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민주화 조항' 화두로


민주당 '119특위' 꾸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119조2항(경제민주화 조항)'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복지 경쟁에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이 조항을 거론하고 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선 이 조항의 '시장에 대한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며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보편적복지특위와 함께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119특위·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당내에 꾸렸다. 손학규 대표는 이 조항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서 중소기업만 희생되고 서민경제는 파탄으로 치닫는 등 이제는 기업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민주당은 정의와 복지를 민생해결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119특위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엔 소방서 119와 헌법 119가 있다"며 "서민중산층이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어 작동해야 하는 게 헌법 119"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110713203025089&p=hani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한국 경제’ 진단

“한국 제조업, 프리미어리그 아니다 … 박지성 몇 명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714002609449&p=joongang&RIGHT_COMM=R9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재벌기업들의 공룡적인 행태를 억제하고.
몇개의 공룡 재벌이 아닌 수많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중견 제조업을 육성해서 살찌우기 위해서 민노총 세력들도 억제하면서 정책을 잘 추진한다면 지속 가능한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 가능할수도.

재벌과 민노총은 따로 또 같이 이심전심 동맹맷은 세력들 같음.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결국엔 재벌계 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중견기업 중소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거대장치산업과 독과점 기업들속에서 투쟁만을 주장하는 민노총 세력들덕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 급여와 ..노사 대립적인 전투적인 노사문화 확산..재벌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면 낙오되는 느낌 하류 인생처럼 전락. 너나없이 대학가서 재벌기업에 들어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