소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분수에 맞게 살게 하기보다는 화폐를 지출하려는 진짜 욕망을 명시했다. 그의 동기는 불순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Likewise with this President, who has apparently fallen in love with the idea of being the biggest deficit hawk in Washington, DC. In fact, last Sunday, the White House chief of staff, William M. Daley, said on “This Week” on ABC that Mr. Obama would continue to push for a major deal to reduce the deficit. “Everyone agrees that a number around $4 trillion is the number that will make a serious dent in our deficit,” Mr. Daley said. “He didn’t come to this town to do little things. He came to do big things.”

 

반면 현직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가장 강경한 정부예산 통제론자라는 아이디어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실제로, 지난 일요일, 백악관 수석비서관 윌리엄 M. 데일리씨는 ABC<이번 주>에서 오바마씨가 적자 감축을 위한 중요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 약 4조 달러라는 액수가 적자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낼 액수라는데 동의한다고 데일리씨는 말했다. “그는 작은 건수를 올리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 그는 큰 건수를 올리려고 이 곳에 왔다.”

 

“Big things” like destroying the New Deal and what’s left of The Great Society. Who knew this is what Obama meant when he said he wanted to be a “transformational President” like Ronald Reagan? He actually believes this poisonous nonsense about the US on the verge of becoming “the next Greece”. He fails to understand that if private spending is lagging then public spending has to fill the gap. Otherwise output and employment growth will be sluggish if not negative. To cut into the huge pool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labor, employment growth has to be faster than labor force growth, which means that real GDP growth has to be faster than the sum of labor force and labor productivity growth.

 

큰 건수” - 뉴딜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위대한 사회프로그램들을 파괴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이 로널드 레이건같은 전환을 이룬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오바마가 의미했던 것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2의 그리스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 운운하는 유해한 헛소리들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 그는 민간지출이 부진할 경우 공공지출이 틈을 메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산출과 고용은, 감소하지는 않더라도, 느리게만 증대될 것이다. 실업자와 과소노동의 거대한 발생원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용증대는 노동력[노동인구]의 증대보다 더 빨라야 하는데, 이는 실질 GDP가 노동력[노동인구]의 총합 및 노동생산성보다 더 빨리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se facts are very simple and indisputable. Cutting public spending “at this time” is the last thing the US government should be doing. Yet this President is pushing for the largest possible cuts that he can on the Federal government debt. He is moving ahead of the GOP on this issue. He is providing “leadership” of the sort which is infuriating his base, but should endear him to the Tea Party. This is “the big thing” for Barack Obama, as opposed to maximizing the potential of his fellow Americans by seeking to eliminate the scourge of unemployment. Instead, his big idea is to become the president who did what George Bush could not: cut Medicare, Medicaid and Social Security. What more could the Tea Party possibly want?

 

이 사실들은 매우 단순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시기에공공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미국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마지막 일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그가 행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연방정부 채무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 쟁점에서는 공화당을 앞서 나가고 있다. 그는 그의 주요 지지층을 격분하게 하고 티 파티의 귀염을 받을 것 같은 종류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버락 오바마에게 큰 건수인데, 실업이라는 두통거리의 제거를 추구함으로써 미국민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의 빅 아이디어는 조지 부시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낸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의료보장제, 의료보조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를 삭감하기. 티 파티가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