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에 인구비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민주당 개혁특위의 당개혁안 중에 대통령 후보를 완전국민개방경선(오픈 프라이머리)으로 선출하되 50%는 득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50%는 지역인구비례를 보정하여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인구비례 50%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곳 acro에서도 지역인구비례 보정 반영이 영남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며,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 저와도 소모적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인구비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던 지역인구비례 보정 방안을 여기에 올려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별 민주당 지지율을 반영한 인구 비례로 보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이유는 경선의 흥행으로 바람몰이를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는 당선 가능한 후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자당(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자는 것입니다. 이 취지와 목적에 맞춰 갈려면 지역별 민주당의 지지율을 반영한 인구비례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순한 인구비례를 할 경우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영남의 선거인의 가치가 지지율이 높은 호남의 1표 보다도 5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어 형평성을 크게 훼손함과 동시에 타당(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효과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지역별 민주당 지지율을 인구비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보정해야 하는지를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기본적인 전제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계

① 인구수(만명)               2,300     1,300      600       700     4,900

② 지역별 인구 비중        46.9%    26.5%   12.2%    14.3%   100%

③ 민주당 지지율             50.0%    20.0%   80.0%    40.0%  44.3%

④ 지지자 수 (만명)          1,150      260       480        280    2,170

⑤ 지역별 지지자 비중      53.0%    12.0%   22.1%    12.9%  100%

⑥ 민주당 당원 비중         34.0%    10.0%   43.0%    13.0%  100%

⑦ 후보별 지지율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온 후보들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의 지역별 지지도는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A후보와 B후보는 각 영남과 호남 출신으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C후보는 비영호남 출신으로 영호남 이외 지역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A 후보                   30%     70%     10%     30%   

     B 후보                   25%     10%     70%     25%   

     C 후보                   45%     20%     20%     45%

       계                     100%    100%   100%    100%


*③민주당 지지율은 대선이 한나라당과 1:1의 경합시 예상되는 민주당 지지율을 임의로 가정한 것이며, ④지지자수는 유권자 수가 아니라 지역별 인구수에 민주당 지지율을 단순히 곱한 것입니다. ⑥민주당 당원 비중은 전체 민주당 당원 중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 민주당 당원만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각 후보가 득표할 수 있는 득표 비중 및 득표율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A 후보                  10.2%    7.0%    4.3%     3.9%   25.4%

     B 후보                   8.5%    1.0%    30.1%    3.3%   42.9% 

     C 후보                  15.3%    2.0%    8.6%     5.9%   31.8%

      계                       34.0%    10.0%   43.0%   13.0%   100%


* 민주당 당원 비중에 각 후보별 지역별 지지율을 곱한 것을 합산한 것임. 민주당 당원들도 각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와 동일하게 각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간주함.


민주당 당원만을 상대로 경선을 치룰 경우는 호남 출신 B후보가 압도적 우세를 보여 후보로 당선되게 되고, 비교적 고른 지지율과 본선 경쟁력이 앞서는 C후보는 탈락하게 됩니다.


3. 이상적인 완전국민개방경선이 되었을 경우 각 후보의 득표율 - 인구비례 보정에 반영할 방식


이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거나 각 지역별 경선 참여자 수가 각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과 동일한 비율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 인구가  2,300만명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50%라 1,150명이 경선에 참여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영남은 260명, 호남은 480명, 기타 지역은 280명으로 총 2,170명이 경선의 선거인단으로 참여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A 후보                  15.9%    8.4%    2.2%     3.9%    30.4%

     B 후보                  13.2%    1.2%    15.5%    3.2%   33.2% 

     C 후보                  23.8%    2.4%    4.4%     5.8%     36.5%

       계                      53.0%    12.0%   22.1%   12.9%   100%


이 경우는 지역별로 비교적 고른 지지율을 보인 비영호남 출신 C후보가 대선 후보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본선에서 다른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C후보가 경선 후보로 결정됨으로서 오픈 프라이머리 취지와 목적을 가장 잘 살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4. 단순 인구비례를 보정하여 반영했을 경우 각 후보별 득표률


이 경우는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나타난 각 지역별의 후보별 득표률을 각 지역의 인구 비레로 단순히 보정하여 환산한 득표률입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A 후보                  14.1%   18.6%    1.2%     4.3%    38.2%

     B 후보                  11.7%    2.7%    8.6%     3.6%    26.5% 

     C 후보                  21.1%    5.3%    2.4%     6.4%    35.3%

       계                      46.9%    26.5%   12.2%   14.3%   100%


결과를 보시면 본선 경쟁력이 가장 낮았던 영남 출신 A후보가 C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결정되게 됩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가장 낮은 영남이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영남출신에게 유리하게 하여 대선 후보의 결정에 왜곡을 가져오게 하지요. 이 방식을 인구비례의 보정방식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부당합니다.


