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바빠서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열불님의 주장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열불님의 주장에 납득하기 힘든 점도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열불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열불님이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으로 상황을 인식하시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글에서 유인구님이 호남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호남을 근거로 가져다 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먼저 열불님이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은 아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부정하거나, 영남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활권에 불편과 낙후된 현실을 참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생활권과 생활기반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저의 생활권은 강남권이라서 강남쪽 사정에는 밝은 편이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저 역시 강서지역이나 강북의 노원, 상계, 중계동 쪽의 상황은 잘 모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북쪽 여건이 심각하다고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북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 역시 분명히 있고, 단순히 내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의 논의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들어, 같은 강남권이라도 생활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더 열악한 강북권 주민이 강남권의 특정지역의 열악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남의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강남권에 사는 사람 역시 그런 주장을 하기에 힘든 점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 LPG 충전소를 많이 언급하셔서 찾아봤습니다. 경북과 전남의 LPG충전소 시군구별 숫자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LPG충전(경북-전남).jpg

말씀대로 봉화 1개소, 청송 1개소, 영양은 없습니다. 전남을 살펴보면 화순이나 진도도 1개소가 있고, 해남이 없습니다. LPG충전소의 숫자가 일반적인 평가기준이 되지는 않겠지만, 생활편의성을 강조하시는 예로 드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봉화, 영양, 청송 지역이 면적 대비 숫자가 적고 인접하여 충전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화의 인접도시인 영주와 안동에는 각각 6개소, 5개소가 있고, 전남쪽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전남에 사시는 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 봉화, 영양, 청송은 모두 산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실제로 취락이 형성된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9년 농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2월1일 현재 농가수는 119만5천가구로, 이중 경영주가 70세 이상인 농가는 32.6%에 달하는 38만9천가구로 조사됐다. 

전년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다. 또 여성 경영주의 비중은 전년보다 0.5%p 늘어난 21만9천가구(18.4%)로 집계됐다. 65세이상을 기준으로 따지는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년에 비해 0.9%p 늘어난 34.2%(106만7천명)로 분석됐다. 전체인구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나 높게 나타난 수치로, 심각한 농촌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농촌의 인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많은 반면 20~30대는 적은 표주박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39.3%, 경북 38.5% 등으로 이들 지역은 마을에 10명중 4명은 65세 이상이란 얘기다....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9.3%, 경북지역은(아마도 경북북부가 이 평균의 핵심지역이겠죠) 38.5%로 전남의 고령화율이 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더 세부지역별로 언급한 기사입니다. 

63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지역이라는 기사를 인용한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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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비중 30%대 15곳 =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곳은 전북 임실군으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33.8%에 달했다. 또 경북 의성군(32.8%), 경남 의령군(32.3%), 전남 고흥군(31.9%), 경남 합천군(31.8%), 경북 군위군(31.7%), 전남 보성군(31.4%), 전북 순창군(31.4%), 경남 남해군(30.8%), 경북 예천군(30.6%) 등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전북 김제시(23.8%), 전남 나주시(23.3%), 경북 상주시(23.2%)와 문경시(22.3%), 전북 정읍시(20.4%)와 남원시(20.1%) 등 6곳은 시 지역임에도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초고령 사회로 분류됐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고령화의 여파로 의성의 중심가에 의료업만 번창한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10년 동안 고령화진전 폭이 큰 지역으로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경북 영양, 전남 진도, 경북 군위... 로 경북북부 지역이 상당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봉화군을 중심으로 본 지역여건 및 현황 
찾아보니 봉화군 현황을 잘 정리해놓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역전체의 약 83%가 임야지역이고, 중앙고속도로, 국도 36호선 확장공사, 영동선 등으로 광역적 접근성은 양호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있었고, 노령화율이 26.6%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농업비중이 매우 높고 도시산업부문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경북 평균 29.4%에 비해 9.2%로 매우 취약하다고 하는군요. 고령화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열악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10%인데 노후주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면적이 넓은데 비해 약 83%가 임야로 구성되어있고 도시계획구역은 전체의 0.9%에 불과합니다. 

용도지역현황.jpg

빨간색이 도시지역이고, 노란색이 관리지역, 파란색으로 산재해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연두색은 농림지역, 하늘색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 산업, 상업, 녹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입니다. 관리지역은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해진 것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점으로 흩어져 표시된 곳이 관리지역의 하위지역체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입니다.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 봉화군의 중심지역(도시지역)은 영주와 안동에 인접한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프라등을 말하는 기준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이용 지목별 구성비를 보니, 
지목별토지이용현황.jpg

이렇게 나오는군요. 임야가 82.69%로 약83%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도시계획구역, 즉 도시지역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 실제로 건축행위를 하는 주거 및 상업용 대지와 공장용지가 약 0.9%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열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현황을 보면, 지역간연결도로로 국도36호선, 31호선, 35호선, 지방도 88호선, 915호선, 917호선, 918호선, 933호선, 935호선이 지역내 연결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포장률은 2007년 현재 71.4%라고 나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국도 100%, 지방도 96.4%, 군도 38.9%로 국가지원으로 건설되는 국도와 지방도의 포장률은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같습니다. 다만, 군도의 경우 포장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현황.jpg


봉화군도로현황.jpg

세부현황을 보면 지방도의 경우, 2003년도에 연장이 늘어나면서 일부 비포장 도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군도 역시 총연장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증가했는데 포장률이 증가하다 다시 감소한 것을 보면, 통계상의 오류거나 재해 등으로 일부 유실된 후 다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략 이런 상황인데... 주로 언급하셨던 LPG 충전소, 고령화, 교통망...에서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고령화 등에 있어서는 자연조건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전남북과 비교해서 더 열악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충전소 문제도 전남지역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통망의 경우 광역적 접근은 양호한데 지역내 연결도로망에 불편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건 중앙정부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단 지방정부 예산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인구밀도가 경북 평균 142.7명km2에 비해 29.3명/km2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임야고 주요산업이 농업인 까닭에 탈농에 따른 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출생률 감소, 고령인구 증가가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이 수립되어 대구경북의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성장동력 개발, 경북북부-동해안 지역 연계망 확충 등의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외 주요산업으로 관광산업을 들 수 있는데, 2005년 연간 방문객 수 약160만 명으로 2000년 대비 47%가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봉화군의 홍보와 광역접근성이 양호한 점이 증가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봉화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넓은 면적에 소규모 마을이 산재하여 지역내외 협력이 어렵고 관리비용 및 행정비용이 증대되어 도시관리가 어려운 점, 인구유출과 고령화, 지형적으로 단절되어 있어 지역내 불균형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상황과 비교하여 국자차원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기 보다는 경북지역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재원배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경북도 내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신발전계획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것은 분명하고 대책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긴 한데... 지역내 도로망의 경우, 바오밥님의 지적처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의심해볼 여지가 있고, 경북도차원의 예산배정에 문제도 있지 않았나 싶다는 점, 고령화 등과 관련해서 경북북부지역 보다 더 나은 조건(산악지형vs평야)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남북 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인프라 문제에서 산악지형에 지역내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내 연결이 쉽지 않은 점, 낮은 인구밀도에 비해 소규모 마을이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열불님이 말씀하시는 인프라의 구축이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