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교수의 뷰스앤 뉴스 인터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때도 부동산이 오른 편인데  100조입니다
그런데 노무현때는 821조가 넘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폭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부동산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강남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한 마디로 F학점으로 평가할만큼 한 마디로 초라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9%에 그쳤다. 이는 5% 내외로 평가되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하며 집권 첫 해 -6.9%라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던 김대중 정부의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4.4%였음에 비추어보면 참여정부의 성적은 대단히 저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운 참여정부가 그렇다고 분배 정책에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다.
 분배를 한 것도 개혁을 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각종 국책 도시개발정책을 남발, 부동산 가격 앙등을 초래했다. 김영삼 정부 5년이나 김대중정부 5년 동안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각각 1백조원 내외 상승한 데 비해 참여정부의 3년 동안에는 8백21조원이 상승했다. 뛰기만 하는 집값은 참여정부 무능의 상징이고, 서민들의 좌절감은 깊어갔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참여정부에서 다면적으로 진행됐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도 문제다.
하위 2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의 평균소득이 2003년 1.4분기에는 7.81이었는데 2006년 1.4분기에는 8.36에 이르렀다.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2년 23.2%에서 2005년 26.8%로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미국의 24.9%를 넘어섰다.

고용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비정규직은 2002년 3백84만명에서 2005년 5백48만명으로 급증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격차,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는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산업구조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말은 ‘좌파’요, 행동은 ‘신자유주의’가 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