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 기초의원 공천의 장단점

첫번째, 지역토호세력의 대명사로 불리던 건설업자의 당선자 비중이 점차 낮아졌다는 것
두번째, 여성과 장애인의 당선이 높아졌다는 것(더욱 높여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그루의 주장)
세번째, 기초의원 활동 영역이 광역의원과 겹쳐 혼란을 야기 <-- 이 부분은 공천/비공천과 관계없이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함
네번째, 상대적으로 선거 비용이 적게 들며 
다섯번째,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결과는 그렇지만 당과 지역토호가 결탁될 때는 해법이 없음(특히, 새누리당)

2. 기초의원 무공천의 장단점

첫번째, 기초의회를 중앙에의 의존도를 줄임
-->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경우,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치적으로만 독립한다'고 영향이 줄어들지는 않음. 반대로 '당색'을 배제함으로서 정책적인 중앙의 예산배정 우선 순위 선정 방식이 향상될 수 있음.(추가:내가 광역의회까지 무공천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임)

두번째, 여성과 장애인의 진출은 본인의 주장인 '정치 여성할당제' 도입이나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음.
세번째,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개선하면 더 적게 들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높고 또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토호들이 선거에 유리한 입장일 수 있음.


워찌카나두..........................................?

현실은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려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한 접근만이 난무하는데 입장을 싹 바꾼 새누리당과 친노 그리고 친노에게 공천권을 구걸해야 하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편들었던 노회찬의 입장에서는 기초무공천을 주장하는 안철수에게 '닥치고 비난'이 필요한 시점. 새누리와 친노야 기대조차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때 괜찮은 의원으로 생각했던 노회찬이 '정치적 불륜'이나 탐하니...원....

안철수에 대하여 첨언하자면, 입장을 바꾼 새누리당이나 친노와는 별개로 그리고 십자포화 속에 빠진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정략적 접근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우선, 기초의원 공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당시(2005년) 현역 기초의원의 글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
국회는 작년(2004년-인용자 주) 3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정수 확대(273→299명)를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이 중 일부를 다시 개정,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의원 수를 현행 3485명보다 16.2% 줄어든 2922명으로 결정했다. 기초의원도 유급제가 되면서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기초의원을 뽑는 방식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돼,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수는 500명에서 417명으로 줄었다.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감소율(16.6%)이다. 국회의원 수가 증가했는데 기초의원 수는 감소한 것이다.또 다른 모든 공직선거법이 소선거구제인데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자.

우선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작년 늘어난 국회의원 26명의 예산은 기초의원 260명에게 세비를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같게 나타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기초의원 출마자의 선거비용 급증도 예상된다. 가령 과거에는 도시의 경우 출마자는 한 동(洞)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광역시 또는 도(道) 단위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마자가가 난립해 선거비용을 100% 출마자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에서 출마자는 선거구에서 15%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출마자 난립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 없는 사람은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기초의원의 활동범위가 사실상 광역의원과 같아져 양자간에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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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정치권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군·구청장과 기초의원에 출마를 검토 중인 지역 정치인들은 '중앙당이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날 새누리당·민주당의 전향적 검토 분위기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론졌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일몰제 적용'을 제안과 함께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을 배려할 것을 제의했다.

김태일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의 장단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여성명부제 ▲정당표방제 ▲기호 무작위 추첨제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다룬다. 지역 정치권은 일찌감치 정당공천제 폐지에 여론조사 등을 벌이는 등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남동구 지역위원회는 최근 정당공천제에 대한 당원들의 설문조사를 벌여 70%가 넘는 '폐지' 의견을 모았다. 이 지역 A시의원은 "중앙당이 결정할 일이지만 남동구는 당원들의 설문조사를 벌였다"며 "이 결과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시당은 "대통령 공약 등을 통해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며 "찬반 입장이 나눠지는 만큼 지역에도 논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소수 정당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현재 인천에는 남동구청장과 일부 구의원 등이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당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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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의원 "민주당, 기초공천제 폐지에 동참해야"
(출처는 여기를 클릭-동영상임)

정당공천으로 건설업자 줄고 여성·장애인 늘었다.정의당 정책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반박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2006년 이후 건설업자 당선자의 비중은 낮아졌다. ⓒ정의당 정책위

지난 2006년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이후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정의당 정책위

정책위는 이러한 의회운영실적 차이를 두고 "4기까지는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 역할에 그쳤다면, 5기부터는 지방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정책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이후 기초의회에서 ▲ 건설업자 당선자의 비중 감소 ▲ 여성·장애인 당선자의 증가 ▲ 입법활동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정의당의 주장 중 여성기초의원 당선자 비율이 5기부터 높아진 이유는 기초의원공천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변경 때문임(아래는 내가 먼저번에 올린 포스팅에서 재펌함) 


기초의원 여성할당제.gif

그리고 입법활동활성화? 그건 권력의 분산 효과 때문이지 정당공천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음. 


또한 건설업자 당선자의 비중 감소? 맞는 이야기지만 새누리당이 기초의원무공천에서 입장을 바꾼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기를 주문함. 


그러니 정의당의 지지도가 한심무아지경이고 친노와 '정치적 불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임.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