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몇 년전 http://www.anticonscript.org/ 에서 읽었던 그 주장에 해당하는 글에 대한 코멘트인데, 글이 사라졌네요. 다만 제 코멘트에 요약되어 있거나 제 코멘트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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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해 볼만한 직업이려면 병들에게 얼마나 급료를 보장해주어야 할까? 글쓴이는 장기복무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투력 약화로 인해 아저씨 나이가 될때까지 일반 병으로 군대생활을 할 수는 없으므로 30 넘으면 대부분의 일반 병들은 새 직업 찾아야 할 터인데, 그 나이에, 그것도 군대에서만 행해지는 반(SEMI)숙련 노동 경력으로, 새 직업 얻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급료의 수준은 이런 사정까지 미리고려해서 책정되어야 한다. 5조로는 턱도 없다는 말이다. 게다가 결국 급료 수준은 전도유망한 청년들에게까지 고려 대상이 될만한 선은 절대 넘지 않을 것이므로, 병들은 전도유망하지 않은 이들로만 구성된 동질적 또래집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군대의 몸통이 한 계층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좋은 일인가? 각양각색의 출신성분과 교육수준을 가진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교적 동질적인 노동을 행하며 협동생활을 해보는 경험에 그 개개인들면에서나 공익증진면에서나 공동체적 협화정신의 앙양을 위해 좋은 점은 없는가?

2. 당사자들 가운데 누가 부담을 생애전체소득에 대한 비율로 보는가? 오히려 가난한 이들일 수록 어차피 앞길이 그다지 창창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 생활 2년 남짓 하는 것을 별다른 타격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군복무로 손해본다는 자각이 가장 강한 이들은 활동가능기간과 무관하게 군복무를 하지 않았을 때 단위기간당 소득이 높은 이들이다. 그게 부자들과 연예인들과 프로 스프츠 선수들 사이에 병역비리가 잦은 이유이다. 혹시 글쓴이의 손실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 당사자들은 '비합리적인' 인간들인가?          

3. 5조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될게 틀림없다. 경제학자가 아닌 나는 10조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경제학자라면 추정을 더 현실적으로,그리고 더 복잡하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액수를 추가 세수로 충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한국은 아직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충당하는 세금도 충분히 걷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병역 미필자에 대한 마녀사냥'운운은 부지불식간에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컴퓨터 공학 박사가 일반병으로 군복무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한국군의 병력 운영이 개념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현재 이공계통의 많이 배운 준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마저도 무작정 군대에 끌고가는 나라는 아니다(인문사회쪽 식자들은 좀 끌고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군대가 인간세계에 남아있는 한', 그 군대의 가방끈 짧은 사람들에게나 식자들 자신에게나 그 식자들의 군대생활은 좋은 사회 및 인생 경험일 수 있다. 살아있는 인문학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교양을 체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는 것 말고는 없다. 평생 부대끼라면 죽을 노릇이겠지만 2년 정도야..). 사실, 적성과 전공에 따른 병력자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지원제에서만 가능하다는 법은 없다. 현재 충분하지 않다면 개선하면 될 일이다.

5. 가장 전문가적 판단과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는 직업 군인들(사관들과 장교들)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무기체계가 더 전자화될 수록 일반 병들 '일부'에 대해서도 더 고급한 병력자원이 소요될터인데, 그 소요에 충당되기만 한다면 그들을 '산업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기회를 놓친 이들로 평가할 수는 없다. 군대에서 전투력의 유지와 향상에 충분히 생산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제로 한다면, 고급한 병력자원의 소요를 충당하는데 계속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민간부문과 쟁탈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공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일과 여러 단계의 사익들의 매개를 거쳐야만 공익에 기여할까 말까 하는 일이 동일한 인적 자원을 두고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가? 어느쪽이 더 긴급한 소요인가?

