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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aday오세훈이 2MB를 그대로 닮아가나 봅니다.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 서명부에 사용된 서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서울시는 선관위에서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하루만에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워 처먹었는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266
일단 유권해석은 구두로 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을 해준 적도 없고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도 주민투표 서명부 서식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군요. 즉, 유권해석을 내려줄 기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세훈 망가져 가는 거 보고 있으면 남의 일인데 안됐다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방쁩이 읍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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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 서명부에 사용된 서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서울시는 선관위에서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하루만에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워 처먹었는지...)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266
일단 유권해석은 구두로 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을 해준 적도 없고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도 주민투표 서명부 서식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군요. 즉, 유권해석을 내려줄 기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세훈 망가져 가는 거 보고 있으면 남의 일인데 안됐다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방쁩이 읍나...ㅋㅋㅋ)
2011.07.22 03:20:52
바오밥만약 서울시가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실무자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한 걸 가지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고 과대포장한 게 아닐까요?
2011.07.22 04:56:04
바오밥서울시 관계자가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과거 유권해석받은 내용을 행안부 관계자에게 구두로 재확인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조례 개정에 관한 해석일 뿐, 주민투표에 적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며, (구두로 말이 오갔더라도) 공문서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합니다.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8506.html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서명부에 이름, 사인, 주민번호 등 당사자 신원정보인 필수요소 5가지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 서명을 받아도 무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서면 결과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가 서면 자료 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번복했다. 그는 “2009년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할 당시 행안부로부터 받은 회신이며, 지난 2월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내용을 재확인받았다”며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8506.html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서명부에 이름, 사인, 주민번호 등 당사자 신원정보인 필수요소 5가지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 서명을 받아도 무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서면 결과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가 서면 자료 확인을 요청하자 이를 번복했다. 그는 “2009년 서울광장 조례를 개정할 당시 행안부로부터 받은 회신이며, 지난 2월 행안부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내용을 재확인받았다”며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선거의회과 관계자는 “당시 서울광장 조례와 관련해 서명부 양식을 변경해도 된다는 회신이 나갔다면 그것은 조례 개정에 관한 해석이고, 주민투표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사안이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따로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관공서 사이의 질의·응답은 공문서로 오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07.22 06:48:26
삿갓오세훈이야 MB를 닮거나 말거나이지만
잘은 모르지만 손학규가 MB 닮는거 같아 영 거시기 합니다.
분당에서의 성공으로 기회를 잡았는데 길거리에서 오뎅먹기 훙내나 내고 있으니....
야권 선두 주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부각 시키기 보다는
박근혜에게 도전하는 한나라의 그렇고 그런 후보들이나 할 행보를하니
저 뒷전에 있던 문재인에게 까지 밀리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011.07.27 08:31:13
참사랑참말로, 크닐입니다! 저런 닌간이 서울시장이라니...
미꾸라지가 흙탕물에서 노니놀때는 원래 그 물이 다 더러운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흙탕물이 가라앉고나면,,, 깨끗한 물속에 지랄하고 놀던 미꾸라지가 확드러나겠지요.
그렇게, 드러난 이상한 부류의 인간들이.... 다 한나라당 미꾸라지들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들 꼴통짓만 하고 있는지,,,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그런짓을 하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들의 인간됨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이.... 이번 집권기를 통해서이죠.
썩은 인간들~~~ 아이고 아직도 1년도 더 남았으니...
미꾸라지가 흙탕물에서 노니놀때는 원래 그 물이 다 더러운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흙탕물이 가라앉고나면,,, 깨끗한 물속에 지랄하고 놀던 미꾸라지가 확드러나겠지요.
그렇게, 드러난 이상한 부류의 인간들이.... 다 한나라당 미꾸라지들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들 꼴통짓만 하고 있는지,,,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그런짓을 하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들의 인간됨이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이.... 이번 집권기를 통해서이죠.
썩은 인간들~~~ 아이고 아직도 1년도 더 남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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