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이자만큼 시장의 통화량은 부족해지는가?


예전에도 한번 이와 관련한 글(은행은 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주제는 현재 다음아고라 경제방에서 핫 이슈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고라 경방에 세일러님이 쓰신 <은행은 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라는 글에 대해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세일러님이 한번의 답글을 주셨으나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조금 집착하는 이유는 세일러님이 아고라 경방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일러님은 아고라에 쓴 글을 토대로 책도 출간하였고, 미네르바 이후 아고라 경방에서 최고의 경제 고수로 떠오른 사람으로 그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글의 조회수가 1만을 넘는 것은 기본이고, 찬성수도 수백에 이릅니다. 이제는 글 내용과 관계없이 찬성을 누르는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맹신에 가까운 글에 하자가 보여도 비판을 금기시하고 오히려 타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들의 글일수록 철저한 비판과 검증이 필요한데 이것을 용납하지 않더군요.

저는 세일러님이 그 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짚을 수도 있겠으나, 세일러님의 1차 답변으로 보아 오류가 더 확실해 보입니다.


세일러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대출이자에 대한 통화는 시장에 공급하지 않음으로 시장(사회)은 그 만큼의 통화 부족이 일어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신용창조(대출)가 추가로 일어나 시장에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의 통화 부족량은 점점 확대되고, 결국은 신용통화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붕괴 이후에 다시 신용통화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대출이자에 의한 시장의 통화 부족은 경쟁을 격화시키고, 그 냉혹함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저의 반론은,

“은행은 대출이자에 대한 통화를 만들어내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 대출이자에 의해 시장은 통화 부족을 겪지 않는다. 은행은 대출이자를 예금이자, 은행운영경비, 법인세, 주주배당 등으로 다시 시장(사회)에 환원한다. 결국 대출이자는 은행<->시장에서 계정을 옮겨 다니며 순환할 뿐이다. 시장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화폐(통화)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통화량 투입의 결과이지, 대출이자에 의한 시장의 통화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상기의 세일러님의 주장과 제 반론에 관련된 글은 다음에 링크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있거나,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은행은 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by 세일러

은행은 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2

신용(통화)시스템 vs 그린백시스템


지난 글에 대한 사소한 반론1 by 소중한 사람(길벗)

지난 글에 대한 사소한 반론2

세일러님과 아침이슬님 글의 맞고도 틀린 점

세일러님의<은행은 이자를 만들어 swowl 않는다> 글의 모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