6.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해 주어 쟁탈전에서 이기기만 하면 OK인가? 그 더 나은 대우를보장해 줄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 현재도 한국의 국방예산은 정부 전체 지출의 12%가 넘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두배 웃도는 수치이다. 나는 북한을 더이상 주적이라고 할 수 없고 기세등등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이 국방비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 더 늘어나야 할 것에 지원제의 실시를 위한 추가비용을 합하면 아마 한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비율의 국방비 지출을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7. 계급 차이가 거의 없는 일반 병들 사이에서 맡은 일의 전문성에 따라 급여에 현격한 차이를 둔다면, 그것은 군대라는 특수집단을 사익을 우선시하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왜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국방'이라는 공익에 기여하고 급여는 별차이 없이 받으면 안되는가? 그 차별 때문에 비상시에 전우애적 통합이 약화되지는 않을까? 만약 자본주의적 기여원리를 군대에까지 동원하고자 한다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기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지휘관들은 어떤 CEO보다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할 것이고 자손만대로 연금을 누려할 것이다. 물론 전투기 조종사들은 국가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상시에도 여객기 조종사들의 수배에 달하는 연봉을 주어야 할 것이며 조기전역을 원할때는 언제든지 수락해야 할 것이다. 실로 징병제 하에서의 군대 경험은, 그 군대가 철저히 공익을 위해 조직되어 있기만 하다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유일한 공동체적 협화의 경험이고 가장 시민적인 실천의 경험이다. 현재 한국 군대가 그런 군대가 못된다는 것과 모병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좋은 점들은 모두 징병체 자체의 근본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8. 한국의 인구증가율로 볼때, 징병제가 군인력의 과대보유를 초래할 가능성은 줄어들것이다. 게다가 과대성을 재는 기준이 무엇인가? 60만이나 50만은 과대하고 40만이나 30만은 적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9. 군대 역시 하나의 서열화된 조직이므로 그 조직의 상층부의 기득권 유지 노력이 공익을 해칠 수 있다. 징병제보다는 지원제라고 해서 그 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법칙도 없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굴러들어오고 위계가 심해질 수록 그 노력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좋은 사례이다.
  
10. 2-3년이 한도인 복무기간이 왜 문제인가? 이스라엘은 3년이고 독일은 9개월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글쓴이의 요구대로 "복무기간도 지원자와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 적성에 맡는 인재를 필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으며, 군은 장기 복무자에 대한 교육 지출을 확대하여, 군대 조직의 효율이 높다." 물론 이스라엘 방식대로 하려면 역시 돈이 들겠지만 지원제만큼은 안들 것이다. 이스라엘 방식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단 글을 참조하라.

11. 직업군인으로서의 장교는 용병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라는 것의 성격상 직업(장기근무와 가족부양을 함축)으로서 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장교를 2-3년간만 의무적으로 복무한 후 후임에 의해 교체될 수 있는 일반 병과 비교할 수는 없다. 전투에서 '비범한' 기여를 하더라도 훈장을 받고 승진하는 '평범한' 보상 이상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장교는 용병과 다르다. 물론 그들은 국가관이 가장 투철하다고 자부하는 종류의 인간들이기도 하다.    

12. 나는 모병제가 그 자체로 국방력의 약화를 함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병제도 여러가지 구체적 형태들과 운용의 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징병제가 필요한 조건과 징병제만의 장점이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국방력은 일반병들의 평균적 자질이나 애국심과 별로 관계없다. 전투력이 가장 강한 군대는 여전히 이스라엘 등의 군대이다. 독일은 모병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징병제이다. 프랑스는 모병제로 전환한지 얼마 안되었다. 일본의 자위대는 모병된 군대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일반 병들(장교가 아니라)의 전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13. 광주학살 당시 일반 병들이 장교집단의 무도한 명령에 저항하기는커녕 일부는 한술 더 뜬 것은 그들이 징병되었다는 사실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것은 그냥 한국 군대의 나쁜 구조와 악습 - 글쓴이가 잘 말한대로 '개인적 지시와 국가의 법령에 의한 명령을 구분하지 못함 - 을 말해주는 것뿐이다. 반대로 지원한 미국 일반병들이 간혹 이라크에서 저지르는 일은 그들이 지원병이라는 사실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크다. 죽기쉬운 곳에는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 지원병들이 보내지기 때문이다.  

14. 아주 먼 옛날 군대 가는 것이 권리이고 자랑거리였던 사회가 있었다. 강제되거나 사익들의 매개를 거치지 않으면 공익이 실현되지 않는 자유민주'자본'주의 사회들에서는 대개 그럴 수 없다. 그 사회들에서 일반 병이 되는 것은 징병이나 '인센티브'에 의해 뒷받침된 '자발적인 선택'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왜 자발적인 선택만이 '진정으로 훌륭한 국가에 대한 봉사'가 되는가? 그렇다면 그 '훌륭한 봉사'가 가장 필요할 때인 전시에는 왜 모든 나라들이 징집을 실시하는가?  

15. 군대를 기피하는 정도는 한국 군대에 고질적인 악습들이 사라지고 군대에서 가능한 경험들의 레파토리에 장차 사회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록 줄어들 것이다.  

