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명백하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어요."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는 인터뷰 도중 '인생 포기했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했다. 8년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김 대표에게 억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흔히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으로 알려진 서오텔레콤과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5,490원 상승50 -0.9%))의 특허전쟁은 특허분야 종사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1년 서오텔레콤이 개발한 긴급구조 기능의 '이머전시 콜'이 2004년 LG텔레콤의 알라딘폰(일명 SOS폰)에 적용돼 시중에 등장하면서 부터다. 김 대표가 LG텔레콤에 업무 제휴를 위해 제품설명자료를 넘기고 1년이 지나 발생한 일이었다. 그동안 LG텔레콤은 너무 앞선 기술이라며 연락을 끊은 터였다. LG의 알라딘폰은 때마침 유영철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날개돋힌 듯 팔렸다.

서오텔레콤의 긴급구조 기능은 휴대전화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미리 저장된 보호자나 경찰서 등에 위급상황 메시지가 전달되고 통화가 되는 시스템이다. 성폭력 사건 등의 현장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각광받는 기술이었다.

김 대표는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2007년 LG텔레콤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리했다. 12개 청구항 모두 서오텔레콤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도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LG텔레콤의 특허권 위반혐의를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 헌재는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정작 그간의 정신정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김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연전연패였다. 일찌감치 서울고법에서 고배를 마셨고 지난달 22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특허침해가 명백하다는 판단은 여러번 있었습니다. 검찰도 인정했고 그간의 판결과 중기청의 판단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8년여의 법정싸움에서 그가 얻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소송비용만 80억원 가까이 들었다. 현재 90억원에 이르는 사옥도 법정 비용 마련을 위해 몇해 전 40억원에 매각했다. 지금은 예전 사옥 일부에 세 들어 사는 신세다.

고등법원에서는 1년간 사건 해당 판사가 세번이나 바뀌고, 검찰은 공소권 날짜를 조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대통령이 '온 나라가 썩었다'고 했죠? 맞습니다. 정말 썩었어요."

그는 예전에는 '국가 미래를 위해 값진 희생 필요하다'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싸움에서 이기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대기업과 싸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명분이 사라졌다.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발언은 강경했다. '구 회장이 보는 앞에서 사옥에 불을 지르고 싶다'거나 '법정에서 자해까지 했다'는 극단적인 말이 흘러나왔다. '법원은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도 했다. 그에게 '대기업과의 상생'이라는 말은 그저 정치문구에 지나지 않아 보였다.


http://wealth.mt.co.kr/view/mtview.php?no=2011070721508178427&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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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경제 민주화와 함께 가야 하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소는 공정거래법입니다.

얼마전에 정운찬이 "초과이익공유"를 말했던데... 공정거래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초과이익공유를 백날 해봤자 이익은 다 대기업에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재분배를 강화해도 그 이전의 시장경쟁이 불공정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분재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도
못할뿐더러 의도한 효과를 거둘수도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제도적 도구로서 공정거래법은 빼거나 보탤 필요가 없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제도를 운용하는 관료와 정치 집단의 의

지가 크게 부족할 뿐이죠.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만큼이나 뜬금없는 일이니 관두고, 김대중 노무

현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경제 현장에 뿌리내리는데 실패했다는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 개혁의 의지에 비해 법과 제도로서 그것

을 구현하는 부분에서는 정치력이 모자랐거나 인식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근데 기사의 내용은 특허 분쟁이라 공정거래법과 직접 상관이 없긴하군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