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4

사회:진보 세력이 집권할 경우 재벌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말씀해주십시오.

유시민:돈을 버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잘 지켰고,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면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재벌이 법 위에 있는 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벌을 해체할 거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체하고 싶어도 해체할 합법적 수단이 정부에는 없습니다. 다만 재벌 총수도 자식이 여럿이고, 경영권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상속세를 납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재벌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그룹처럼 자식이 너무 많아서 계열 분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불법 상속, 편법 상속, 탈법 상속을 통해서 대물림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영 능력은 유전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세, 3세에게 회사를 물려줌으로써 그 회사도 멍들고 국민경제도 멍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회 상속이라든가 편법·불법 증여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하고,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정희: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첫 번째로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입니다.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50% 이상을 이른바 재벌 대기업이 받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리해고의 요건이 굉장히 완화됐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많은 조세 감면과 국가의 정책적인 직접 지원, 그리고 환율과 금리 정책에 따른 간접 지원을 받은 결과로 성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설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라면, 자기 책임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정리해고의 요건은 매우 까다로워야 정상입니다. 그동안 완화되어왔던 해고의 요건은 다시 엄격했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
정동영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유시민+이정희 인데, 이정희의 세번제 "정리해고의 요건은 엄격했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과 다르네요.  정리해고를 공세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방향이어야 할 것 같아요.  정리해고를 하되.재교육/재취업 뭐 이런 쪽으로...  "엄격하다"는 것이 어떻게 재교육/재취업을 할 것인지, 이걸 노동조합에서 실업보험을 통해서 관장하는 무슨 그런 시스템이어야 할 것 같은데..  세계화가 이미 진행된 자본주의에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아요?   

얼마전에 담로님과 미뉴에님의 불꽃튀는 논쟁에서 보듯이, 유연한 노동시장을 추구하되 그 혜택을 재벌 혹은 재벌과 연합한 노조가 가져가고 노동자만 그 비용을 떠앉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갈 것이냐...이게 문제인데, "다시 엄격했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저 얘기가 좀 마음에 안듭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순위:
1.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법 강화, 공정위 출신이 대형 로펌에 가는 것에 대한 제재 (이건 신자유주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정말 자본주의 제대로 하자는 것임)
- 중소기업 정책도 여기에 속할 것으로 사료됨.
- 유시민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사료됨.
- 참여연대 주장 적극 수용.

2. 조세 정책 - 잘 모르지만, 이정희 안 오케이

3. 노동 정책 - 정리해고 오케이, 그러나 정리해고하기 전, 노동자 재교육, 재취업,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  실업 보험 마련. 등등..  장기적 플랜 마련.. (이게 신자유주의겠지요, 정리 해고 오케이라는 게..  그런데, 세계화된 자본주의에서 남한 혼자서 정리해고를 안할 수는 없지요.  그 고통을 완전히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게 문제이지요, 현재는.  재벌은 도적질로 조단위의 돈을 챙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