16. 다음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토 방위 자체에 사명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생계의 수단으로 군인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를 기피할 방법이 있거나 징집 대상이아닌데도 굳이, 그것도 전시에, 군대에 지원하는 이들만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징병제가 아닌 지원병제 하에서, 군인을 하나의 직업 또는 생계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국토 방위를 위한 봉사로서 복무한 사람이라면 자랑스럽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7. 군의 정보화나 기계화, 효율적인 군대 운용이나 국방비 사용 - 이런 것들과 징병제 사이에 선험적인 모순관계는 없다. 현재에도 많은 고급인력들이 병역특례를 받고 있다.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거나 비효율적으로 남발되고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다.

 

 

 

 

 

 

* 부록: 이스라엘의 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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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軍)을 국가 최첨단 IT인력으로
 
집필자명 : 권대봉(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탑재일자: 2005.06.09  
 
 

   군의 전투력을 민간 경제력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

 

   젊은이들이 군대 생활을 보람차게 보내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차원에서 직업적 적성을 고려한 선발, 교육, 배치를 통해 그들의 경력개발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최근 군(軍)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해 장병들이 군복무를 하면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장병 대다수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군의 인적자원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군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장병 개개인의 경력 개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군의 전투력을 민간 경제력으로 연결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이다. 


 

   군 인적자원 개발을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으로 특화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 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복무를 마쳐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군은 복무 기간 중에 군이 지정하는 대학, 지정하는 학과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대학 졸업 후 군에서 다시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군복무 중, 본인 명의의 기술 특허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군 인적자원 개발을 정보기술(IT) 인력 양성으로 특화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부터 유태인들에게 컴퓨터 부문의 역량을 배양할 것을 주창한데서 비롯된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를 선포한 뒤에는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전쟁으로 컴퓨터부문의 개발이 민간보다는 군(軍)주도형으로 추진되었다. 군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컴퓨터를 도입하였고, 1960년 이스라엘 방위군에 중앙컴퓨터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컴퓨터 교육조직인 “맘람”을 창설하여 후에 컴퓨터 학교(School for Computer Related Profession)로 발전시켰다. 민간부문 최초의 컴퓨터 교육과정은 9년 뒤인 1969년 히브리대학 수학연구소에 개설하였다.


 

   IT 강국으로 변신한 데에는 군 컴퓨터학교의 영향이 커

 

   오늘날 이스라엘이 농업국에서 IT 강국으로 변신한 데에는 민간보다는 군이 운영하는 컴퓨터학교의 영향이 컸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이스라엘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인구가 600만 여명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의 최첨단 인재 양성소는 컴퓨터학교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군 의무복무기간 이외에 3년 더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컴퓨터학교에선 6개월 동안 매일 15시간의 강도 높은 수업을 실시한다. 5-6년의 군복무 기간 중 교육과정과 실무를 결합해 민간 부문에서는 접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기 때문에 컴퓨터학교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의 강점을 활용하여 특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이스라엘 군대의 인력양성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군, 학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군의 각 병과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물론 IT 보안기술, 지형 탐색, 기상예측 등 군의 특장을 최대한 활용해 특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전 분야에 걸친 일반적인 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선택과 투자를 집중화하여야 한다. 


   학교는 전자학습(e-learning)을 통해 군인들에게 강의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지역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은 군과 연계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군대가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군과 학교가 보유한 교육자산과 학습자산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할 때 군에서의 경력을 인정하여 실무경력과 고등직업기술교육과의 연계가 원활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은 군에서의 전문 분야 근무를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민-군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 군대에서의 실무를 바탕으로 한 전문 능력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 군 관련기관과 민간산업체의 기술교류를 무조건 차단할 것이 아니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군 인력의 충원과 양성 계획은 인적자원 개발과 함께 가야

 

   앞으로 군 인력의 충원과 양성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적자원 개발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입대 전의 전공이나 사회 경험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교한 평가도구를 개발해 집중 양성 대상 인력을 선발하고 각 병과학교에 입교시켜야 한다. 병과학교별 수료생들은 해당 전문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고, 복무 중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역 직전 관련 기업에서 실습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전역 후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장병들이 전역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 군인의 경력개발을 돕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역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현역군인이 전역하고자 할 때 사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현역군인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 없이 국방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 전역군인이 현역군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거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전역군인이 군복무 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한 군인들을 위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때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군, 고등교육기관, 기업의 협력이 요청

 

   정보화시대의 군 전투력은 IT역량이 좌우할 수 있다. IT역량은 곧 민간 정보산업을 좌우하므로 IT부문의 군 전투력 증강은 민간 경제력 증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군이 중요한 교육마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 고유의 국방역할과 함께 교육적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군 인적자원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은 물론 고등교육기관과 기업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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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대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