5.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나타날 각 후보별 득표율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진행되면 지역별 경선 당일의 상황(날씨 등)과 지역별 특성, 그리고 민주당세의 차이에 따라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지역별로 달라지고 그것이 각 후보의 득표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 당원 비중만 고려하여 각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률을 (⑥ 지역별 민주당원 비중 * 지역별 후보 지지율)로 계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당원수가 많은 지역이 당세도 강하고 조직력과 동원력이 높아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 것입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A 후보                 17.8%    2.8%    3.1%     1.7%   25.3%

     B 후보                 14.8%    0.4%    21.9%    1.4%   38.5% 

     C 후보                 26.7%    0.8%    6.3%     2.5%   36.2%

      계                      59.3%    3.9%    31.3%    5.5%    100%


이 경우는 실제로 벌어질 상황에 가장 가까운 시나리오로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C후보 대신에 B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됩니다. 지역별 당세나 경선 당일의 날씨, 지역별 경선의 분위기로 인해 원래의 오픈 프라이머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6. 50%는 득표 결과 그대로 반영, 50%는 민주당 지지율의 인구비례로 보정하여 반영


5의 경우를 보완하여 직접 참여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자당의 후보로 선출하고자 3과 5를 평균한 것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역선택의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법 같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A 후보                 16.8%    5.6%    2.7%     2.8%   27.8%

     B 후보                 14.0%    0.8%    18.7%    2.3%   35.8% 

     C 후보                 25.3%    1.6%    5.3%     4.1%   36.3%

       계                     56.1%    8.0%    26.7%    9.2%     100%


이 경우는 5의 경우를 다시 뒤집어 경쟁력 있는 C후보가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민주당 개혁특위가 인구비례를 보정하여 반영하고자 한 배경에는 2007년 경선 당시 정동영 측이 해 물의를 빚었던 호남지역에서의 박스떼기 문제가 있습니다. 5의 경우는 박스떼기 같은 유사한 문제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왜곡되는 경우가 생겨 그것을 보완하고자 대안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각 지역 출신의 후보가 자기 출신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야 유리함으로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민주당 지지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자기가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50%는 득표 결과 그대로 반영, 50%는 단순 인구비례로 보정하여 반영


3과 5의 결과를 각각 50% 반영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기타     

     A 후보                 15.9%   10.7%    2.2%     3.0%   31.7%

     B 후보                 13.3%    1.5%    15.2%    2.5%   32.5% 

     C 후보                 23.9%    3.0%    4.4%     4.5%    35.8%

       계                      53.1%   15.2%   21.8%    9.9%    100%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C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지만, 영남 출신 A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선 경쟁력이 가장 약한 후보(주로 영남 출신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8. 오픈 프라이머리와 인구비례 보정에서 역선택은 호남 출신 후보에게 항상 불리한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 누구나가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으로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 뿐아니라 한나라당 당원이나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선 투표가 개방된 것은 좋은데 이로 인해 한나라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에 의해 역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본선 경쟁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경선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예비 선거로 분위기를 업 시키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자당의 후보로 옹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렇게 역선택에 의해 자칫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역선택이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역선택 공작을 하면 모를까 일부 자발적 역선택으로는 그 수가 제한적이고 결과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조직적인 역선택 공작을 하는 조짐이나 정황이 포착되면 그것 자체로 정치도덕적 치명상을 입게 되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acro의 몇몇 분들은 오픈 프라이머리에서의 역선택은 항상 호남 출신 후보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합니다. 반호남 정서, 반민주당 정서, 영남지역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역선택의 피해는 호남 출신이 입는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한나라당이 역선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표를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당(한나라당) 후보가 본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민주당 경선 후보의 출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역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호남 출신 사람의 민주당 경선 후보가 본선에서는 가장 취약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역선택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며, 영남 출신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면 역선택에서는 가장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비영호남 출신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면 영남 출신 후보와 호남 출신 후보가 상대적 수혜를 입게 될 것이구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반대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