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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뷰스]에 올라온  영리병원  기사입니다.
삼성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서
MB정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내년 총선-대선 이 오기전에  올해에 끝낸다는 속셈인데

올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해도 5-6개월 지나고 내년 총선에 가면 
국민들은 까맣게  잊어버릴거라고  예상하는 듯 합니다.


제주 우근민 지사는 그렇다해도  인천 송영길 시장이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것이
놀랍군요.   민노당과의  정책공조는  끝나는 것인가요 ?

영리병원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의문이군요.
아무래도 손학규를 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듯 한데..


1)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은  영리병원 과 일반병원으로 분류되고,
영리병원에  실력있는의사들이  몰리겠죠(고임금, 처우문제),
일반병원은  영리병원에 가지 못한  의사들이  있을테고, 
그들도  틈만나면 영리병원으로 이직할 기회만  바라볼 것 입니다.
언뜻 떠오르는 것이   현재의 낙도보건소 와 병원의 관계가 연상됩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사들의 수준이 이원화(계충화)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2)
진료비 부분은 어떨까요 ?   일단 정부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에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의 논란은  영리병원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 가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그것은 무조건 나빠"  이런 식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문제점 항목은 
  비보험약-고가약 처방/
  고가의 입원비 등의 의료시설사용비 청구/
  특진등의 고액 진료비 설정/
이런 항목등이  영리병원의 수익수단이 될 듯합니다. 환자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의료보험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의료보험민영화는   '사회악' 이라는 인식이 분명한데, 영리병원은   말장난으로도
논란을 회피할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는  영리병원 도입 -> 진료비 상승
이라는 도식을 기계적으로 설명할 뿐인데...

아크로에 계신 분들에  의견을 귀동냥할까 합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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