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pd수첩을 보니 재벌3세 경영인이 그룹내 거래를 독점하는 회사를 통해 사실상의 변칙 상속을 하는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더군요. 삼성은 전환사채로 탈세 상속에 성공했는데 요새는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과학(?)적이 된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점은 재벌의 상속 범위가 그룹의 경영권이나 단순 재산이 아니라, 시장의 점유율이나 영엽력 그 자체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끈이 없는 중소기업인들은 상속용으로 세운 재벌3세 기업에 밀려 거리로 나앉을수 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재벌의 문제와 대기업의 문제는 구별해서 볼필요가 있습니다. 재벌의 궁극적 목표는 "재벌가"의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키고 불리는데 있기 때문에 상속세의 엄격한 집행이 그 고리를 끊을수 있는 수단이죠.  출자제한제도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하는 것과는 약간 궤가 다릅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이 일감 몰아주기 회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낸바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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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이 과세 아이디어를 공개했다.


일정 지분(30%)을 초과해서 보유한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대기업들이 토해 내야할 증여세액은 2200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법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여세 부과방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의 과세방안은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은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총수 일가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또 증여행위가 연속으로 이뤄지는 경우 1년 단위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감사보고서상의 영업이익, 몰아주기 비율, 총수일가의 지분율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했다.

이럴 경우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2004년 이후 글로비스에 몰아준 일감에 따른 증여세액은 각각 467억원과 337억원에 이르며, SKC&C에서 발생한 일감몰아주기로 최태원 SK 회장과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각각 460억원, 85억원이다.

이 의원의 과세방식으로 과세할 경우 STX 강덕수 회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등 까지 포함해 2004년 이후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한 대기업 특수관계자들이 납부해야할 증여세액은 총 2200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현행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가액이 총 재산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강한 지배력을 받는다고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30%를 초과한 지분비율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방안대로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2004년부터 소급해서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수진 변호사는 "조세법정주의로 볼 때 소급적용을 위해선 과세표준, 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입법 미비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된 이후 과세해야 맞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최영태 회계사도 "사업소득을 증여세 과표로 보면 소급과세가 어렵다고 본다"며 "증여에 대한 과세를 부당행위 부분으로 축소치 않고 일정 비율(30%) 이상 넘는 부분으로 간주한다면 소급과세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총수일가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안 같다"며 "다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측면은 잦은 조세불복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세법의 원칙인데, 공정거래법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조세법에서는 추정이 어렵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매출액의 몇%가 소득이라는 추정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제시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