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고 공감되는 기사 두 개를 소개합니다. 본문 중 일부를 옮깁니다.


[프레시안] 유종일 교수 - "파이 먼저 키우자? 복지 늘려야 파이도 커진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714174306&section=01

"경제성장을 통해 파이부터 키워야 복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복지를 통해 분배확대하면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복지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지만 안타깝게도 데이터는 복지의 악영향을 확인해주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에 별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다, 혹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종일 교수는 "박정희 시대와 달리 현재 수출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수출 산업은 굉장히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1달러를 수출하면 그를 위해 50센트는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형성되는 부가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이 정작 고용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들어 자주 거론되는 얘기기도 하다.

때문에 유 교수는 "수출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그 대표 선수가 고환율 정책인데 그 정책의 결과는 삼성현대만 엄청난 이득을 보고 내수는 타격을 입게됐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수출보다 더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내수다. 내수는 일자리와 직결돼 있다. 수출, 투자, 소비가 각각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투자나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보다 소비의 그것이 월등히 높다.


[한국일보] 권혁주 교수 - 복지와 고용은 '공동 운명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07/h2011071420381124370.htm

이를 위해서 기업은 자신의 생산성과 수익에만 치중한 나머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용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들이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 안정되고 활기찬 삶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성 높고 성장하는 기업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고용창출을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양질의 직장을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분야도 고용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동안 축소되었던 공기업들의 신규채용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고용창출의 원천인 민간기업, 특히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 또한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모든 분야가 고용창출에 함께 힘쓸 때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복지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